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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 00:09
사형집행 안할거면 강제노역이라도 시켰으면 좋겠어요. 사면 없는 종신형 이런거에 마늘까기 같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노동이라고 시켰으면..
20/12/14 00:56
원칙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서명만 하면 가능하긴한데 그 서명하는 순간 EU랑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랑 FTA가 파토나는지라 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20/12/14 00:36
EU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와는 FTA를 맺지 않겠다고 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죠.
근데 열심히 사형 집행한 일본과는 작년에 FTA를 맺은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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