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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31 17:43
촉법소년 한참 낮춰야 합니다.. 나이어리다고 봐줄 수 있는건 초등학교 정도까지...
사실 초등학생도 발육 정도에 따라 애매한 경우가 있긴 한데... 그리고 육체적 발육과는 별도로 진짜 악독한 짓도 가끔 하고 말이죠 (아파트 옥상에서 돌던지기 같은...)
21/08/31 17:45
저도 중2병을 꽤 쎄게 겪었는데 그 때 스마트폰과 sns가 없어서 참 다행이네요.
가끔 중학생 때 활동했던 네이버 카페를 실수로 들어가면 매우 부끄러운 글들이 보입니다.
21/08/31 17:53
전 촉법소년 볼 때마다 높으신 분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자제분들이 혹여라도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사고쳤을때를 대비해서 허울좋게 포장해놓은 제도가 아닐까 하는 음모론에 시달립니다..
21/08/31 18:34
그렇게 높으신 분들이라면 운전기사도 있을거고, 반성문보다 상대방과 합의하는게 효과적이며(또 반성문의 자체로 인한 감형이랄것도 사실상 거의 없죠), 그 사람들이 할만한 범행 중 심신미약을 주장할 범행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21/08/31 18:03
오히려 높으신 분들은 저런 망나니들한테 자기 자식 해 입을까봐 걱정하죠. 학군 따지는 심리도 그렇고..
촉법소년 문제는 청소년 보호 문제랑 엮여 있는게 큽니다. 미성년자가 뭣모르고 계약서 쓰면 무효 이런 것도 촉법소년 이랑 논리가 똑같거든요. 애들은 판단 능력이 없다..
21/08/31 18:59
촉법소년 낮추는건 청소년보호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냥 청소년 범죄는 그냥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범죄사실-해당영상이 있으면 대학교, 취업, 혼인 등등할때 전부 공개제공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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