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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4 10:50
애초에 저게 저작권 위반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아니어서요. 진짜로 저작권 위반으로 거른거라면 벌써부터 시스템을 오용하고 있는거고요.
21/12/24 10:13
제22조의5 제2항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 불법 음란물 잡으라고 만든 법으로 저작권 위반물을 자를 수 있으면,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것들까지 자르는 건 단순히 시간과 의지 문제죠.
21/12/24 10:22
저작권이니 상관없는게 아니라 앞으로 뭐든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다 자를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게 아닌가요... 우스타님 말대로 불법 음란물 잡으라는 걸로 저작권 게시글 잡는 거 보니 애초에 목적이 불법 음란물만이 아닌 거 같은데요
21/12/24 10:29
저작권으로 자른거면 그게 진짜 검열이라는 증거죠 법을 취지대로 안쓴다는 거고 음란물 필터링 하는 김에 겸사겸사 써먹는다는 건데
21/12/24 10:48
이건 진짜 롤백해야 됩니다. 부당하게 검열된 사례가 몇 차례라도 보고되면 일단 시행 정지하고 고민해봐야 되요.
애초에 그런 단서도 달았어야 되고, (저는 무조건 반대이지만) 검열을 도입할 거였으면 제동장치도 같이 넣었어야 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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