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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1 16:26
성 범죄자 카페도 있는데 일부 회원들이 주제만 다르고 위와 같은 반응을 그대로 보여주던데요. 본문 가 봤는데 애초에 카페의 취지 부터가 그런 건지 일부 이용자들이 저러는 건지는 알 수가 없네요.
18/06/11 16:29
윗 사례야 말 할 가치가 없긴 하지만
밑 사례는 문제될게 있나 싶네요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고는 하지만 가능한 한도내에서 최소한으로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한거 아닐까요 그리고 3주에 600은 제가 느끼기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정도에 따라 제시한 합의금이라기보다 가해자의 상황(음주)을 감안해 책정한 금액으로 느껴져서 고민할 만 해 보입니다
18/06/11 16:29
(수정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도 본인부담금만 내면 나머지는 모든 보험처리를 다 해주고,
판례를 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는걸 붙잡고 늘어지던 경찰이 차에서 떨어져 사망을 해도 상해에 대한 인식과 용인은 있어 상해에 대한 고의는 인정하지만 사망까지 이를것이라는 인식 및 용인이 없어 사망에 관한 보험금은 보험처리를 해주라는 상황이니... 음주운전 한번 잘못하면 인생조진다는 두려움이 전혀 없어보입니다. 그나마 형사처벌이 좀 무서우니 저거만 좀 걱정하는건데 형사처벌도 뭐 그닥...
18/06/11 19:47
자차만 안해주고 나머지 대인1,2, 대물, 자손은 자기부담금(대인300만원, 대물100만원)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한도까지 전부 다 처리해줍니다.
18/06/11 19:56
헐. 보험사들 그런 것만 안해줘도 손해율 확 떨어질텐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안해주면 배째라 할 사람들이 많을테니 보험사가 선보상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식으로요.
18/06/11 16:34
음주운전으로 시설 기물을 파손하든, 인명사고를 내든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는 중과실 범죄인데 4범인데도 집유가 뜨나요... 누굴 위한 법인지 참
18/06/11 17:06
저도 아래거는 뭐 딱히 문제될건 없는 것 같아요
위에건 뭐...까페같은걸 비공개로 몰래몰래 하는거면 모를까.. 저런거 걸리면 뭐 알짤 없는거죠
18/06/11 17:06
(수정됨) 우리동네 지방선거 후보 중 음주 경력이 4회(그 중 최근 1번은 음주 무면허..-_-)나 되는 사람도 있던걸요 뭘...
1회야.. 잘 봐줘서 실수로 보고 2회 이상인 사람은 공직에 아예 발을 못 들이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8/06/11 17:16
(수정됨) 네이버 몇몇 카페들 있는데 하두 잼있어서 가입하고 눈팅 자주 합니다.
근데 가해자도 죄값은 치뢰야겠지만 살궁리는 해야죠.
18/06/11 17:31
저사람들도 뭐 자기방어는 해야하긴 하겠지만... 그건 지들끼리 하면서 안 들켰을때나 괜찮은 거고...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면 솔직히 기분 더럽고 욕나오는게 정상이지요.
집유 나왔다고 축하라니... 살인미수 집단 주제에 아주 잘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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