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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2 06:35
(수정됨) 현직자로서 한마디 드리면 저기 AI개발업체분이 말씀하신거에 답이 있네요. 생소한 분야를 검색할땐 유용하다고.... 다만 자기 전문분야면 이미 대부분의 중요하거나 특이한 판례는 알고 있기 떄문에 그다지....
그리고 판례 검토가 완벽하게 된다고 했도, 실제 일의 20%정도라.... 저 판례가지고 현재 사건이랑 차이점/유사점 짚어주고 대신 글써주기 까지는 해줘야 시장성이 있을것 같아요...
18/09/12 06:56
(캐나다에 있습니다) 비슷한 것을 개발한 적있고, 캐나다, 미국, 영국내에 있는 다수의 로펌, 그리고 영국의 판사 몇분들과 컨설팅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느정도 연차가 쌓인 변호사들은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있기에 사용하려고 하질않고, 신입또는 로클럭들정도에게만 유용하다고 판단하더라구요. 비슷한 케이스나 판례를 찾아주기는 하지만 결국은 읽어보고 적용할수있는지 판단해야하기에 많은 법조인들이 기존의 방법을 고수할려고 하더군요.
18/09/12 07:01
애초에 저 AI 개발자체가 의뢰인을 위한게 아니라 변호사를 위한거죠.
올초에 국내 대형펌에서도 도입했다고는 하는데, 잘 활용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 사실 자연어 검색이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필요가 없기도 하고...
18/09/12 09:04
다큐에서 본 미래학자들 예측으로는 가장 줄어들 직업이 변호사 판검사 일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인공지능이 검색해서 판결하는게 뇌물이나 커미션 특혜 받는 법조인보다 좋을수도 있죠 일반인 입장에서도 변호비용도 더 저렴해질수 있구요
18/09/12 10:03
판례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고 아예 파기되어 새로운 판례가 정립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재판이 판례대로 흘러가기는 하지만, 소수의 위와 같은 사례들 때문에 법조인은 ai로 대체되지 못할 겁니다. 물론 신인이나 예비 법조인 학생들에게 리서치 툴로써는 매우 도움이 될테죠.
18/09/12 12:48
저는 지금 극소수 법조인들이 기득권을 너무 과하게 행사한다고 봐서요
판검사 변호사수를 지금보다 열배 이상 늘리거나요 아님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기능직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1세기 시대에 지금 사법 시스템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18/09/12 18:20
한 3-4년 전에는 우와 했는데 요즈음은 그냥 그래요. 전화상담원 사라질 것이라 말했지만, 저같은 경우 봇 안내 무시하고 무조건 사람하고 연결하거든요. 주변 많은 사람도 상당수 그러한데, 보통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을거 같아요. 하물며 전문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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