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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7/06 23:14:52
Name 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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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2 Screenshot_20190706_231001_Samsung_Internet.jpg (245.9 KB), Download : 27
출처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22&aid=0003378292&sid1=102&mode=LSD
Link #2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22&aid=0003378292&sid1=102&mode=LSD
Subject [유머] 대법원 "리얼돌 수입은 합법" 최종확정




얼마전에도 유머게시판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2심 판결이었고 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불법
2심에서는 합법
대법원에서는 합법으로 판결이났네요

이로써 수입 리얼돌에대한 수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국산리얼돌로 알음알음 유통되고 있었다고 하네요


신기합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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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06 23:15
수정 아이콘
저는 오히려 1심 불법이 이해가 안되네요
19/07/06 23:17
수정 아이콘
1심은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며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리얼돌이 노골적이라 풍속을 저해한다고 봤고 2심은 개인에 자유에 방점을 뒀다고 하네요
19/07/06 23:49
수정 아이콘
설명 감사합니다!
리나시타
19/07/06 23:16
수정 아이콘
이런거까지 불법이면 손도 불법이죠
1심 판결문이 궁금하네요
19/07/06 23:17
수정 아이콘
간략한건 링크안에도 살짝 나와있습니다 전문은... 도움!
니가가라하와��
19/07/06 23:22
수정 아이콘
높으신분들은 천박한 성행위 말고 알에서 태어나셨으니 어련할까요
찬밥더운밥
19/07/07 07:58
수정 아이콘
리얼돌로 해결하기 시작하면 밤문화경제가 타격을 입으니까욧!
공장에서 로봇쓰는거랑 같은 이치죠
구양신공
19/07/06 23:17
수정 아이콘
대법원을 순간적으로 마법원을 읽었네요. 덜덜
19/07/06 23:17
수정 아이콘
머법원 딴결
19/07/06 23:18
수정 아이콘
뭐 딱히 어디 편들어주고 그런 거 떠나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죠..
유소필위
19/07/06 23:19
수정 아이콘
이제야 겨우... 긴하지만 이제라도 되서 다행이긴 하네요.
아니 애초에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집안에서 쓸 물건에 풍속 운운하면서 규제하는건 대체 뭐하자는건지.
의지박약킹
19/07/06 23:24
수정 아이콘
로트와일러 몽둥이 드립 동물 존엄 드립도 그렇고 가끔 법원이 개소리 할 때가 있는데 1심이 딱 그짝인듯..
파이몬
19/07/06 23:30
수정 아이콘
이게 나라다
19/07/06 23:39
수정 아이콘
님은 바로 대법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부운!!
키비쳐
19/07/07 01:25
수정 아이콘
(대충 학생 시민들이 와아아하는 장면)
페로몬아돌
19/07/06 23:40
수정 아이콘
가즈아~~###
꿀꿀꾸잉
19/07/06 23:44
수정 아이콘
존엄성과 미풍양속을 위해서 금주법 가즈아
19/07/06 23:59
수정 아이콘
이게 나라다 드디어 더치 와이프라도 생기겠군요 크크
업계포상
19/07/07 00:07
수정 아이콘
진?? : 리얼돌 수입 찬성한 대법관 탄핵 절차 돌입해야
멀면 벙커링
19/07/07 00:10
수정 아이콘
그 커뮤 사람들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겠네요. 끄끄끄
루트에리노
19/07/07 00:14
수정 아이콘
1심은 보통 국민들이 가질만한 혐오감을 반영한게 아닐까 싶고...2, 3 심은 그런걸 사생활로 본듯 하네요.

그까짓 리얼돌이 뭐라고 크크
우리는 하나의 빛
19/07/07 00:26
수정 아이콘
1심은, 걍 '관습헌법' 수준으로 지금을 반영하지않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살 생각이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가끔 여기저기 글이 보일 때 읽어보는데 비싸더군요;
forangel
19/07/07 00:42
수정 아이콘
기존에 불법일때 일본 최상급 리얼돌은 밀수를 통해 반입해야 해서 2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중국산이 천만원수준이었구요.
합법화 됐으니 세금만 내면 되니까 1/3가격에 살수있으니 엄청 싸진거라는...

실리콘이냐? tpe냐? 처럼 재질에 따른 가격차가 많이 난다더군요.
의료용 고급 실리콘을 쓰는 일본산은 세금제외 대략 8백만원선..
tpe라는 재질을 주로 사용하는 중국산은 3백만원정도..

여담으로 우리나라에서 몇년동안 온갖 착오를 겪고 국내에서 리얼돌 소유한 사람들의 손상된 리얼돌을 수리?도 해주면서
노하우를 쌓아 직접 자기만의 리얼돌을 제작하고 최근 사업화 한분이 있습니다.

해당 카페 눈팅만 몇년하면서 그 과정 지켜봐왔고 맘속으로나마 응원했는데
개업?한지 반년도 안돼서 합법화되는 바람에 직격탄을 맞은거 같아 안타깝더라는.
유소필위
19/07/07 04:07
수정 아이콘
합법화되면 오히려 수리할사람이 많아져서 수요가 늘지않을까요?
forangel
19/07/07 08:03
수정 아이콘
불법일때는 구하기도 힘들고 워낙 비싸다보니 자체제작시 마진율이 높았습니다.
실리콘의 경우 개당 마진이 몇백만원 단위였을거에요.
독점,선행주자에 따른 메리트도 크고 불법이 지속됐으면 사업성이 높았을거에요.

합법화되면 품질에서는 일본에 가격에서는 중국에 밀리고 가내수공업 형태라 기술개발이 쉬운것도 아니구요.

뭐 저도 그 분은 수리쪽으로 가닥을 잡고 사업을 해야하지 않나 싶긴한데..
그 사람 꿈은 수리가 아니라 제작이니..
19/07/07 01:00
수정 아이콘
대법관님 샀네 샀어
유리한
19/07/07 01:22
수정 아이콘
수입은 불법이었지만 국내 생산은 합법인 이상한 상태였으니..
수입규제도 풀어야 정상이긴 했죠. 크크
19/07/07 01:36
수정 아이콘
딸도 눈치보고 치는 시대. 환영합니다!
Chasingthegoals
19/07/07 04:50
수정 아이콘
대법관님 자택 압수수색 당하지 않게 앞으로 처세 잘 하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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