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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9/14 18:08:19
Name Synopsis
File #1 3DDE6877_57DF_4D4E_8761_D764EF24755C.jpeg (473.3 KB), Download : 24
출처 애객
Subject [유머] 공포의 공연음란죄.jpg


이게 공연음란이 안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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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4 18:12
수정 아이콘
??????
꼬마산적
19/09/14 18:12
수정 아이콘
잉!!!!
19/09/14 18:13
수정 아이콘
Hoxy 술이 또 킹신미약을...?
19/09/14 18:17
수정 아이콘
응꼬점막에 술을 닿게 해놓으면 알콜흡수되지않을까요? 마약도 그렇게 하는방법이 있다고 들어본거같은데
진인환
19/09/14 18:24
수정 아이콘
점막으로 술먹을수 있씁니다. 그러다 죽지만요.
유지애
19/09/14 18:27
수정 아이콘
다윈상 중 하나였나 후보중 하나였나 있습니다 크크크
19/09/14 18:22
수정 아이콘
신박하네 이건...
19/09/14 18:25
수정 아이콘
출처: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152

[....] 그러한 행위는 보는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엉덩이를 노출시킨 피고인의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타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와 그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즉 대법원에선 공연음란죄가 아니라 경범죄로 판결하라고 했던 판례군요. 사건번호가 적혀있으니 검색만 하면 이렇게 주루륵 나온다는게 더 신기하긴 합니다. 크크...
ComeAgain
19/09/14 20:24
수정 아이콘
공연이 아니라 그런건가... 그냥 성희롱이면 그랬지
19/09/16 11:14
수정 아이콘
이걸 공연음란이라 보기는 어렵겠죠 그리 따지면 애들이 급하다고 바지 내리고 대변 싸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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