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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5 15:40
(수정됨) 견제까지는 아니라도 삼권의 통합은 막아야 하죠.
국회야 투표하는 지분으로 결정되고, 행정부야 승자독식이긴 한데.. 사법부는.. 천룡인 양성하기 딱 좋아서.. 자체 개혁 아니면 뭐 사실상 답이 없는 곳이라.. 국회와 행정부가 인사권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가능하고, 행정부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이 가능하고, 국회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의 임명동의를 해주냐 아니냐로 견제가 가능하고, 그외 장관들의 인사검증을 위한 청문회가 가능하고, 행정부의 수장과 사법부를 탄핵할 권한이 있죠.. 또한 행정부의 예산 심의, 국정조사, 감사 등의 권한이 있네요.. 국회는 견제 받을 수가 없어서 가장 파워가 막강한거 같은 기분이.. 국민소환제도 없고.. 사법부가 딱히 행정부나 국회를 견제할 방법은 없네요.(검찰이 기소하면 판결로 견제할 방법?) 그나마 헌법재판소가 행정부 수장을 최종탄핵을 결정할 수 있군요.
19/05/15 15:51
지금 상황으론 입법부가 가장 견제를 안 받고 있는거 같네요.. 4년마다 선거가 있고 정당들끼리 견제한다고 하지만 입법부 전체로 보면 본인들 직접 관련있는것도 지들이 정하는 구조다 보니 죄를 지어서 체포할래도 지들이 허락해줘야 체포해 갈 수 있는 그야말로 제왕적 국회죠..
19/05/15 15:58
삼권분립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삼권이 모두 부패하면 답이 없는 거죠 하나라도 부패하지 않은 상태면 거기서 견제를 해줄 건데... 노답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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