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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0/09 13:16:19
Name 아케이드
File #1 에픽애플.jpg (31.9 KB), Download : 53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092&aid=0002235714
Subject [기타] 애플 외부결제 허용판결 불복 및 항소





예상대로 애플이 외부결제 허용판결에 불복해서

집행정지 요청과 함께 항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질질 몇년을 끌면서 최종심까지 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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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zePsyki
21/10/09 13:23
수정 아이콘
그 전에 한국처럼 법으로 땅땅 해버리면 될.....까요?
뭔가 바이든 임기 초반에 반독점 조인다고 여러 인사 뉴스가 나온거 치고는 아직 후속 보도가 없는거 봐서는 별로 의지가 없어보이긴 하는데 크크....
아케이드
21/10/09 13:26
수정 아이콘
솔직히 입장이 좀 다른게, 우리나라 입장에서야 돈만 벌어가고 세금 덜 내는 외국기업에게 정의의 철퇴를 내린 거지만,
미국 입장에서 애플은 돈 잘 벌어오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니까 대놓고 조지기는 애매할 겁니다
BlazePsyki
21/10/09 13:34
수정 아이콘
아 애플만 조지기보다는 사실 빅테크 규제안 이야기가 막 나왔던 거로 기억해서요.
사실 뭐 그 중에서도 중심은 사실 애플보다는 아마존에 초점이 더 맞춰저 있던 거 같긴 하지만...(그 쪽은 애초에 오프라인 상권까지 마구잡이로 플랫폼 내세워서 파먹어들어가니..) 거기에 구글이랑 애플 꺼들어가면서 빅테크 규제라는 이름이 된 거 같아서 저렇게 말하게 된 거 같습니다.

예전에 자게에서도 댓글 한번 쓴 적 있는데, 뭐 미국이 30년전 스탠스 그대로라면 규제가 근시일내에 세게 한번 있을거 같기는 한데 그게 애플이 먼저일지 아마존이 먼저일지는 잘 모르겠긴 하네요.
아케이드
21/10/09 13:38
수정 아이콘
아마존은 이커머스에서 독점상황이라 확실하게 조질거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장에 해당하는 분이 아마존 견제를 천명하기도 했구요.
근데, 애플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16%대 밖에 안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지라 반독점에 해당이 안되서 애매할 겁니다.
BlazePsyki
21/10/09 13:45
수정 아이콘
점유율을 따지기보다는, 저는 정확하게는 현재 도미넌트한 플랫포머 기업들이 모두 철퇴를 맞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보다 클라우드나 플랫폼 시장에서 B2C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애저가 얼마나 좋은 플랫폼인데 그걸로 B2C하는거 생각해보면 원드라이브나 오피스365 정도고 그거 개인용으로는 딱히 팔 생각도 별로 없거든요. 이쪽에 삽질을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30년전 교훈에서 여기까지 하면 또 한번 쎄게 맞겠구나 하는 회사 자체의 전략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1/10/09 13:28
수정 아이콘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에 익플을 깔아줬다고 철퇴맞은걸 생각하면 (다른 브라우저를 금지한것도 아닌데!)
지금 애플은 비정상적으로 해먹고 있는거죠.
캬옹쉬바나
21/10/09 13:33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맞다고 봅니다.
아케이드
21/10/09 13:33
수정 아이콘
마이크로소프트는 피씨시장에서 독점기업이지만,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난 상황이라서 적용이 좀 다르긴 할겁니다.
에픽이 애플을 독점사업자로 규정하고 앱스토어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걸었지만 이 부분은 패소했구요
미러스엣지
21/10/09 13:54
수정 아이콘
그 때랑 다르게 모바일 시장에는 구글도 있어서...
아이군
21/10/09 14:37
수정 아이콘
저도 동의합니다. 마소가 당한거에 비하면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수준....
21/10/09 15:08
수정 아이콘
몰라서물음) ios 생태계에 앱스토어 말고 다른 앱스토어도 있나요?
달은다시차오른다
21/10/09 15:20
수정 아이콘
IOS는 앱스토어 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말이 나오는거고
아케이드
21/10/09 20:11
수정 아이콘
저 재판에 앱스토어 반독점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애플은 독점사업자가 아니라고 판결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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