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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08 22:15
솔직히 노양심 인간들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돈 벌면 내가 잘한거고 돈 조금이라고 잃으면 나라탓..
부동산도 몇억 벌었으면 꼴랑 몇만원에 저런 소리 좀 안했으면 좋겠네요. (아직 팔진 않았으니 돈 번건 아닐수도 있겠지만..)
19/01/08 22:16
현실적으로는 팔기 전까진 현금화가 안되니 생돈 나가는 느낌이긴 할 것 같습니다.
파시고 지방 도시로 이사가면 더 편히 잘 사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저라면 60만원 더 내도 좋으니 그런 재산 있어봤으면 좋겠네요..ㅠㅠ
19/01/08 22:17
(수정됨) 보통 저래서 어디 업체에 직장인으로 허위신고를 합니다. 그럼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가 되서 직장소득으로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죠. 이게 문제가 되서 작년부터 직장소득 외에 타소득 3400만원 이상이 되면 그 소득에 대해서 소득월액보험료를 별도로 징수하게 바뀌었답니다..(기존에는 7200인가 그랬을 겁니다..)
이게 이명박이가 생활고로 자살한 세모녀보다 건보료를 더 적게 낸다고 해서 이슈가 됐던 일이죠.. 근데 여전히 좀 이상한거 같습니다. 열심히 중소기업 다녀서 연봉 3000인 사람이랑 어디 법인 고문으로 있어서 자문료로 연봉 3000받고 월세+이자+배당 3400있는 사람이랑 건보료가 같아요..
19/01/08 22:22
이런 반응을 기대한 선동용 기사 같군요
단순히 건보료만 6만원 오르는게 아니라 재산세, 종부세, 추후 증여세 상속세까지 오르니 부담을 가질 수 있죠.
19/01/08 22:24
보통 이런 반응 못합니다.
글쓰신 분이 어느 정도 유도를 하셨으니 이런거지 제목과 헤드라인만 긁어오면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물론 여기는 안그럴 가능성이 높지만요.
19/01/09 07:55
저희집 같은 경우 재산세가 2배 정도 더 늘었네요.물론 자산 가치는 동일하거나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착각하시는거 같은데 시세가 오른게 아니라 공시지가만 올린겁니다.
19/01/08 23:03
전 부동산의 보유세율 등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과세기준은 취득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억에 산 집이 100억이 되었어도 팔지 않았으면 10억을 기준으로 과세를 해야하는 걸로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과세를 하면 안되니까요. 별개로 저 기사는 웃음폭탄이군요.
19/01/08 23:24
그거야 가치판단이니까요. 자본주의의 꽃인 미국에서는 근처 학군이 좋아져도 근처 주민 주민세를 올리는 주도 있습니다. 굳이 취득가액기준으로 해서 집값오른사람들의 재산권을 극적으로 보호해주면 대체 어떤 정의를 실현하는 건지 전 통 모르겠어요. 보유 자산이 감당하기 힘들면 팔고 집값 싼동네로가야하면 대체 또 어떤 정의가 헤쳐지는지도 모르겠어요.
19/01/09 00:38
이익 실현의 범위를 단지 실제적인 자산의 증가로 본다면 취득액 기준 과세가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 건물의 평가가치 상승은 미래에 자산 증가로 이어질 것이 거의 확실할 뿐만 아니라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여러 효익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취득액 기준 과세는 그다지 타당한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득액을 기준으로 삼고 보유세를 높인다면 기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세금은 적게 내면서도 담보대출 등을 통해 또 다른 수익을 내는 반면 새로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 특히 실거주 수요의 경우에는 높은 거래가에 높은 세율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건데... 현재랑 다를게 뭐가 있을까 싶네요.
19/01/08 23:57
종부세는, 의외로 직업 없이 그저 임대료로만 먹고 사는 나이드신 분들에겐 상당한 타격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겐 좀 부조리한 세금 인상이었다고 경제학자들도 다 인정을 하더군요. 나이들어서 취직은 안 되고 월세 들어오는 거로 먹고 사는데 그게 생각보다 재산에 비해 삶이 여유롭지 않거든요. 십수억 넘는 집임에도 생각보다 돈이 빠듯하고 종부세 먹고 되게 어려워진 집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건 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근데 그건 그거고..
이 기사는 웃음거리죠. 집값 자체가 올라가서 세금이 올라갔다고 누가 울어요?
19/01/09 00:18
그런 분들은 역모기지 하거나 집 팔고 싼 곳 가서 살도록 유도하는게 사회적으로 좀 더 나은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감당은 못 하지만 십수억하는 동네에 살아야겠다는 욕심까지 존중해 줄 필요는 없죠.
19/01/09 00:21
아뇨..동네 돈이 십수억이 아니라
동네 집은 싼데 세내주는 집을 소유하셔서 십수억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월세를 받는 집은 싼 동네라도 그리 쌀 리가 없죠. 호실 여럿 있는 집 한채 두고 그 중 호실 하나에서 살면서 다른 호실 세 내주고 그거로 먹고사는 식이요.
19/01/09 16:40
자산이 십수억인데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을 하는것 자체가 좀 웃겨요. 자산도 없고 임대료도 못받고 나이들어서 직업도 없이 폐지줍는 사람이 힘들면 모르겠는데 당장 재산 처분하면 총 15억이라고 치면 한달에 500만원씩 써도 25년을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건 임대료도 받고 보유자산이 오를수도 있는 기회를 보는거죠. 그와중에 세금은 내기 싫다 이건 조금 도둑심보 아닌가요.
19/01/09 16:53
그게 처분하면 절대 15억이 그대로 안 나옵니다.
보통 빚도 꽤 지고 마련하신 분들이 많아서요. 그리고 지방 같은데 15억 건물이라고 치면 뭐 크지도 않은데 보유자산 오른다는 것도 뜬구름 잡는 소리고.. 그걸 처분하면 그냥 몇 억 정도밖에 안 나올거에요. 그걸 가지고 그냥 노후자산으로 쓰라고 하기는..
19/01/09 21:57
저도 종부세가 10억이상 집만 보유하고 있는 노년층에게는 타격이긴 할거라고 봅니다만 일종의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부세에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사실 종부세는 피해가려고 마음먹으면 피할 수 있는 세금인데 피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19/01/09 22:38
피하지 않는다기보단 피할 수 없어서 맞는 분이 의외로 있긴 합니다. 그 정도 돈으로 다른 노후대책 마련해봤자 어르신이 치킨집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정말 생각보다 여유롭진 않고 그래서 그건 참여정부 편인 경제학자들도 까던데요. 그런 층이 타격을 세게 입었다고. 까면 딱 그걸 까더군요.
실제로 사례를 봤는데 지방 건물 같은 경우는 십수억 건물이래도 세전 사백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세전이니까 절대 많은 돈이 아니죠. 여기서 종부세 뻥튀기되면 진짜로 생활 어렵다는 소리 나오고요. 그 어르신이 늦둥이 까지 있어서 별로 학원 같은데 안보내고 키우셔도 달달이 마이너스인데 이것저것 감안해도 절대 여유롭다고는 못 하겠네요. 박근혜 뽑은거야 좀 죄책감?을 느끼셨지만 이명박은 아이고 내가 이명박 뽑아서 종부세 깎아줘서 겨우 살았지 노무현 민주당이랍시고 뽑아놨더니 너무 힘들었어 토로하시던데 진짜 힘드신거 알아서 동의할 수 밖에..
19/01/09 00:22
유도는 하는데 부동산이 모든 재산인 경우가 많아서 쉽게 안되죠. 부동산불패가 아직까지 현실이니 가지고 있는게 낫다는 판단이니까요.
그렇다고 세금을 왕창 올려서 아예 떠나도록 유도하는 극단적인 정책을 쓸수도 없고 젠트리피케이션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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