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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17 17:02:35
Name 치토스
출처 네이버
Subject 군사기밀을 팔아 넘기면 어떻게 될까? (수정됨)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0293.html

1. 김상태는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한 사람

2. 전역하고 록히드마틴 무역대리점을 한국에 설립함

3.2003년 부터 2010년까지  군사 2,3급 비밀 수십여건을 록히드마틴에 넘기고 수십억원을 챙김

4.록히드마틴은 저 양반에게 받은 군사기밀을 토대로 한국에 수출할(돈 벌어먹을 만한) 장비를 우선순위로 개발함

5.결국 김상태는 걸려서 재판 받았으나 1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항소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음

6.판사 판결문 마지막 문장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넘겼던 기밀이 이후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됐고, 적에게 넘어가 실질적 해악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모두 고령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결론: 집행유예 받고 그동안 번돈으로 떵떵 거리며 잘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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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9/11/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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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커피소년
19/11/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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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드는 생각이 이 나라에서 잘 살려면 운빨이 엄청 좋거나 금수저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 셋중 하나를 해야 잘살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악법도 법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개소리죠.
닭장군
19/11/17 17:06
수정 아이콘
우리의 은인 미귁님에게 팔았으므로 착한 기밀유출입니다.
조말론
19/11/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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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은 비문 하나 분실해도 영창인데
솔로15년차
19/11/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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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을 추징만 할 수 있다면 처벌이야 아무래도 좋습니다.
당연히 추징금이 있어야한다고 보는데, 재판에서 추징을 판결하지 않은 모양이죠?
그럼 뭐, 빼돌리라는 거죠.
켈로그김
19/11/17 17:07
수정 아이콘
그나마 적국유출이 아니라 동맹유출이라 죄질이 비교적
덜 나쁘다.. 라는거였나보군요.

어쨌든 실형은 떴으니 민사로 조져야죠
불타는펭귄
19/11/17 17:08
수정 아이콘
역시 생계형 범죄라.....
19/11/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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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학 입학과 동시에 깨달은 것은
문과는 1. 사기 또는 2. 실제로는 사기이지만 다른 것으로 위장한 무언가 외에는 돈을 벌 수 없다는 겁니다.
분야가 법이든 경제든 경영이든 동일해요.
19/11/17 17:14
수정 아이콘
국가보안법 도대체 뭐하냐
멀면 벙커링
19/11/17 17:15
수정 아이콘
역적질을 권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
19/11/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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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미친판결이네
라붐팬임
19/11/17 17:16
수정 아이콘
응 이게 대한민국
오호츠크해
19/11/17 17:19
수정 아이콘
이런거보면 군사 기밀, 보안 어쩌고하면서 군대에서 핸드폰 못 쓴다고 반대하던거 참 웃겨요.
칼리오스트로
19/11/17 17:20
수정 아이콘
꺼-억
StayAway
19/11/17 17:21
수정 아이콘
추징금은 어디?
19/11/17 17:22
수정 아이콘
집유를 때리더라도 적어도 불법으로 번돈은 환수해야되는거 아니냐...
방향성
19/11/17 17:24
수정 아이콘
미국은 미군 장교였으면서 우리나라에 정보를 제공한 자국 군인에 대해서 엄벌을 처했죠.
bongsala
19/11/17 17:26
수정 아이콘
전시도 아닌데 군사법원이 필요한지도 의문
19/11/17 17:29
수정 아이콘
평소에 판결이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어도 보통은 '법 다루는 양반들이 나름대로 법리적 판단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겼겠지'하고 넘어가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이상한 판례들이 많아요.

"군사기밀 중 대다수가 나중에 언론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김 전 총장 등이 오랜 기간 공군에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봉사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넘겼던 기밀이 이후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됐고'라는 부분은 실소가 나오는군요. 어차피 나중에 공개될 기밀이면 지금 공개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결과적으로 별다른 해악을 끼치지는 않았다고 해도, 그로 인해 부당하게 얻은 사적인 이익은 당연히 회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을 사소한 기밀을 병사들이 유출해도 저렇게 판결할 것인가..?
국가를 위해 오랫동안 복무한 사람이면 국가기밀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해도 정당한 것인가..?

뭐 천룡인 분들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먼산바라기
19/11/17 17:29
수정 아이콘
검찰 언론 군부
19/11/17 17:33
수정 아이콘
대단하죠..
이게 나라냐..재판부도 진심 납득이 안가는 수준이고..
사병한테는 온갖 패악 다부리면서..
19/11/17 17:34
수정 아이콘
정말 뒤져라 밑바닥서 구르며 고생해서 적당히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느끼는게 있다면,
한국에서 사기꾼이라는 직종이 리스크 대비 이득이 1000 배쯤 사업보다 크다는 겁니다.
속칭 강력범죄로 불리우는 그것들에 비해 처벌도 관대하고 (막말로 내 명의로 재산만 안 만들어놔도 뭐...)
나이 40쯤 되면 어디 한군데는 반드시 몸이 성하지 않은 곳이 생기는데
재판도 편히 받을 수 있고 말이지요.

제가 주변에 누누히 주장하는게
한국에서 사기같은 화이트 컬러 범죄를 멸종 시키는 방법은

[피해액 전액이 리턴 될때까지]

1. 돈을 토해내던가
2. 토해내지 못하면 하루 8시간 근로 기준으로 감방에 갇혀서 최저임금으로 책정해서 피해액에서 까던가
(이 경우 피해액이 1억이고 최저 임금이 시간당 1만원이라면 하루 8만원씩만 감방에 갇혀서 까지는 겁니다)

처럼 아예 사기,횡령등의 돈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돈 냄세를 맡지도 못하게 만들어야지..
답이 없습니다.
지금도 피해자는 우는데 가해자는 남의 명의로 돈 돌려놓고 펑펑 쓰며 잘만 삽니다.
기생충
19/11/17 17:35
수정 아이콘
군법이 더 엄하지 않으면 도대체 군법이 왜 필요한가요
진짜 이런건 너무 한심해서 참
smile994
19/11/17 17:36
수정 아이콘
판결을 내리는 건 검찰이 아니라 법원..
Liberalist
19/11/17 17:36
수정 아이콘
판결을 이따위로 하니까 국민들이 법조인들을 믿을 수 없는거죠. 국민감정이 법리를 못 받아들여주네 이런 헛소리는 판결 똑바로 하고나서나 하길...
19/11/17 17:36
수정 아이콘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고
법은 더욱더 공평하지 않죠
먼산바라기
19/11/17 17:37
수정 아이콘
삼대장이란 뜻..
19/11/17 17:38
수정 아이콘
깜빵에서 노역하는거 보면 기도 안차죠. 뱉을돈이 없어서 노역하는거면 최저시급에 맞춰서 계산하는게 그러면 업계 표준금액정도는 맞춰서 노역을 때려야지 노역 3년밖에 못시킨다고 하루에 억억짜리 노역시키는게 말이야 방구야
19/11/17 17:40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그래서 무조건 최저임금 기준으로 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기업 회장이니 회장 임금 맞춰서 까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피해자들은 일반인이고 서민들인데, 피해자 기준에 맞춰서 까야지 왜 지한테 맞춰야 되나는 말이지요.
마프리프
19/11/17 17:49
수정 아이콘
???:군 원로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한평생을 바쳤다. 모욕적인 언사에 밤잠이 오지 않는다. 실제로 한말이란게 유머~
VictoryFood
19/11/17 18:26
수정 아이콘
4.록히드마틴은 저 양반에게 받은 군사기밀을 토대로 한국에 수출할(돈 벌어먹을 만한) 장비를 우선순위로 개발함

여기서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고 하는 거 같군요.
한국에 수출할만한 장비를 미리 개발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건 입찰공고 전에 사전 정보를 입수한 거잖아요.
그때 같이 입찰한 다른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불공정 입찰이라고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cruithne
19/11/17 18:27
수정 아이콘
미국에는 군사기밀 팔아도 된답니다. 암요 그렇고말고요.
19/11/17 18:33
수정 아이콘
이희진도 빵에서 주변 사람들 주식 상담해주면서 엄청난 인싸 생활 한다고 하더군요.
감전주의
19/11/17 19:21
수정 아이콘
이건 완전 빨갱이,매국노 보다 더한 인간인데...
불굴의토스
19/11/17 20:15
수정 아이콘
생꼐형이네요 흐
고물장수
19/11/17 20:30
수정 아이콘
회장임금으로 치고싶으면 뱉으면 되죠.
그게 싫어서 노역들어간거잖아요. 노역임금이 더 비싸니까!
5막1장
19/11/17 21:16
수정 아이콘
군수기업 다녔던 친구 말로는...
전세계 학회, 전시회만 돌아다니는 예비역 장성이나 영관급 장교들이 꽤 있다고 하네요.
숫자가 많다기 보다는 뭐랄까 고정멤버.. 서로 인사를 한 바는 없으나, 하도 많이 봐서 얼굴이 익은 그런 사람들이요.
추측으로 그런 사람들 역할은 다른 것 없고, 해외 업체를 우리나라 육해공군에 인맥으로 소개하고, 로비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하네요. 본문은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구요.
좌종당
19/11/17 21:56
수정 아이콘
멘탈을 보아하니 부모만 죽여준 걸로는 별로 간에 기별도 안갔던 모양이네요
주위사람이 더 죽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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