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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2/21 09:37:25
Name 홍승식
출처 네이버 뉴스
Subject [유머] 손님이 주운 1억, 은행이 6개월 뒤 신고…"둘 다 소유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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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주운 1억, 은행이 6개월 뒤 신고…"둘 다 소유권 없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647659

1. 2017년 2월 : A씨 1.05억원 발견하고 은행에 알림
2. 2017년 8월 : 자체 조사 6개월 후 경찰에 신고
3. 2018년 2월 : 경찰 습득물 공고 후 6개월 지나고 국고로 귀속 예정

은행이 발견 후 7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했어야 하는데 6개월이 지나 신고해서 주인을 못찾을 때 받을 권리를 상실했다고 하네요.
A씨는 바로 신고했지만 은행이 신고를 안해서 같이 권리가 사라졌답니다.

재판부 왈
"유실물법 규정은 습득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사실상의 습득자도 있을 경우 양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특별히 절반씩 갖도록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은행이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은행만이 아니라 A씨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7일 내 신고하도록 한 유실물법 규정은 원래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
"유실물 공고가 단기간 내 이뤄지지 않으면 소유자의 권리회복이 매우 곤란해질 것"

정부 : 개꿀~
A씨는 억울하겠네요.

마속 나무위키 문서 2.3. 가정의 패전 인용

"그런데 여기서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하고 길목에 세워야 할 방어진지를 산 꼭대기에 세우는, 전쟁사상 다시 없을 바보짓을 한다.
부장 왕평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이마저도 무시해버린다."
19/02/21 09:39
수정 아이콘
은행 대여금고에서 발견한거라는데....애매하네요.
19/02/21 09:40
수정 아이콘
크크 A씨는 진짜 억울하겠네요.
사악군
19/02/21 09:41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upervenience
19/02/21 09:57
수정 아이콘
오 좋네요
중년의 럴커
19/02/21 09:43
수정 아이콘
처음부터 은행이 아닌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네요.
19/02/21 09:45
수정 아이콘
A씨가 가만 있을 리가요.
19/02/21 09:48
수정 아이콘
감옥이라도 끌려간건가...
하얀가운의노예
19/02/21 09:51
수정 아이콘
앞으로는 뒤도 보지 말고 경찰서로...
jjohny=쿠마
19/02/21 09:53
수정 아이콘
은행 내에서 1억을 발견했는데 이걸 은행에 알리지 않고 경찰서에 들고 가는 건 몹시 위험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은행에 알리면서 경찰에도 함께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경찰에만 알리더라도 어차피 경찰과 은행 간 공조가 필요할테니, 그냥 양측에 알리는 게 가장 깔끔해보입니다)
모나크모나크
19/02/21 09:55
수정 아이콘
A가 억울하다는 게 10% 사례금 못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건 정부가 은행에 10% 사례 떼어줘야할 듯하네요;;; 정부 돈을 찾아준(헌납한) 셈이니;;
19/02/21 09:57
수정 아이콘
[민법 제253조는 유실물 공고 6개월 후에도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도록 규정한다.

또 유실물법은 건물 안에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관리자에게 물건을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면서 해당 건물의 주인을 습득자로 인정하되, 처음 발견한 사람도 '사실상의 습득자'로 보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절반씩 소유권을 갖도록 한다.]


10%가 아니라 반띵..
모나크모나크
19/02/21 10:02
수정 아이콘
허거걱;; 제가 글을 제대로 안 읽었네요.
홍승식
19/02/21 10:00
수정 아이콘
댓글 보다가 갑자기 든 음모론.
알고보니 A씨가 저 돈의 주인인데 검은 돈이라 절반이라도 세탁하기 위해서 신고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달걀먹고빵구빵
19/02/21 10:19
수정 아이콘
겨우 1억을 50퍼나 세탁비로 지불하는건...좀...
애플주식좀살걸
19/02/21 10:04
수정 아이콘
은행놈보소
강동원
19/02/21 10:30
수정 아이콘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국가를 위해!!!
블루태그
19/02/21 10:38
수정 아이콘
저런 상황이면 그냥 바로 경찰서로 갖다주는게 낫겠네요
metaljet
19/02/21 10:41
수정 아이콘
은행이 애국했네요
영칠이
19/02/21 10:47
수정 아이콘
빈정 제대로 상하겠는데요 어휴
레몬커피
19/02/21 13:46
수정 아이콘
억 울 하 다
미카엘
19/02/21 16:47
수정 아이콘
뭘 하느라 자체조사하는데 6개월이나 걸린 거죠;; 무조건 선 경찰서 하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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