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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3 15:18
현재로썬 논의는 가능해도 시간이 많이 필요해 물리적으로 어렵고. 지금착수해도 시간이 꽤 걸릴문제긴 합니다.
군대폐지는 좀.... 국가의 존망의 문제인데.
20/12/23 15:28
군대폐지는 좀 과격한 의견이긴한데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연구해서 내놓긴 해야 한다는건 모두가 동의할텐데 아무도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아하는게 현실이죠.
극단적으로 올해 신생아수가 30만명이라고 치면 남아는 절반잡아도 15만명, 그러면 20년 후에는 결국 모든 남아가 다 군대가도 매년 15만명밖에 없는건데 현재의 60만 수준은 뭘해도 안되니까요.
20/12/23 15:39
중요한건 장병수 부족의 해결방법이 모병제가 해답이 아니니까 문제인거기도 합니다. 전문가들도 모병제가 해결의 답이라고 하냐면 대부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나서서 변호하고 싶은맘은 딱히 없지만, 현재 군대에서 하고있는 조치는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서 장기복무병 확충, 자동화 시스템, 화력과 사거리증대, 스마트시스템과 무인시스템 확보, 전투병력 제외 민간으로 대체하는쪽으로 최대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있고. 이를 함부로 줄일수없는 사안중 하나는 어떻게든 재래적인 인력사용이 필요한 필요한 군사분계선의 이유가 크기도합니다. 뭣보다 최근 화력증대와 전략적 필요성이 가장 크게 대두되는 공군과 해군이 비약적으로 강해지고 있다보니 이쪽으로는 화력과 배수량이 말도 안되게 뻥튀고 되고있는 상황에 인원수는 올리지는 못하고 동결로 막고 있는 현실이구요. 이런걸 더 빨리 논해야 하지 않았냐 할 수있겠지만.. 생각보다 2000년대 부터 우리나라가 군사적 격동기를 지나고 있는 현실이라 이전에 국방비, 기술력 등 부족한점이 많은 상황에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는거 자체가 힘든 실정이긴 합니다. 중진국에 속했던 시절 선진국의 군사시스템을 확보하기란 어렵듯 말이죠.
20/12/23 15:17
(수정됨) 10년전에 월급 80만원까지 올려야 생각했었는데 지금보니 이것도 약하더군요. 120까지는 올려야...
현재보니 2025년까지 병장 봉급을 100만원까지는 올린다고는 하더군요.
20/12/23 15:21
근데 저는 정치인이면 사병월급 올려줄 요인이 별로 없다고도 생각하긴 합니다.
사병 월급 올려준다고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 돈 아껴서 다른 예산으로 쓰면 표로 연결될 거 같아서.
20/12/23 15:36
진지하게 어설픈 출산장려 정책보다
남녀공통징집+최저시급 이상 급여지급하는게 출산율 문제에 훨씬 도움 될거라 봅니다. 이거할려면 50만장병기준 연15조 정도 들어가는데 이정도면 예산상으론 해볼만하죠. 물론 다른 문제들이 크크크
20/12/23 16:00
(수정됨) 저시기는 공공기관도 모조리 동결먹인 시기이긴합니다 크크
리만브라더스가... 참고로 저도 군생활이 2008년 12월에서 10년 10월이라 딱 걸쳐있음...
20/12/23 18:47
리만브라더스 얘기는 못 듣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4대강 때문에 각종 예산 빨려들어가서 사업규모 줄인다고...한두곳에서 들었던거 아니고 당시 교류가 있던 대부분의 공사에서 공통적으로 듣던 얘기였어요 또 세금징수 관련해서도 세무사회에 공문 돌았다는 이야기까지 거래 세무사님께 직접 들었었네요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리만브라더스관련은 금융직종 아니면 전반적으로 체감 못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20/12/23 16:51
2005년까지는 병사 월급에 보너스가 있었을테니 실제로는 조금 더 높지 않았으려나요? IMF라고 동결시키고 리먼사태라고 동결시키고 참 벼룩의 간을 알뜰하게도 빼먹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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