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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5/19 10:44:48
Name 파랑파랑
File #1 111.jpeg (114.4 KB), Download : 57
출처 개드립
Subject [유머] 신안군 관련 글 쓸 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동네'라는 주제로 랭킹 매기던 유튜버가 1위로 신안군 뽑았고,

누가 캡쳐해서 민원에 올린 후 SNS 답변 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 불미스런 사건들이 잊혀질 수 있도록이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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興盡悲來
20/05/19 10:47
수정 아이콘
사실적시 명예훼손 저거는 대체 왜 만들어진 법인지...
Rorschach
20/05/19 10:48
수정 아이콘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될, 공익과 상관없는 개인사의 치부를 외부에 알리는 경우 때문에 필요하긴 합니다.
20/05/19 10:50
수정 아이콘
학창시절에 대변칸 들어가면 "야 아무개 똥싼다!" 하고 소리지르는 친구넘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퍼니스타
20/05/19 10:52
수정 아이콘
크크크 한 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20/05/19 10:53
수정 아이콘
추천기능이 필요합니다 크크
20/05/19 10:56
수정 아이콘
피지알에선 포사...아 아닙니다
R.Oswalt
20/05/19 11:22
수정 아이콘
단박에 이해 완료 크크크
유자농원
20/05/19 11:25
수정 아이콘
킹정..킹정합니다
껀후이
20/05/19 11:29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 어릴때 구몬하셨나요?
20/05/19 11:31
수정 아이콘
사고력의 구몬, 상상력의 씽크빅이라는게 정설이라 이런 경우는 씽크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킨야
20/05/19 11:50
수정 아이콘
와 한번에 이해되네요 크크크
산타아저씨
20/05/19 12:00
수정 아이콘
천재냐구 크크
마니에르
20/05/19 13:14
수정 아이콘
이보다 완벽한 예시를 보지 못했습니다.
20/05/19 13:29
수정 아이콘
아항
목화씨내놔
20/05/19 14:20
수정 아이콘
아아아 맞네요
로드바이크
20/05/19 16:16
수정 아이콘
와우 판사님
20/05/19 22:25
수정 아이콘
훌륭한 예시였스브니다.
캬옹쉬바나
20/05/19 10:53
수정 아이콘
사실여부와는 상관없이 알려지고 싶지 않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되서 그렇습니다. 개인적 호불호는 저도 동의합니다
이부키
20/05/19 10:58
수정 아이콘
강간피해자는 자기잘못 없이도 사실을 적시당해서 명예를 크게 훼손당할 수 있죠. 이런류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믄별
20/05/19 11:46
수정 아이콘
가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이 강할 겁니다.

전자를 생각하면 이상하지만.. 후자를 생각하면 받아들이게 되더라구요.
쿠크다스
20/05/19 16:05
수정 아이콘
높으신 분들 불편하니까요. 아니 진짜로..
알카즈네
20/05/19 10:48
수정 아이콘
사실적시 명예훼손..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못하네요. 크크크
롯데올해는다르다
20/05/19 10:48
수정 아이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 그동안 발생한 불미스런 사건들이 잊혀질 수 있도록'
20/05/19 10:49
수정 아이콘
제발 잊어버려주세요, 군요.
톨리일자
20/05/19 10:50
수정 아이콘
**군민 모욕죄 이런건 성립안하지 않나요?
솔로왕
20/05/19 10:50
수정 아이콘
그게 잊혀지나요?
야루가팡팡
20/05/19 10:52
수정 아이콘
군민 모욕죄가 되나요? 대충 배울 때
50명 이상이면 성립 안된다고 배웠는데...
그래서 강 모 전 국회의원의 여 아나운서 관련 발언도
성립이 안됐던더거로 알아요
20/05/19 10:53
수정 아이콘
팩트) 신안군은 1달살아보기 캠페인을 하면서 해당 기간동안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군에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20/05/19 11:08
수정 아이콘
??????????????????????
미친거 아닌가요
앵글로색슨족
20/05/19 11:12
수정 아이콘
이야 ..
20/05/19 11:18
수정 아이콘
20/05/19 11:27
수정 아이콘
으메이징 허네요잉
라라 안티포바
20/05/19 12:53
수정 아이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VictoryFood
20/05/19 10:54
수정 아이콘
특정할 수 없는 대상으로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
이십사연벙
20/05/19 10:55
수정 아이콘
아나운서 집단 모욕죄로 고소당했던 강용석도 별일없지않았나요
20/05/19 10:56
수정 아이콘
사건에 대한 엄벌은 엄벌대로 하고 지역감정과 이어지지 않게 조심해야겠죠.. 섬노예 사건에 따라붙는 게 항상 지역감정이니
피해망상
20/05/19 11:00
수정 아이콘
이게 신안군 및 이장협의회가 그 모욕의 대상이 안될것 같은데
율곡이이
20/05/19 11:14
수정 아이콘
뭐 협의는 인정안되도 고소는 되겠죠. 사실 일반인이면 경찰서가서 조사받는것도 귀찮은일이니 근데 유튜버면 땡큐일듯
한글날
20/05/19 11:22
수정 아이콘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박모(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지능이 낮은 피해자를 속여 4년 가까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비인격적인 대우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변제(7천500만 원)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졌고 업주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박수인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은 이날 방송에서 자신이 지켜봤던 황당한 재판 과정에 대해 털어놨다. 박 팀장은 “제가 방청을 들어갔는데 어떤 판사님은 이런 얘기도 하셨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박 팀장은 당시 판사가 “나라에서 가족이 지원 못 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그래도 이 염주들이 데리고 있으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줬던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감금된 채 십수년간 노동을 강제해 온 피해자 앞에서 감금을 자행한 염주를 보호하는 발언이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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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판결을 주도하신 분이 지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하고 계신데요 뭘. 심지어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시라는 게 유머.
블랙스타
20/05/19 11:52
수정 아이콘
자기편또는 자기계층의 인권만 보시는가 보네요
좌종당
20/05/19 13:35
수정 아이콘
파도파도 머-단한 인적 구성이네요
20/05/19 21:12
수정 아이콘
(공지)
6. 비판과 비하가 목적인 글, 논쟁 유도 글은 의도가 명백하다 보여질 경우 높은 벌점 부여와 삭제 될 수 있습니다.(2~10)
-예: 국내정치, 종교관련 소재는 전부 삭제 / 연예인 비하, 김치녀, 한남, XX충, 페미니즘, 인종차별적 발언 등 / 사이트 간 비교 (pgr21은 결코 우월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정치글로 비화되지요
글쓴이도 이렇게 댓글이 흐를 거라고 예상했을 거구요.
20/05/19 11:29
수정 아이콘
군청 피드백으로 완성되는 유튜브 컨텐츠 이런건가요
니가가라하와��
20/05/19 11:30
수정 아이콘
아무리 돈만주면 무슨 소리든 하는게 변호사라지만 최소한 아닌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전문가 아닌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안되는 판례 법대 교양과목 듣는 애들도 다 압니다.
거의 강용석 아나운서 고소 수준
MyBloodyMary
20/05/19 11:31
수정 아이콘
얼마전에 이끼 다시 봤는데 재밌던데
이십사연벙
20/05/19 11:33
수정 아이콘
화성도 이참에 봉준호 고소해야
20/05/19 13:30
수정 아이콘
곡성군도 이참에 나홍준 고소해야
고분자
20/05/19 12:09
수정 아이콘
와우
fallsdown
20/05/19 12:17
수정 아이콘
무고죄가 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죄를 가해자가 썼을때 더 쉽게 인정돼야된다고 봅니다
곧미남
20/05/19 13:01
수정 아이콘
이제 저 지역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사건들이 너무 많죠
20/05/19 13:12
수정 아이콘
같은 지역에서조차 절레절레하고 손절해서...
어지간한 거 다 기계적으로 쉴드쳐주는데도 저기만큼은 힘든 눈치..
샤르미에티미
20/05/19 17:00
수정 아이콘
진짜 이해 안 되는 지역 관행입니다. 계속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시대에 저게 가능한지...
20/05/19 21:12
수정 아이콘
(공지)
6. 비판과 비하가 목적인 글, 논쟁 유도 글은 의도가 명백하다 보여질 경우 높은 벌점 부여와 삭제 될 수 있습니다.(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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