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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4 01:50
이래서 가끔 법을 만능으로 숭배하는 사람 보면 갑갑합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인 선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법이 있는거니까요 그래서 법은 누가 어겼죠?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유죄떳잖아요? 응~범죄자~ 등등 말이죠. 물론 많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법을 지키면 대부분 좋은 결말이 나오겠지만 본문과 같은 일도 생기는거죠
20/03/24 02:47
음 사실 본문의 경우는 법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라...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사안에서 느껴지는 불합리를 대처하는 방안이 법적으로도 마련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판사의 책임이 매우 큰 상황인데, 이것은 또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법(치주의)은 뭐랄까, 정치계의 민주주의같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20/03/24 01:51
이거.. 정말 . 제2의 남양 불매 운동 하고 싶을정도로 화나는데요.
일반 성인에 대한 것도 화날만한테 부모를 잃은 고아에게 이런짓을? 보험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 이건 절대 아닙니다.
20/03/24 01:55
1억5천 합의금인데 아이한테 6천, 아내한테 9천인데 베트남인 아내는 연락두절이라 9천은 보험사가 킵하고 소멸시효 기다리는중.
아이 몫 6천중에 2690만원 내놓으라고 소송걸고 연12% 20년 존버해서 성인되는 아이한테 그때 받아내자 개꿀. 방송보니까 진짜 사탄이네요
20/03/24 01:59
보험이 아니라 사채네요.
이건 남양은 따위급인데요? 근데 이거 보험사를 알아낼 방법이 있나요? 바로 고소먹고 배상금 폭탄나올것 같은데...
20/03/24 02:05
퍼나르고 싶은데이럴땐 피지알만 하는게 아쉽네요, 이거 제발 사회적 이슈됐으면 하는 맘인데
국민청원 이나 뉴스에 제보건 해서 정말 저 보험회사 잡아내고 싶네요.
20/03/24 02:06
(수정됨) 최고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정신과 준준법정신으로 똘똘 뭉친 훌륭한 보험회사네요. 제발 저 회사의 이름을 널리 알려서 우리 모두가 칭찬하게 해야 합니다.
20/03/24 02:1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slas4r#_=_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왔고 동의수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중이네요.
20/03/24 02:28
근데 직계비속 1:배우자 1.5로 잡고 배우자가 9천이니 아이는 6천을 상속 받았을텐데 6천은 어디로 간건지가 안 나와있네요.
미성년자라 아직 6천을 받지 못한건가요? 아니면 6천이 나오긴 나왔는데 당시 아이가 너무 어려서 후견인이 털어간건가요?
20/03/24 02:30
후견인인 조모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이라서 지금은 없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자유게시판에 좀 더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20/03/24 02:37
어느 내부고발자 코치가 선수 어깨 눌렀다고 보복성으로 고발당한 것도 법대로 프로세스따라 폭행이고 처벌받으라던 분들이 이건엔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긴 하네요.
20/03/24 06:29
(수정됨) 이번 건은 강자인 보험회사가 약자인 초등학생을 상대로 법의 허점을 노려 이익을 얻은 사건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변호사를 고용한 강자인 김대호 감독이 잘못한거네요? 법률지원도 딱히 못 받는 입장인 소드가 약자니까요. 뭐 소드가 알고보니 텐센트 회장의 숨겨진 손자에 검경을 조종하는 흑막이라 대한민국 최고레벨 변호사도 따위로 볼 만큼 강자면 맞는 말이겠군요.
20/03/24 09:14
(수정됨) 죄송한데 소드-씨맥 사건은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한 씨맥 vs 혼자 힘으로 싸우는 소드 구도가 아니라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한 씨맥 vs 검사 대결 구도 아닌가요? 이미 고발 조치에 들어간 소드가 변호사를 구하면 그걸로 뭘 할 건데요? 그 변호사랑 싸우는 건 검사가 싸우지 소드가 지식in 물어가면서 변호사랑 싸우는 게 아닌데 구도를 이상하게 보시네요. 거기에 더해서 아랫분 말마따나 여기서 어깨 흔든 걸로 감독 커리어 끝날 상황에 처한 건 씨맥이지 소드가 아니죠. 적어도 강자 약자 프레임을 씨맥 강자 소드 약자로 씌울 일은 전혀 아닙니다. 씨맥은 좋은 변호사를 고용함으로써 변호사가 본인의 입장을 대변할 테니 한 치의 모자람도 없이 법정 싸움에 임하고 있고 소드도 고발 조치를 함으로써 정식 재판에 들어가면 검사가 본인의 입장을 대변할 테니 한 치의 모자람도 없이 법정 싸움에 임하고 있죠. 둘 중 법정 싸움에 있어서 누구 혼자만 약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식in 질문은 최고의 변호사를 대동하던 엠씨몽도 하더랍니다.
20/03/24 09:56
검경이 소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들이 자료를 찾아서 기소했을까요? 일반적인 폭행, 모욕 등 고소사건은 고소인이 제공한 자료검토 그 이상 안합니다.
적어도 해당 건에 있어 자료제공은 소드가 다 했고, 그걸 바탕으로 제3자인 검경 판단은 기소의견이었던겁니다.
20/03/24 09:59
'정식 재판에 들어가면'이라고 제가 썼지요? 이제 페이즈가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아직도 소드가 약자고 씨맥이 강자인가요?
20/03/24 10:02
소드가 자료를 제공해서 기소가 된거고 그 처분인 벌금을 거부해서 정식 재판이 열린겁니다. 검경도 이게 말이 안된다 싶으면 기각하면 되고, 별거 아니다 싶으면 유예하면 됩니다.
소드가 뭐 대단한 사람이여서 재판이 열린게 아니라 자기가 준비한걸로 상황을 만든건데요. 여기서 소드가 법의 허점을 이용한게 있나요? 아니면 검경을 조종했나요?
20/03/24 10:04
죄송한데 왜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하시나요? 제가 소드가 법정 싸움에서의 대단한 강자처럼 묘사했던가요? 처음 쓴 리리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로 할 일을 하고 있고 약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본인께서 첫 리플에서 소드가 약자고 씨맥이 강자라 하시기에 그런 식의 약자 강자 구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인데요. 소드가 대체 어떤 점에서 약자였습니까?
20/03/24 10:08
코치가 선수 어깨 눌렀다고 보복성으로 고발당한 것도 법대로 프로세스따라 폭행이고 처벌받으라던 분들이 이건엔 어떤 반응... 이라고 쓰셨는데요.
이 건은 전형적인 강자가 약자를 법의 허점으로 공격한 사건인데 별 상관없는 씨맥 - 소드건과 비교하는게 웃기단거죠. 저 역시 [그런 논리라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변호사를 고용한 강자...라고 언급했습니다.
20/03/24 10:12
스덕선생 님// 최고 수준의 변호사를 고용했다 =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약자인 소드를 핍박했다가 되지 않는데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일이 아니라는 선에서 그치시는 게 맞지요. 씨맥-소드 사건은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라고 꼽을 일이 전혀 아닌데 잘못된 비유를 바로잡자고 잘못된 비유를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씨맥-소드 사건에서 서로 강자 약자가 없다는 점에 동의하신다면 말입니다.
20/03/24 10:18
천천히 읽어 보니 별거 아닌거라 좋게 풀 수 있는걸 제가 거칠게 댓글을 단게 잘못한거 같네요.
공격적으로 댓글을 단 건 사과드리겠습니다.
20/03/24 10:37
스덕선생 님//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오히려 제가 부끄럽고 저도 고개 숙여 사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장은 씨맥-소드에 대한 장이 아니라 가여운 처지에 놓인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어쩌다보니 탈선이 되어 버렸네요...
20/03/24 09:16
궁금한게, 그럼 법정에서 씨맥 유죄를 선고한게 법정에서 잘못 판단한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라면 분명히 법리적으로 봤을 때 선수 입장에서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어떠한 피드백이 있었다는걸 법으로도 인정한거라고 봐야 되구요.
그 피드백의 기준이 어디가 폭력적일지는 사람마다 다 다른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씨맥이 감독 시절 때 선수에게는 그러한 피드백을 하는 권력자의 위치였다는거구요. 지금이야 씨맥이 팀을 나왔으니 남남이지만 씨맥은 분명히 소드보다는 강자 위치였지요. 당장 소드 출전 중지를 한 것도 씨맥이었잖아요?
20/03/24 10:05
법리적으로 봤을땐 본문도 다를 것 없는 거 아닌가요?
직계존속 부양의무 내팽겨치고 도망갔다가 보상금 상속받으러 돌아왔던 천안함, 세월호 유족들도 법리상으론 문제없죠. 씨맥이 무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게 강압적인 상황에서 어깨 흔든게 법정에서 따졌을때 폭력으로 인정 될 가능성이 높다는거지 씨맥말처럼 목적성 이런거 고려했을때 씨맥이 강자고 악인이라 생각치는 않습니다. 조규남 등에 업었던 소드가 씨맥에게 꿀릴게 있었을까 싶네요.
20/03/24 13:10
(수정됨) 누가 강자고 약자인지에 따라 차가운 이성대로 법대로 할지 감성적으로 안할지 판단이 뒤바뀐다고 고백하는 걸 보니 역시 재밌군요. 씨맥같은 내부고발자는 처벌받아서는 안된다고 열띠게 주장하는 분들이나 사실은 누구보다 감성에 따라 판단이 좌우되고 있으신게 아닐지.
20/03/24 13:18
그럼 왜 씨맥이 강자입장이냐, 저 아이가 약자 입장이냐에 따라 법리적으로 할지, 아니면 안할지에 대한 의견이 뒤바뀌시는 건가요? 씨맥이 가난하고 변호사도 고용하지 못하는 약자였다면 다르게 판단하셨다는거 아닌가요? 상대의 의견을 오독이라고 몰아붙일 셈이라면 주장부터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20/03/24 13:23
법리적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거고, 씨맥에 대한 팬들의 왈과왈부는 팬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 둘을 호도하시면 안되죠.
아이에 대한 동정은 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이 건에서 보험사가 옳은지 그른지는 법원에서 따지면 됩니다.
20/03/24 13:27
저야말로 호도한 적이 없는데 오독을 하신 건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군요. 제 의견은 씨맥과 저 아이 둘다 법리적 판단에 맡겨 씨맥은 처벌당하고 아이는 구제불가라고 하던가, 씨맥과 저 아이 둘다 감성적으로 법리 이상의 주변상황 판단 및 선처를 요구하던가 라고 해야 일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류지나 님께서는 "씨맥은 강자니까 법리적으로 대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었다면 왜 제 댓글에 "씨맥은 강자잖아요" 라고 쓰셨는지 알 수가 없군요.
20/03/24 13:30
제가 이해한 바, 님의 댓글이 씨맥을 두둔하는거 같아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씨맥이 강자라고 단건, 씨맥은 선수-코치 관계에서 명백한 강자의 입장에 서 있으므로 당연히 하위 관계인 선수와의 관계에서 언행을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적 조치에 취해져야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20/03/24 13:34
류지나 님// 그럼 소드와 대등한 관계의 팀원 A가 있고, 이 선수는 그리핀 팀내의 불합리에 대해서 씨맥과 상통하는 내부고발을 했으며, 소드와 대등한 관계의 팀내 피드백에서 감정이 북받쳐 소드의 어깨를 눌렀고, 그에 따라 보복성으로 고발당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선수는 강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니 처벌이 성립하는 일반적인 폭행죄 법리와 다른 예외를 둔 선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보시는건가요? 약자인 경우는 잘 상상이 안가서 가정을 못하겠네요.
20/03/24 14:17
류지나 님//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합의 하의 피드백이었고 그조차도 소드가 원하지 않는 부분은 피드백 방식을 바꾼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충분히 주의 한 것이죠. 이들이 권위와 강압에 의한 수직적 관계가 아니었음은 많은 사례를 들어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심지어 감독의 고유권한인 교체도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터치가 있었음은 사실로 보이므로 폭력으로 인정받아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유죄니까 씨맥이 악인이 되고 그런게 아닙니다. 애초에 선악 대결도 아니고 감정싸움일 뿐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감독인생이 걸린 씨맥은 딱하고 소드는... 본인이 억울한 부분을 시원하게 밝히지 않아서 무슨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규남 대신 과도하게 비난 받은 것은 맞다고 보구요. 아마 본인이 받은 비난에 대한 값으로 씨맥을 매장시키길 원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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