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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3 22:08
https://pgr21.com/pb/pb.php?id=spoent&no=34742
수사권 독립 안 하니까 검찰이 다 덮어주고있죠 뭘 모르시는 말씀
19/03/13 21:18
스포)
"말단직 경찰관의 개인적 일탈이다"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뼈속깊이 통감한다" "수사권독립으로 경찰권이 강화되면 일선관리를 더 원활하게 하여 이런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19/03/13 22:07
근데 수사권독립은 이번일로 더 커질것 같은데요?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요청했는데 검찰이 거절하고 덮어준 정황이 뉴스로 나오고있는데 https://pgr21.com/pb/pb.php?id=spoent&no=34742
19/03/14 00:51
(수정됨) 이 상황을 보고 오히려 수사권독립이 필요하다고 느낄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요?
직접적인 반박거리도 아닌 기사 가져다가 똑같은 댓글을 도대체 몇개나 남기시는 건지... 경찰관계자신가요? (결국 아래 몇 개는 지우셨네요)
19/03/13 21:22
솔직히 어제 바로 구속 안 하고 집으로 가게 둔것도 그렇고.. 경찰 너무 구려보여요. 이렇게 보는 눈이 많은데도 이정도인데 다른 사건이면 진짜.. 말이 안 나올듯요
19/03/13 21:45
지금 뭐 꼭대기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없이 의심만 가득하니 조사하기 위해 소환한거고,
개인적인 범죄에 대해 소환에 응해서 입국까지 한 사람을 바로 구속하자구요...?
19/03/13 21:59
(수정됨) 정준영에게 걸린 혐의는 몰카유출인거고, 이에 대해선 본인이 인정도 했죠. 이걸 가지고 중대한 사항이라고 하셨을 리는 없을테고
승리의 버닝썬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창 시끄러운 경찰청장인지 검찰총장인지 모를 직위까지 언급된 거에 대해 저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하구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근데 뭐가 중요한가요. 사법부가 언론에 밝혀진 거 가지고 기본적인 조사나, 적합한 절차 없이 긴급구속을 한다는 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불구속이 원칙이고, 구속은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에 불가피하게 하는게 정상인데 현행범도 아니고, 소환에 응해서 입국한 사람을 무슨 근거로 [중대한 사항]이라는 걸 적용해서 구속을 하냐는 말입니다.
19/03/13 22:19
감사하게도 세 가지 이유를 잘 적어 주셨네요. 저는 과거 사건에 비추어 보아 정준영이 귀국했을 때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강동원님은 위 세가지 사항에 전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신 거겠죠? 뭐, 이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닌 의견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다른 의견도 들으니 좀 차분해지는 것 같네요
19/03/13 22:21
강동원님 생각대로 입국 할때 구속 수사는 무리가 맞다고 봅니다.
근데 내일 검찰이 정준영을 불러 조사할때는 구속영장을 신청 해야죠.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몰카 범죄를 중대한 위법으로 다뤄라'주문 한걸 시작으로 지난해 말 검찰 가이드 라인이 '몰카 범죄는 구속 수사가 원칙'으로 바뀌였습니다. 즉, 지금 정준영에게 걸림 혐의가 몰카 범죄, 그중에서도 몰카를 생산하고 유포한 가장 악질이기 때문에 비록 법원이 영장기각을 하더라도 검찰은 일단 영장 신청을 하는게 검찰 가이드라인에 맞거든요. 언론도 위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정준영도 구속 될거냐 여부 가지고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120935826539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12_0000585345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데 법원의 입장과 판단은 다를 수 있기에 영장 심사 통과까진 안될 수 있으나, 그래도 영장 신청정도는 해야 검찰이 불똥 안 맞게 생긴 상황이 되어서 구속영장까지 나올거라 봅니다.
19/03/13 22:06
아직 최초 폭력자인 VIP도 누군지 안밝혀져서... 아직까지 못캐는 이유는 킹리적 갓심을 동원하면 흐흐흐... 연예인 급은 아득히 초월한거죠.
19/03/14 00:32
경찰은 검찰의 통제를 받아야 해요. 경찰이 지금보다 더 통제 안되면 민간인들이 피해 볼 확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듯. 검찰 견제가 필요하다고 해도 경찰을 통한 견제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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