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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7 12:51
우리나라도 사기죄 관련 형벌이 저런 이희진처럼 끽
해야 한자리수 단위 징역이고 imf 이전 어 돈만 벌고 발전만 시켜주면 돼 식이라 새롭게 싹 고쳐야 한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18/12/17 12:59
연예인빚투같은거 보면 우리나라가 이런 금전부분으로 시스템적 문제가 많은거같아요..
보면 거의 다 배째라는식이니...연좌제는 당연히 안된다셈쳐도 그래도 문제가 아예 없어보이진않아요
18/12/17 13:04
이러니 빚투 앞에서 법치주의 어쩌고 하는게 법 전공자가 봐도 한숨나오는것. 사기꾼 앞에서 법이 골든 리트리버급인데 대체 법을 어떻게 믿겠냐 싶네요
18/12/17 13:11
군인들은 이악물고 세금아깝다고 최저시급 안 주면서 사기꾼은 일당 천팔백만원이네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태어나는거 자체가 범죄였던거임~
18/12/17 13:49
세금이나 벌금을 내지 않으면 정부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 경찰, 소방 같은 요청하지 않아도 해줘야 하는 서비스는 빼고, 등기, 여권, 허가 등의 요청해야 하는 서비스는 모두 불허하는 방향으로요.
18/12/17 14:07
벌금을 감당할 정도의 숨겨둔 재산이 없으면 종신형이 되어버리니 그것도 문제죠
애초에 얼마나 숨겨둔지를 파악해서 그만큼+a 에 해당하는 형을 때리면 될텐데 알수가 없으니 황제노역 논란을 피할수가 없네요 사기라는게 맘먹고 칠수도 있지만 사업하다가 까딱하는 순간 사기처럼 되는 경우도 있을 듯 한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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