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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7 19:50
현대 국가에서 발본색원이라는게 어렵다는 증거겠죠.
저도 사이다 기대는 하는데 현대 국가에서 이정도까지 발전한 나라에서는 다시 생각해보자면 그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거 아닌가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민주주의 현대 국가에서 선출직 기간제 공무원이 비선출직 공무원을 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부의 의도 그 이상으로 한국 사회 전체의 수준과 의도,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21/06/27 19:53
음 말씀 일리가 있고 존중합니다만 ,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서로간의 약점잡기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21/06/27 19:55
저도 존중은 하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그들만의 리그라고 협소하게 보는것 자체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걸 만든것 자체가 사회라서 그들만 없앤다고 해결 안될거거든요. 그들만 없앨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라 하더라도 선출직 기간제 공무원하고 비선출직 공무원의 차이를 이해해야 언뜻 이해가 안되는 정치적 스탠스들을 이해할수 있을겁니다.
21/06/27 19:59
아 결국 같은 이야기 를 다르게 보는것이긴 한데 저는 어쨌든 제대로 된 정치권력이 서면 발본색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희망을 놓고 싶지 않네요. LH건에서도 이번 KT건에서도 수많은 얍삽한 놈들은 사정의 칼날에서 빗겨간체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겠죠. 이들을 한트럭에 보내버릴 사이다가 아직도 가능하다고 희망합니다.
21/06/27 20:03
음 저는 제대로 된 정치권력이란걸 아니 정치 권력이라는게 어디서 부터 어디라고 봐야하는건지 부터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과연 현대사회에서 선출직 권력이 가진 권력이 우리가 생각하는것 만큼인가 부터 봐야죠. 저는 이런것 자체가 사회 전체의 욕망이 투영된것이라고 봐서 그런 제대로된 정치권력이 서기 이전에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봐서요... 두번째는 과연 선출직 권력이 아닌 비선출직권력을 어떻게 견제할것인가 도 문제이죠. 말은 쉬운데 실제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죠. 현대 사회에서는요.
21/06/27 20:08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제 성숙된 사회에서 사회를 바꾸는 것은 제대로 된 선출권력 밖에 없는 것이지요. 제 깜냥으로는 여기까지 밖에 이야기하기 힘드네요. 그래도 파랑새를 쫓고 싶습니다.
비선출 권력이라면은 사법부 , 검경, 언론, 군대 , 대기업 , 시민단체, 노조 등이 떠오르는데 이들중 선출권력이 어느정도 (최소한 겉으로는) 컨트롤 할수 없는 권력은 없다고 봅니다. 선출 권력이 약점잡힌게 없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현대사회에서 어공이 늘공을 어떻게 잡겠냐.. 뭐 틀린말씀은 아닌데 그래도 저는 쫓을랍니다.
21/06/27 20:14
율리우스 카이사르 님// 저는 노력하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못잡고 있느냐는거죠. 뭐 로망은 좋은데 그게 맞는 방향이냐는거죠. 사회를 바꾸는게 선출권력만 있는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말씀에서 말하는 비선출 권력 저 많은 것을 선출권력이 모두 컨트롤 하는것 자체가 가능하느냐는것이죠. 저는 선출권력으로 간접적인 견제 말고도 직접적인 견제도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선출권력이 하는일 자체에 그렇게 까지 기대를 안가진다고 해야하나? 음 좋게 이야기하면 한계를 이해한다고 해야하나?
21/06/27 17:35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서에 도장찍은 사람에게 돈 다 토해내라고 하고 못 내면 최저임금 산정해서 노역 1000년형 이렇게 해야죠.
계약서 찍은 사람이 억울하면 자기가 아니라 윗사람이 시킨 거라고 증언하고 그 사람이 대신 토해내게 하구요.
21/06/27 18:22
(수정됨) 저지른 국영기업 임원들이나 그걸 파악도 못하고 뒤통수 맞은 정부나 벌금 2000만원 때린 판결이나....
진짜 전 정부는 파도파도 괴담만 나오는 수준이었죠.
21/06/27 18:25
사건발생년도랑 결과 생각하면 팔아먹기를 권장하는 사회였던거죠.
"지금은 뭐 달라졌느냐."하면 .... 이건 정부의 문제라기보단 사회전반적인 도덕성의 문제라 쥐뿔도 안변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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