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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11 12:42:38
Name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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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issuezoom&no=10378&_rk=urT&page=1
Subject [유머] 유튜버가 가상비 극찬한 무한리필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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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살
20/11/1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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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보면 주류나 담배는 판매자를 처벌할 게 아니라 구매자를 처벌하게 바껴야 한다고 느끼네요.
피식인
20/11/11 12:49
수정 아이콘
그러면 판매자쪽에서는 미성년자 가리지 않고 판촉을 엄청하겠죠. 양쪽 다 처벌하는 걸로..
20/11/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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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죠. 판매자를 처벌하니 트로이목마 같은게 나오질 않나... 청소년이 담배 못사니까 보복성으로 노안을 이용해서 신고하질 않나..
갑의횡포
20/11/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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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애들은 애들이 아닙니다.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0060828
20/11/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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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 아닌데 판매자를 왜 처벌하는지..
뚜루루루루루쨘~
20/11/1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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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구매자에 가중치를 더 주고 처벌을 해야지... 애꿎은 판매자(상황에 따라 다르지만)가 거의 독박 쓰는 형국이에요.
캬옹쉬바나
20/11/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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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담배나 술은 구매자 처벌로 가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요즘은 중학생도 성숙하면 완전 어른이에요
20/11/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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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보면 제일 불쌍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것부터 좀 바꾸지...
모나크모나크
20/11/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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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받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함정이 너무 많음...
부기영화
20/11/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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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말까지인가요? 아니면 이미 폐업한 후 인가요? ...
탐사수
20/11/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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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폐업했네요 영상보고나니 사장님도 좋은분이시고 진짜 좋은곳이였던것같아 안타깝습니다..
블레싱
20/11/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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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CCTV가 있을테니
1. 신분증 검사 안하고 팔았다 -> 판매자 책임
2.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 위조나 도용으로 샀다 -> 구매자 책임
으로 가야하는거 같습니다. 위의 경우는 거의 절도에 가까운 걸로 봐야하지 않나 싶은데...
20/11/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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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검사를 안하고 팔았으면 쌍방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지 말라고 써있는데 왜 구매자는 면책인가요...
아이폰텐
20/11/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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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 악법같아요
20/11/11 13:47
수정 아이콘
이게 왜 가게 책임..
시니스터
20/11/11 13:48
수정 아이콘
진짜 범죄자만 살기 좋은 나라~
티모대위
20/11/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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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논란된지가 한참인데 대책이 생기기는커녕 오히려 더 횡행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네요..
Cafe_Seokguram
20/11/11 14:03
수정 아이콘
구매자, 판매자 쌍방 처벌(처벌 수준이 차등이 있더라도)이 답이라고 봅니다만...다 알면서 입법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바람기억
20/11/11 14:16
수정 아이콘
제발 촉법소년 연령 조정하고, 사례의 피해자가 없게끔 법도 개정됐으면 합니다. 현재 정서와 맞지 않는 관련 법률이 너무 많아요.
농심신라면
20/11/11 14:22
수정 아이콘
판매자는 이렇게 처벌하면서 구매자는 음주 후 범죄 일으키면 심신미약...
척척석사
20/11/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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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거의 인정 안 된지 좀 오래됐다고 합니다. 정작 사례는 별로 없는데 매번 주취감형을 없애라며 기사만 나는 꼴인 것 같고;
앙몬드
20/11/11 18:35
수정 아이콘
담배나 술관련해서 이런사례가 도대체 몇년을 나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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