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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2/16 12:04:12
Name kurt
출처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2939040
Link #2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2939040
Subject [기타] 카이스트 공익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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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18/12/16 12:15
수정 아이콘
겸직금지 조항에 걸린 것 같은데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병무청 또한 법에 명기된 사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 병무청 탓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미나사나모모
18/12/16 12:48
수정 아이콘
아이엠 그루트 연타에서 터지네요... 유머 인정합니다
블리츠크랭크
18/12/16 12:53
수정 아이콘
이건 100% 민원들어간 걸 겁니다. 겸직금지 조항이 아니라, 공익이건 전문연이건 해야하는 일의 범주 밖의 일을 하거나 시키는건 위반행위거든요. 만약 저런걸 허용하면 공익으로 받아서 근무지 높으신분의 개인 비서를 시켜도 되버리는게 되서요. 예시는 극단적이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되있습니다.
카롱카롱
18/12/16 13:46
수정 아이콘
근무시간외에 공익근무에 방해 안되는걸 무료 봉사로 하는건 괜찮은데

근무시간내에 공익근무에 지정된 것 외의 일을 공무원이 시켜서 혹은 방조해서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죠...
18/12/16 14:37
수정 아이콘
악용 가능성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홍승식
18/12/16 17:12
수정 아이콘
저 공익이야 선의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그 선의로 포장해서 악용하는 사람이 많으니 병무청에서 아예 막아주는 게 맞는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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