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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8 08:55
4. 알고보니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이 병무청으로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통지서를 주는 과정에서 잘못 작성해서 교부.
5.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 사과는 했지만 원래 현역판정인지라 바꿔줄 수 없다고 함. (???) 4.는 뭐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5는 뭥미? 의사가 착오로 엉뚱한 사람 수술해 놨지만 이미 수술 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로 사과하면 끝남? 당장 수억원을 물어줘야 할 텐데.
19/02/18 09:51
예, 저도 그건 아는데 어쨌든 행정착오로 인생계획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으니 그 책임은 공무원이 져야 한다는 거죠 뭐.
남의 인생을 완전히 엿먹여놓고 공무원은 아무 책임도 안 지려는 뻔뻔한 태도가 괘씸해서요.
19/02/18 10:47
사실 저런 거 발급 업무를 한 거면 말단 공무원일 텐데 본인 선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긴 할 것 같습니다. 책임을 안 지고 싶어서 뻔뻔하게 나온다기보다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하려고 해도 행정적으로는 방법이 없는...?
나라에서 부리는 사람이 업무를 잘못 처리했으니 나라에서 어떻게 방법을 마련해줬음 좋겠네요 ㅠㅠ
19/02/18 09:05
애초부터 단호하게 현역으로 판정한거면 몰라도,
상근예비역으로 판정받아서 향후 계획도 상근예비역에 맞춘 계획으로 이미 다 맞춰놨을텐데 갑자기 이러면 계획 다 틀어지고 대혼란 상황에 빠지죠. 아예 안 줬으면 몰라도, 주는 척 했다가 뺐는건 진짜 나쁜겁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희망고문으로 밖에 안 느껴져요. 하물며 2년 가까이의 생활을 좌우하는 군 복무 관련 문제이니 매우 중대한 사안이죠. 책임이 100% 병무청 측에 있어보이는데 그러면 원래대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조치하는게 합당하죠.
19/02/18 09:22
이건 저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행정소송 가도 피해자들이 무조건 이기는 각인것 같은데... 당장이 문제네요 참;;;
19/02/18 09:59
영화 마지막 방위 생각나네요.
특수작전 동원한다고 해커의 전산조작 때문에 진짜 방위들이 징집되는... 그 영화 나온지가 20년이 넘었는데 할 말을 잃었네요.
19/02/18 10:10
원래 현역판정임 - 현역복무해야함
담당자 착오로 벌어진 통보오류 - 배상 내지 보상해야함 이렇게 가는 게 맞는거 같네요... 다만 현역판정이었으면 당장 입대하지 않았을 판단도 했을 거 같은데 그 부분도 미입대처리 후 보상해줘야겠죠.
19/02/18 10:14
현역이면 입대를 안하고 다른 계획을 세웠을거 같은데..
상근이라 5주만 훈련 받으면 집으로 오니까 입대 했을거같은데........... 진짜 대응방식 뻔뻔이네요
19/02/18 10:14
(수정됨) 원래 현역인대 상근으로 잘못알려준거면 황당한 사건정도겠는대
상근이지만 현역으로 보내버린거면 ;; 도우미 구할정도로 면 원래 현역가는것도 웃기네요
19/02/18 10:16
한부모 가정과 중졸 등의 학력때문에 상근예비역 판정을 받은 줄 알았음.
->이게 원래 상근 나오는거면 행정소송각인데.... 중졸은 그렇다치고.. 한부모가정이 되나? 이게 걸리네요..
19/02/18 10:30
상근 전환이 안된다면 일단 퇴소시켜주고 1년 이내 재입대시 훈련기간 인정해주는 조치가 되어야 할것 같은데요 저대로 입대시키면 진짜 ㅡㅡ
19/02/18 11:03
처분이 상근으로 나갔으니 법적으로 가면 상근으로 가는게 맞을거 같은데 이게 사실상 국가에 납치 감금 노역중인거라 대응이 쉽지 않겟네요
19/02/18 13:54
일단 퇴소해야죠. 국가가 뭐라고 인신을 구금하고 있는 건지. --; 너무 당연한 건데도 일단 구금하고 있고 보는게 우습네요.
현실적으로는, 1. 저 청년들은 퇴소한 후 차후에 현역입대를 해야하고 현역으로 입대할 때 지금까지 구금당한 기간이 빠져야하고요. 어지간하면 상근예비역으로 바꾸는게 좋겠고. 2. 행정적 문제로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하고요. 3. 해당 잘못을 한 직원은 차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사고과에 영향을 받으면 되겠죠. 무엇보다 다시말하지만 행정적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훈련소에 저 두사람을 붙잡아 두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죠.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의 필요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발부받던가.
19/02/18 15:14
잘못은 했는데 책임은 지기 싫고, 책임지기 싫으니 피해자가 피보고 있네요.
그 신성하고 고귀한 의무 왜 힘없는 남자들만 독박쓰고 더러운 꼴 다 봐야하는지... 크크크
19/02/18 15:31
일단 영내대기하다가 현역으로 자대배치 받으시고 나중에 행정소송하세여
라고 할 듯 합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을 쓰기 어려운 a,b씨는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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