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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0/18 22:34:52
Name VictoryFood
출처 네이버뉴스
Subject [기타] 탈세 제보로 6조원 추징했는데 제보자 포상금은 1%
탈세 제보로 6조원 추징했는데 제보자 포상금은 1% 불과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2729462

5년간 탈세 제보로 추징한 금액은 6조6천34억원
제보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1%인 667억4천만원

분실물을 주워줘도 20%는 주는데 1%는 너무 적잖아요.
4%로... (아.. 여기가 아니네) 10%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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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21/10/18 22:41
수정 아이콘
탈세 파파라치 도전해봐야겠습니다
21/10/18 22:45
수정 아이콘
제가 생각이 짧은거일수도있긴한데 이런 세금관련 공익제보는 환수금액 10억까진 제보자에게 전액지급해주고 그 이상은 일정비율이상, 꽤 두둑하게 챙길수있게해주는게 사회전체를 위해서 옳은게 아닌가합니다.

이런 제보들 결국엔 내부자제보가 핵심인데 어느조직이건 제보자신원은 결국에 드러나게되죠.
자기 밥줄걸고 공익제보하는데 그 밥줄에 상응하는 금액을 포상해주는게 맞고 그렇게 해야한다고봅니다.
아이언맨
21/10/18 22:49
수정 아이콘
제보자에게 전액주면 결국 자기들끼리 짜고치고 합법적 탈세를 할겁니다.
윤석열
21/10/18 22:51
수정 아이콘
탈세라는게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인경우도 많아서요.
비오는풍경
21/10/18 23:18
수정 아이콘
그 액수가 지나치게 커지면 다른 방향으로 부작용이 생기겠죠
21/10/18 23:58
수정 아이콘
제가 아는 동생이 대학 탈세 의심 자료를 국세청에 줘서 추징을 했는데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다고 감사 메일만 받더라구요 크크
조건이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원 이상 추징 납부"인데 아마 액수는 어마어마 했을텐데 직접증거 수준의 자료만 중요자료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김유라
21/10/19 01:20
수정 아이콘
내부고발 아니면 가만히 있어라 이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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