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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1/25 18:36:20
Name 렌야
출처 네이버
Subject [텍스트] 나만 몰랐던 무고죄.txt (수정됨)
https://pgr21.com/humor/344288 삭게로!
'무고하다'에서의 '무고'

: 無없을 무 + 辜허물(죄) 고 = 죄가 없음


'무고죄'에서의 '무고'

: 誣속일 무 + 告고할(알릴) 고 = 속여서 말함 

무고죄 - 誣告罪


무고죄의 무가 없을 무가 아니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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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 향
해시 아이콘
19/01/25 18:38
수정 아이콘
저도 처음 알았어요.

죄가 적용되는 사람에게 맞춰서 죄의 이름을 정해야 해서 그런가보네요. 크크
돌돌이지요
해시 아이콘
19/01/25 18:53
수정 아이콘
무죄가 나도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기 힘든 이유가 무고죄 의미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속일 목적으로 있지도 않던 사실을 허위로 꾸민 경우라야 무고죄가 성립한다고요
매일푸쉬업
해시 아이콘
19/01/26 05:53
수정 아이콘
법에서 한자가 절대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이유죠.
한자가 빠지면 같은 글자인데 의미가 다른 이유를 절대 알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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