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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27 13:26
알박기가 범죄가 아니듯이 이것도 재물손괴죄 성립이 안된다면 범죄가 아니겠죠.
근데 확장하자면 자경단을 허용하는 모양새라 저는 반대합니다. 언제나 악용이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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