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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21 08:24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지는 않죠.
교특법 제3조 제1항이 교톻사고로 인한 과실치상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 단서 제3호는 제한속도보다 20km/h를 초과한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물론 제한속도 초과가 입증된다는 전제하에서의 이야기고, 피해 전보가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19/04/21 08:35
한국 교통법규는 솔직히 처벌강도를 지금 10배는 올려야됩니다. 돈이 제일 무서운 세상에 푼돈을 벌금이라고 내라고 하니 법을 안 무서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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