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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31 21:41
저게 합법적인 노동인지 부정부패인 경우인지는 모르겠는데, 부정부패가 판 치는 나라라서 수감자들로 온라인 게임 작업장 돌리고 그런게 예전에 뉴스에 나기도 했던 나라긴 합니다. 이 경우는 합법인지 아닌지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18/08/31 22:28
어휴 좋네요 인간 쓰레기들 사회에 도움도 되고 우리는 맛있는 김치 먹고 너무 좋네요 우리나라도 얼른 도입되서 같잖은 인권단체들 개처럼 짖는 범죄자 인권 싹 다 말살되고 중세시대 노예처럼 일해서 사회에 1이라도 환원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8/08/31 22:42
....이런 말은 몇백년 동안 형법학자들이 연구 끝에 왜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원칙을 세웠는가만 생각해도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일 겁니다. 피고인의 인권 보장은 형사재판의 본 목적인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해요. 특히나 대한민국은 '범죄자에게 인권 같은게 어딨어'라는 마인드를 악용해 온 지 몇십년도 채 지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18/08/31 22:46
쓰잘데기 없는 재봉틀질 보다는 차라리 저런게 나은듯
어차피 교도소는 교화가 되는 곳이 아니라 범죄를 배우고 오는곳인데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어차피 국민정서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북유럽 처럼 제대로 된 교화시스템은 못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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