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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0 10:15
1:1로 통신매체를 사용해서 욕을 박아도 고소가 성립이 되는군요 문자로 해서 그런가 카톡으로 수개월간 스토킹 및 음담패설 욕설한 사람은 경찰에서 못잡는다고 해서 법률상담도 받아봤지만 어렵다고 했는데
18/09/10 10:32
딜 봐야죠. 상대가 국회의원이라..
지금 고소 건 용서받은 형태의 미담으로 잘 포장해서 여기저기 퍼날라주겠다고 하면 아마 받아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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