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어긴 中은행들에 '매일 6천만원' 벌금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3994297

베릴 하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법원장)는 4월10일자로 기록된 명령문에서 "중국 은행들이 지난 3월18일 법원이 내린 행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어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하월 판사가 이 은행들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배심에 증인을 출석시키라고 명령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
하월 판사는 은행들의 비협조를 민사상 법정 모독(civil contempt)으로 간주해 명령 이행 시점까지 은행들에게 매일 5만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지시했다. 한 달로 치면 150만달러(17억 85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화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