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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2/17 12:43:04
Name 미메시스
File #1 2018_12_17_12;39;41.jpg (607.4 KB), Download : 41
출처 루리웹
Subject [기타] 292억 vs 징역5년 (수정됨)


사기치고 사는 인생이 개꿀이란 말도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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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youinRome...
18/12/17 12:45
수정 아이콘
사기꾼들 마인드가 다 저래요. 삼년만 살고 나오면 남은 인생 꿀빤다고 재산 싹 숨겨놓고 끝까지 배째라하죠
토니토니쵸파
18/12/17 12:46
수정 아이콘
추징금 노역 환산을 최저임금으로 합시다.
최종병기캐리어
18/12/17 12:50
수정 아이콘
이게 맞죠 형 확정시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야죠(주 40시간 근로로) 거기에 세금도 떼고, 식비도 떼고
18/12/17 12:55
수정 아이콘
건보료도
정지연
18/12/17 12:59
수정 아이콘
사실상 종신형..
패스파인더
18/12/17 12:49
수정 아이콘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이 딱 들어맞네요
최종병기캐리어
18/12/17 12:50
수정 아이콘
아오지탄광급 노역이면 모를까(간 사람은 있는데 돌아온 사람은 없는 곳이라든지..) 너무 짧네요
츄지Heart
18/12/17 12:50
수정 아이콘
사기치기 좋은 나라... 법 좀 바꿔야 해요 정말...
바카스
18/12/17 12:5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도 사기죄 관련 형벌이 저런 이희진처럼 끽
해야 한자리수 단위 징역이고 imf 이전 어 돈만 벌고 발전만 시켜주면 돼 식이라 새롭게 싹 고쳐야 한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18/12/17 12:53
수정 아이콘
사기치기좋은 나라죠
18/12/17 12:59
수정 아이콘
연예인빚투같은거 보면 우리나라가 이런 금전부분으로 시스템적 문제가 많은거같아요..
보면 거의 다 배째라는식이니...연좌제는 당연히 안된다셈쳐도 그래도 문제가 아예 없어보이진않아요
라이츄백만볼트
18/12/17 13:04
수정 아이콘
이러니 빚투 앞에서 법치주의 어쩌고 하는게 법 전공자가 봐도 한숨나오는것. 사기꾼 앞에서 법이 골든 리트리버급인데 대체 법을 어떻게 믿겠냐 싶네요
Zoya Yaschenko
18/12/17 13:05
수정 아이콘
높으신 분들도 해드셔야 하니..
진산월(陳山月)
18/12/17 13:59
수정 아이콘
높으신 쓰레기들[이] 해먹어야 하니...
18/12/17 13:05
수정 아이콘
인생한방 꺼억
오안오취온사성제
18/12/17 13:06
수정 아이콘
사기친돈 갖고 배부르면 등따시나?
그 닉네임
18/12/17 13:11
수정 아이콘
군인들은 이악물고 세금아깝다고 최저시급 안 주면서 사기꾼은 일당 천팔백만원이네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태어나는거 자체가 범죄였던거임~
티모대위
18/12/17 13:14
수정 아이콘
이런 사기꾼만 있는게 아니라 힘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기꾼 분들도 계셔서 나라가 바뀌질 않음
강호금
18/12/17 13:14
수정 아이콘
꺼~억
MissNothing
18/12/17 13:15
수정 아이콘
정직하게 살면 멍청한 사회가 정상인지 참...
덴드로븀
18/12/17 13:25
수정 아이콘
이게 다른나라는 어떤지 정말 궁금하더라구요.
홍승식
18/12/17 13:49
수정 아이콘
세금이나 벌금을 내지 않으면 정부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 경찰, 소방 같은 요청하지 않아도 해줘야 하는 서비스는 빼고, 등기, 여권, 허가 등의 요청해야 하는 서비스는 모두 불허하는 방향으로요.
18/12/17 14:41
수정 아이콘
그게 된다면 출소하자마자 납치해서 돈뜯어내겠네요..
돼지도살자
18/12/17 13:52
수정 아이콘
미친 저돈이면 목숨이 얼마고 인생 수천을 들었다 놨다
근데 꼴랑 처벌이 ㅡㅡ 저 쓰레기는 무기징역 가야줘
4막2장
18/12/17 14:07
수정 아이콘
벌금을 감당할 정도의 숨겨둔 재산이 없으면 종신형이 되어버리니 그것도 문제죠
애초에 얼마나 숨겨둔지를 파악해서 그만큼+a 에 해당하는 형을 때리면 될텐데 알수가 없으니 황제노역 논란을 피할수가 없네요
사기라는게 맘먹고 칠수도 있지만 사업하다가 까딱하는 순간 사기처럼 되는 경우도 있을 듯 한데 말이죠
옥토패스
18/12/17 14:19
수정 아이콘
이힉진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그 난리를 쳐서 5+3년... 랴...
18/12/17 14:23
수정 아이콘
재산은 당췌 어떻게 숨기는거지? 요새 상속도 엄청 빡세게 밝혀내지 않나요?
한가을밤의꿈
18/12/17 14:36
수정 아이콘
현금화 해서 짱박아두겠죠
뚜루루루루루쨘~
18/12/17 18:16
수정 아이콘
이런 부분은 정말 거지같은 나라....
사기꾼들이 사기 잘 칠 수 있게 해주는 나라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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