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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5 21:3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0061
현재 약 4만6천명 정도 청원동의 했네요. 뭐 이런 크크크크
19/05/15 21:50
청원글은 납득이 가는 내용인데요...? 본문글과 온도차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철회해달라 이런 결론은 같지만, 나름 근거가 있는데 말이죠.;;
19/05/15 22:05
왜 저런 이야기 하는지 납득/이해는 가지만
전원 다 보험금을 납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프면 비급여로 진단 받아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게 진짜 아픈 경우에 응급실로 실려가면 지불 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치료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서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닌지라 치료 받아놓고 배째라고 나오면 답 없는 문제죠. 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간에 남한 정부 행정권 안에서 살 사람이면 건강보험료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19/05/15 22:22
저도 납부하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대신, 저 청원글처럼 반대 의견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는 거죠. 사실...본문에 있는 글은 징정거림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지만요.
19/05/15 22:26
근데 평균 보험료 내는 건 좀 압박이긴 하네요.
오, 근데 또 다시 생각해보니 수입이 적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당연히 본인 소득에 근거해서 평균보다 낮은 보험료를 낼 테니 수입과 재산이 아예 없는 유학생들만 평균 보험료로 건강 보험을 내게 되는거군요...? 오호?
19/05/15 22:53
저런 평균은 보통 3인 지역가입자 납부가 저정도일거같은데...제가 그랬거든요...
막상 1인이니까...2만원도 안나온다 그러던데...흐음... 제가 퇴사하고 나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때 동생으로 부모님 넘어가야하는게 꼬여서 10만원 돈이 나갔어서... 원래는 임의계속가입자로 갈려고 했는데...
19/05/16 01:44
○ 시행일 : 2019.7.16
○ 가입대상 :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무자격자 - 2019.7.16.기준,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가입대상 - 유학, 결혼이민(F-6)은 6개월 체류기간 관계없이 가입 ○ 가입절차 :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공단에서 개인별 가입처리 ※ 안내문, 건강보험증, 고지서 등 미수령 시 방문(유선) 신고 ○ 자격취득시기 : 시행일 기준 - 이미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는‘19.7.16. - 국내 입국하여 6개월 경과한 날 - 유학 또는 결혼이민은 국내 입국일(입국일 보다 외국인등록일이 늦은 경우 외국인등록일) ○ 보험료 경감 - 재외국민 및 외국인 보험료와 경감은 세대주 체류코드를 기준으로 결정 - 소득금액 360만원 이하, 재산과표 13,500만원 이하 상한액 적용 (2019.1.1.시행) - 50% 경감 : C9(재외국민 유학), C10(재외동포 유학), D2(유학), D4(일반연수) - 평균보험료 : 56,530원 찾아보니 50% 경감되서 56,000원 인듯
19/05/15 22:34
제가 알기로 외국인들(주로 검머외,조선족,중국인)이 의료보험 악용을 많이해서 3개월에서 6개월납부로 늘리긴 했는데 유학생의 경우 악용하는 사람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테니 좀 억울할만도 하네요. 본인들이 비급여로 치료 받고 싶다는데 굳이 저걸 강제 가입 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19/05/15 22:38
흠..비급여로 치료받으라고 하고 싶기도 하지만
근데 정말 크게 다쳤을 때 치료비못낸다고 치료를 안해줄수가 있나요. 뭔가 선택은 저기서 하고 막상 비급여 치료관철하면 욕은 우리가 먹을것 같은 기분
19/05/15 22:49
(수정됨) 미국 유학생활할 때 5-600달러 자동으로 나가는 거 볼 때마다 그냥 나 돈으로 주지 하는데, 11만원이면 작은 돈도 아니고 억울할 수 있죠. 게다가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닌데 평균내서 11만원이면 그냥 뜯기는 수준인데요.
저거조차 뭐라고 하면 그냥 제노포비아 수준
19/05/15 22:49
월 11만원이면 ;; 게다가 적더라도 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저거보다 적게 낼텐데 소득이 증명이 안 된다고 평균으로 퉁치는 계산법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거 같네요. 아예 안 낸다면 모르겠으되 저건 좀 억울해 할만한 듯.
19/05/15 23:11
소득이 없는 내국인은 건강보험료 어떻게 내나요?
다른 소득있는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들어가있지 않다면요. 그 경우와 같게 하면 될거 같은데요.
19/05/16 00:41
트위터가 좀 이상하네요, 기존에 11만원으로 1년 보장받았고 바뀌는건 1달 5만 6천원이라고 되있는데
어떻게 읽었는지 월 11만원을 갑자기 내야되게 되었다 라고 하네요.... 1년 11만원이면 청원 본문에 있는 재정 적자를 언급한게 맞는거죠. 1달 5만6천원은 유학생신분으로 혼자 생활하면서 내기는 물론 힘들다고는 생각하지만, 국내에 있는 학생이라고 안내는건 아니니까요... 부모님이 같이 납부하고 있을 뿐이지.
19/05/16 02:31
(수정됨) 기존에 유학생들은 민간보험으로 대신해왔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커버하는 방식이였죠.
하지만 바뀐 정책은 건강보험을 사실상 강제하게 되었고 유학생 입장에서는 사보험으로 하면 1년에 10만원 정도 내던 비용을 한달에 5만 6천원씩 내면서 혜택은 줄어든게 되는겁니다. 유학생이 무임승차하는 것 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애초에 건강보험에는 가입도 안하고 혜택도 받지않고 있었어요. 지금 이건 "꼬우면 돌아가던가"가 아니라 반대해야하는 정책이죠. 기존에 유학생들이 보험료 내던 보험회사에서 커버해주던 것을 우리 세금으로 커버하게 생긴 상황인데 서로 루즈-루즈에요. 꼬우면 돌아가던가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하던 "왜 우리 세금으로 너네..."가 실현된건데요
19/05/17 15:06
모든 외국인 대상인데 유학생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저 사람도 유학생들한테 힘을 모아달라고 하는거고요. 법 개정을 하였는데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19/05/17 16:07
맞습니다. 유학생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걸까요? 순수하게 유학을 와서 공부만 하다 가는 유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영어과외나 알바를 안하는 유학생이 몇%를 차지 할까요? 외노자가 유학비자로 와서 불법 취업하는건 어떻게 필터링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유학생과 배주님이 생각하는 유학생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배주님이 생각하시는 유학생은 어떤 유학생활을 하고 있나요?
19/05/17 16:14
(수정됨) 어떤 현실을 고려하지않았는지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불법 취업, 몰래 과외 이런건 어차피 건보로 안잡힙니다. 건강보험을 강제해서 모두가 건강보험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취업, 몰래 과외등으로 돈을 벌면 건강보험료 측정할때 안잡힙니다. 공익요원이 몰래 과외한다고 국세청에 자료가 안잡히는 것처럼요. 유학생이 아니라 한국인이 캐시잡으로 일하면 그 만큼은 당연히 건강보험료에 책정이 안되죠. 즉 건강보험 강제 가입은 답이 아니죠. 유학생이 와서 공부만 하는게 아니라 알바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알바하는 순간 건강보험 가입시키면 됩니다. 지금처럼 강제 가입이 아니라. 유학생이 불법 캐시잡 일하는게 문제이니 건강보험 강제 가입 시키자는 논리면 말도 안되죠. 그리고 전 배주가 아니에요.
19/05/17 16:20
배주현님
혹시 불법 취업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외국인으로 인해 손해보는 공단 입장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곧 우리가 낸 보험료인데요 위 댓글을 일하면서 틈틈히 쓴거라 밑 댓글을 보기전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9/05/17 16:25
(수정됨) 불법 취업에 대한은 생각 안해봤습니다. 건강보험 가입과 불법 취업은 다른 이야기니까요.
막말로 외국인들 불법 취업 이런거 때놓고 한국인들의 불법 취업, 세금 안내고 일하는 것, 캐시잡 잡는 것도 다 못잡는데 저라고 무슨 방안이 있겠나요? 정확히 모르시나본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이 병원을 이용하면 비급여로 냅니다. 외국인은 아니지만 저 역시도 해외에 오래있다가 한국에 들어왔던 건강보험이 갱신되어있지 않아서 병원 이용했을때 비급여로 낸적도 있고요. 그리고 사보험을 사용하는 유학생들은 병원 이용시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내줍니다. 즉 현재 상황에서는 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손해볼 것도 없고 국민들도 우리 세금 더 안내도 되니 우리도 손해 볼 것도 없었죠 반대로 묻고싶습니다. 건강보험 의무가입으로 불법 취업을 어떻게 잡을지요. 불법이라 못잡는걸 건강보험 가입한다고 잡을수 있나요? 건강보험 가입하고도 불법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19/05/17 16:44
제가 일하는 중이라; 죄송합니다. 마지막 댓글입니다.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저도 사보험으로 하면 서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 사보험에 가입하진 않습니다. 우리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외국인 때문에 생긴 정책인데 일부 유학생이 손해보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뜻입니다~
19/05/17 16:49
그래서 저도 건강보험 의무 가입이 아니라 사보험 의무 가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학비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사보험을 가입시켜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제할 방법은 없으니 유학생들이 본문과 같이 힘을 모아서 청원도 올리고 하는 것이겠죠. 저게 문제될게 없는데 “외국인 +보험”, “외국인 + 세금” 이야기만 나오면 꼬우면 돌아가라. 라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첫 댓글을 썼습니다.
19/05/17 15:27
(수정됨) 먹튀하는 외국인과 달리 유학생들은 졸업하거나 일정기간 체류해야하니까 건보 입장에서는 돈이 되죠. 하지만 대학교 대부분이 국비장학생인 개도국 학생들 상대로 학위 장사하는데 곤란해하는건 당연한거고요. 유학생들 역시 1년에 10만원 내던걸 한달에 5만 6천원 내야하니 반발하는겁니다. 거기다가 혜택마저도 이전 사보험은 유학생 맞춤 서비스였다면 건보가입하면 그게 아니죠.
거기다가 이제부터는 건강보험 가입 안하면 비자가 안나오게 바꼈습니다. 기사 나온걸 읽어보니 먹튀하는 외국인들 막으려고, 국내에 6개월 체류하면 의무가입자로 법을 개정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기존에는 3개월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이였고, 이 때문에 단기간 체류하고 먹튀하는 외국인 + 국내에서 일하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겹쳐 악순환이였고요. 이를 막고자함은 이해하지만 유학생입장에서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죠. 돈은 6-7배 더 내는데 혜택은 줄어든다는 점에서요. 그리고 원 댓글에서도 말했지만 꼬우면 돌아가던가가 아니죠. 이건 “유학생” 특별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원상복구해야하는겁니다. 기존에는 유학생들이 민간보험을 썼기에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커버해줬다면 이제는 우리 세금으로 커버해야해요. 서로 싫어하는 법 개정인데 반대를 해야지 “꼬우면 돌아가던가”는 아니죠. 우리 세금으로 외국인들 건강보험 커버해주는게 싫으면 사보험 의무가입시키는 방안이 차라리 낫죠.
19/05/17 16:15
학위 장사가 우리나라에서 먹튀하는 외국인보다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사실 유학생과 외노자를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학생으로 와서 공장에서 일하는 상황이 특이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배주님이 말씀하시는 유학생의 입장이라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국민보다 유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일 전혀 안하는 순수 유학생을 추려낼 방법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학생이 있고 추려낼 방법이 있다면 구제방안을 검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05/17 16:16
(수정됨) 일차적으로 건강보험료 강제 가입은 답이 아니라는거죠.
추려낼 방법 없습니다. 그렇다고 건강보험 강제 가입이 그들을 추려내주지도 않습니다. 저도 자국민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자국민에게도 도움이 되나요? 저들이 건강보험 가입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이용하면 그 순간 비용을 우리 세금으로 커버하는 건데요. 유학생이 수술하면 사보험을 들었던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커버해줍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후는 우리 세금으로 커버하죠. 불법으로 일하던 외국인이 싫은데 우리 세금으로 커버치자는 이야기에는 왜 동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사보험으로 해결하라고 해야죠
19/05/17 16:23
사보험을 든 유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중에서 유학생을 추려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가입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편의를 봐주고 싶어도 봐줄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19/05/17 16:26
(수정됨) 외국인중에 유학생을 왜 못추리나요. 비자로 추려내면되죠.
역으로 질문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어떻게 외국인 불법 취업을 잡나요? 방법이 궁금하네요.
19/05/16 14:36
유학생들은 민간 사보험으로 학교에서 일괄가입시켜 주고 건강보험은 원래 적용안되었는데 왜 굳이 강제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건가요? 유학생들은 의료비소비가 거의 없는 나이라서 당연가입시키면 재정에는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유학생돈 뺏어서 건강보험 재정확보하려는 건가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왜 내국인들 건강보험료 재정에 보탬을 줘야 하죠? 웃기는 정책이네요.
19/05/17 17:27
그렇다면 D-2, 4 비자를 받아서 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입국한 유학생들은 민간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 강제가입에서는 빼줘야 합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20~23세 정도로 의료비소비자체가 거의 없고 체류기간도 1년에서 4년 정도로 감기 몇번 안걸리고 돌아가는데 유학생들한테 평균가입비 적용해서 삥뜯어서 내국인들 국내재정을 채우는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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