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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01 18:54
신고를 어디다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설사 했더라도 저런 신고로 인해 그런 서비스 조차 중단을 결정하게 된 병원에 대한 아쉬움도 있긴 하네요
19/08/01 19:03
보건소에 환자 유인 행위로 민원 넣었거나 김영란법으로 고발했을텐데 병원에 행정처분 들어갈테고 서비스를 중단해야지 그걸 어떻게 유지하나요.
19/08/02 02:50
음료수가 환자유인 행위에 해당되나요? 몰랐네요
약국에 가면 요구르트 비치되어 있는 곳들, 병원에도 사탕등을 놓아 둔 곳들 많이 봤는데 그런것과는 다른경우인가요?
19/08/02 02:46
단순히 저런 신고로 인해 병원에 실제 불이익이 생길 정도로 법이나 규정이 그리 빡빡하진 않겠지 라는 생각에서 한 얘기였네요
밑에 댓글들 보니 정말로 위 사안이 징계를 받을만한 사안이면 제가 잘못 생각한게 맞습니다 설마 그리 심한 규정이 존재하리라곤 생각치 못 했네요
19/08/01 23:56
재활의학과에서 물리치료후 할머니에게 요구르트 하나 줬다가 신고받고 해당병원 영업정지 받았습니다.
요구르트 준게 환자유인행위에 걸린다고 해서요. 그래도 병원에서 커피 중단한게 아쉬우세요?
19/08/02 02:42
저의 무지에서 비롯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요구르트 하나에 영업정지라는게 이해가 안 가서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규정등이 있다면 본문의 경우도 당연히 금지시 되겠구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이해는 안 되네요 죄송하지만 기사나 검색어 등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영업정지감은 아닌데 뭔가 제가 생각못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19/08/02 06:09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58063
요구르트 내용은 10여년전 있었던 내용인데 저도 검색이 잘 안되네요. 위 뉴스가 비슷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경우에는 7개월간 139회라 실제 상황이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의미만 따져보면 의사가 환자 사정을 고려해서 비용을 안받거나 할인해줘도 현행법에서 환자유인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예전에 미담이라고 했던 얘기들(가정형편이 안좋아서 비용을 안받고 치료해줬더니 나중에 고맙다고 쌀을 가져왔더라 등)이 실제로는 현행법 위반이 됩니다. 심지어는 내 가족이 와서 진료를 받고 비용을 내지 않아도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초에 있었던 학회에서 변호사님이 오셔서 강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심하라구요.
19/08/01 19:16
소방관들이 그 병원에만 간다 = 우리병원에 환자 안실어다준다 해석할수도 있지 않나요?
위 케이스는 아닌게 맞다고들 하시니 아니겠지만요
19/08/01 20:29
요약 내용보면 '소방관'이 커피먹은게 불편한게 아니고 환자 받은 병원에서 호의로 '준' 커피가 불편해서 신고했다고 하니까요.
그렇대도 저도 그냥 배배꼬인 시민이 제보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19/08/01 19:07
저 뉴스 자체가 몇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대학 병원에서 몇번 있었던 일이고 제가 일하던 병원에서도 6년 전쯤 있었던 일인데 보통 다른 환자나 보호자가 민원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9/08/01 19:20
민원이 왔는데 그걸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대응 유무를 정한다...흐음...그것도 좀 미묘한데요?
사실 법적 근거야 만들면 그만이긴 합니다만...
19/08/01 19:21
시스템을 바꾼다는 게 꼭 민원 받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판단한단 뜻은 아니니까요. 정작 저보고 그럼 니맘대로 바꿔봐 이러면 어버버 할거같긴 한데... 하여튼 어느 나라나 비슷할거 같긴 하지만 진상짓 하는게 이득인 곳이 많지 않나 싶어요
19/08/01 19:33
뭐 손님은 왕은 아니지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건 어쩔 수 없는지라...민원에 압박을 받지 않는 구조라...그건 약간 이상한거같기도 하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민원이 갔는데 대응을 안한다...흐음...
19/08/01 19:39
[민원이 압박이 안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저런 민원이] 압박이 안되는 시스템을 얘기한 거라서요. 그러면 그 선은 어떻게 정할거냐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되고 그냥 모든 민원을 신경쓰는 게 더 나을수도 있겠지만 세상사 많은 문제들이 대부분 정도의 문제라는 걸 생각해보면 고려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랫 댓글 봐서는 김영란법의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큰거 같아서 본문 케이스는 어쩔 수 없나 싶기도 하네요.
19/08/01 19:43
(수정됨) 선을 정하는거야 그런데 그 선을 넘었는지 말았는지를 결국 민원받은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야하는 문제가 되버리는데요...
그러면 공무원 특성상 민원 대부분 그걸 근거로 컷해버리고도 남을걸요...
19/08/01 19:46
윗댓글이 수정됐네요. 뭐 지금도 공무원들이 관리감독하는 많은 일들의 [선]이 공무원 맘대로인 부분들 있지 않나요? 건설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특히 많이들 하시는거 같던데. 하여튼 저도 쉬운 일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19/08/01 19:50
rnsr 님// 거기다가 세세하게 정하기도 힘들고 두리뭉실한 법률조항이 될게 뻔해서 자의적 영역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겁니다...
19/08/01 19:35
업무관련성이 있으면 100원도 안됩니다. 소방관에게 병원선택권이 있다고 보면 업무와 관련된 곳인 병원에게선 받으면 안되는거죠. 뭐 이런거까지 잡고(철회하고) 그러냐! 혹은 뭐 이런거까지 신고하고 그러냐! 가 문제가 아니고 김영란법 왜 만들었냐! 가 되야죠. 참고로 저는 위 스샷 상황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허용되면 교사한테 선물하는것도 허용해야하고 용의자가 경찰관한테 밥한끼 사는것도 허용해야하죠.
19/08/02 02:26
소방관은 환자 이송을 잘 하지는 않죠. 환자 이송은 소방대가 아닌 구급대의 구급대원 몫이고, 현장 출동한 구급대가 병원을 선정하는 기준은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이라고 해서 지침서에 세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환이라던지 다른 이유로 병원 선정하기 애매할때는 소방서 소속 지도의사의 의료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특정 병원을 가고 싶어도 수용능력이 안되어서 못가는 상황도 빈번합니다
하지만 민원 때문에 위에 nus님 말씀대로 대부분은 보호자가 가자는 대로 가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어쨌든 구급대가 자기 입맛대로 병원 골라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환자/보호자 민원이 두려워서 정해진 규정조차 못 지킬 때가 더 많습니다
19/08/01 19:35
그 5만원은 이해관계가 없는 순수한 친분관계인 경우에 해당하는거고 이해관계자 사이에선 1원도 안되는게 김영란법입니다. 환자를 수송한 소방대원과 병원은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대로면 안받는게 맞기눈합니다
19/08/01 19:23
커피를 공짜로 주니 자기도 공짜로 먹을려다가 제지당함.
따지니깐 소방관에만 제공되는거다라는 말들음. 어? 화나네? 신고...라는 시나리오를 써봅니다.
19/08/01 20:27
저는 신고정신 자체를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본인피해 없으면 하도 신고를 안하는 세상이라)
신고자가 어떻게 저렇게 세상물정 모를까 생각은 드네요.
19/08/01 20:29
신고한게 문제가 아니라 저걸 금지하는 법이 잘못된거죠.
법을 어긴게 맞으면 신고하는건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시민의식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는데는 이렇게 공익신고자를 배신자 취급하는 문화가 한몫 하죠.
19/08/01 20:33
법을 지키자고 한 사람만 이상한 사람 되나요. 김영란법이 이런 경우를 방지하자고 한 법이고 통과 때 찬성이 과반수였는데 이런 반응은 이상합니다.
19/08/01 21:03
그래서 제가 이상한법이라고 했다가 폭격맞은 기억이 납니다 크크크크
까놓고말해서 이런 사소한 것들을 잡아서 기소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기소할 수 있게된겁니다.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거에요. 실제로 기소를 하든안하든 이런걸 기소하는게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어놨으니 이상한거죠.
19/08/01 22:06
분명 이곳은 감성팔이에 반대하고, 엄벌주의와 준법정신이 투철한 분들이 많았는데, 어째 이 글에서는 그렇지 않아 조금 혼란이 오네요.
아니 교수한테 캔커피 주거나 교사에게 카네이션 달아주는 게 김영란법 관련해서 이슈됐을땐 분명 조금이라도 업무관련성 있는 행위는 무조겁 다 금지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19/08/01 23:43
내가 생각하기에 높은 놈한테 살랑거리는 것만 처벌받을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도 순수한 감사의 표시까지 처벌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거겠죠. 세상에 순수한 감사가 어딨나!
19/08/01 20:47
그래서 제가 원론주의자들을 혐오합니다.
본인이 유도리없고 꽉 막힌것을 나는 원칙을 지키는거야라며 자위하죠. 아 그게 틀렸다는건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혐오하는것일뿐.
19/08/01 21:24
의무소방으로 구급탈 때, 아산병원에만 간식이 있었는데요. 두어번 가봤네요.
소방관들 잘먹고 다니는데 간식있다고 그 병원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은 가까운 병원으로 가죠. 원하는 병원이 있다면 가주긴 하지만요.
19/08/01 21:56
(수정됨) 에휴 소방관이 긴급 상황에 커피 마신 병원에 갈까요, 제일 가까운 병원에 갈까요? 누군지 몰라도 진짜 짜증나네요.
보통 사람이면 오! 이 병원은 소방관들 신경 써 주는구나! 하지 와 업무연관성 있는데 신고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19/08/01 22:14
소방관 대우는 공식적인 대우가 좋아지는게 맞는거죠. 저런 애매한데서 법 적용하는건 철저하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정 마음에 안 드시는 경우는 소방관 호봉 올려달라고 민원을 넣던가 그런 공약에 투표를 하는게 맞겠구요.
19/08/01 22:56
얼마 전에 119 왔을때 구급대원이 어느 병원에 가고 싶어하는지 물어보던데요. 음.
저 민원넣은 놈은 인생 좀 살아라 제발 욕만 나오네 진짜
19/08/02 00:47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커피를 가지고 다니는 수 밖에요. 정떨어진다들 생각하실텐데 차라리 확실한게 좋습니다. 대신에 소방예산이나 확실하게 잡아주면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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