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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16 12:05
기사를 보니 민주 노동당에서 오늘 저녁 광화문 집회를 한다네요. 이 상황에서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된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친노, 반노 열린우리당 지지, 반대 가 아닌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정당함과 부당함을 따지는 곳에서 당의 깃발을 걸고 집회에 참가하겠다는 것은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참 씁쓸합니다.
04/03/16 15:12
분명 당이름으로 참여하는 건 조금 그렇지만... 민노당(과 그 전신세력)은 지난 10년동안 쭉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노대통령측은 어떠한 보복대응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탄핵을 위해서 말입니다. 탄핵이란 좋은 제도를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이 악용한 것일 뿐 그 제도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혹, 나중에 정말 필요한 때에 탄핵이 시도되었을 때,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탄핵의 정당성 부정'외의 어떠한 대응조치도 없었으면하는 바람입니다.(물론 대응조치를 한다고 해서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일 뿐이죠)
04/03/16 16:03
제도 보완은 필요합니다. '탄핵 요건'말이지요. 이따위로 탄핵을 남발할 수 있다는 건 분명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탄핵'은 행정수반에 대한 의회의 '결전병기'이기 때문에... 정말로 위급하고 중대한 때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어야 합니다.
04/03/16 17:29
탄핵같은 사안은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라고는 하지만, 탄핵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고작300명도 안되는 사람들의 표결로 결정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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