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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1/20 20:14:44
Name s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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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싸커라인
Subject [기타] 사기공화국




저 정도 해쳐먹어도 징역형이나 벌금이 저것 밖에 안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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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592
18/11/20 20:18
수정 아이콘
판사랑 형동생 하는 사이였나보죠 뭐.
절름발이이리
18/11/20 20:23
수정 아이콘
한국은 사기 형량이 약한 나라죠. 이쪽부터 강화가 필요.
18/11/20 20:2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금융범죄 형량은 진짜 너무 이상함
피해금액을 피해자들한테 돌려주긴 하나요?
18/11/20 20:26
수정 아이콘
그 박근혜조차 벌금은 200억에 불과할 정도니까요
18/11/20 20:29
수정 아이콘
1조 받고 3년 가능? 포상입니다
진짜 사기죄 양형 강화하고 미국처럼 액수 따라서 그냥 종신형 때려야 합니다.
Zoya Yaschenko
18/11/20 20:53
수정 아이콘
높으신 분들이 잘 드시기 때문에..
다람쥐룰루
18/11/20 22:29
수정 아이콘
횡령빼고 다하는 남아공...
오로지 횡령만 러시아(의외네요)
신체관련범죄에서는 우리나라가 깔끔하네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정서도 생각해봐야하는게...회사에서 높은직위 사람들이 해먹는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관대하지 않나요?
삼성이나 현대에서 비자금 발견돼서 조사하겠다고 재벌들 줄줄이 불려가면 재벌 편들어주는사람들 엄청 많던데요 삼성없으면 나라 돌아갈거같냐면서
솔로14년차
18/11/20 23:05
수정 아이콘
금액 자체는 추징금으로 가져오는 건데,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가 걸려있죠. 벌금은 별도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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