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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9 23:16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네요.
사법적 판단에 있어서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된다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판단을 내리는 그들도 사람이고, 법이라는 것 또한 시대와 함께 성장하는 생물같은 존재라고 얼핏 들은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배심원제도 같은게 충분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도 하거든요.. 물론 지금 한강 대학생 익사사건과 관련해서는 바로윗댓의 훈타님 말처럼 도를 넘어서고 있는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건 저 역시 마찬가지네요
21/05/19 23:28
배심원 제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양측에서 편향된다고 느껴지는 배심원을 사전에 뺄 수 있고 사안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도록 하게하기때문에 판사의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우려만큼 왜곡되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보조적인 수단으로는 꽤나 유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단편적인 정보만 갖고 결론을 미리 정해버리는 대중들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스스로의 정의에 취해서 현실을 보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많고 거기에 너무 휘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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