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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14 14:00
수원지법인거 보니, 현역때 잡아낸걸 전역하면서 일반법원으로 넘긴것같기도 한데..
군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넘기는게 가능하다면 전역후 민간인도 기소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궁금하긴 합니다.
18/05/14 19:59
넘기는게 가능합니다.
군 복무 중 범법사항이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발되면 민간 경찰로 이첩됩니다. 기소도 당연히 가능하구요
18/05/14 15:45
요즘같이 ‘선진병영’을 내세우는 시기에 가장 바쁜게 주임원사라고 생각하는데, 또 보면 그냥 주임원사하고 1인 평정받아서 편하게 진급해야지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한직이 있을 수가 없더군요. 거의 모든 일을 부하 부사관과 병사들에게 떠넘기고 지휘관에게는 어쨌든 자기 이름으로 완수보고가 올라가고요. 한번 빵꾸가 나야 정신차리는데 어지간해서는 수습 방법이 있는게 조직이다 보니..
18/05/14 13:52
근데 막상 행정업무 하다보면 아 이건 해도 안걸릴거 같은데 하고 유혹은 있게 마련이더라구요. 워낙 허술한 면이 많아서...
18/05/14 14:01
행정상 조작은 어차피 행정병이나 중대 계원 시키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휴가 신청서 소대장 행보관 중대장 패스하고, 야전군 전투부대니까 출타자 비율 더 신경 써야 되고, 휴가 전 면담이나 복귀 신고할 때 위화감이 안 드나... 거기에 전임병도 똑같이 조작질 해왔고, 7일 짜리 포상이면 되게 쎈 거 아닌가요. C급 연대 작전병 하면서 5일짜리 밖에 못 받아봤는데... 행보관이 일을 안 하는 수준을 넘어 기본적인 감조차 없네요.
18/05/14 14:09
행정조작은 할수도 있는데 휴가계획서 중대장까지 올라가는동안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거기다 출타자보고 하는데도 이상하다는걸 못느낄수가 있나? 조작한게 신기한게 아니라 저걸 나간게 신기하네요
18/05/14 14:21
이건 조작이 아니라 나간게 신가하네요. 어차피 일이야 행정병이 다하는 거 조작이야 별로 어렵지 않을 거 같은데 중대내에서 누가 휴가 가게 되면 처부 간부나 행보관 혹은 부대원들이 무슨 이유로 얼마나 가는 지 대부분 알지 않나요? 넉달동안 저렇게 나가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 같은데...
전 인사과 행정병이 고등학교 선배였는데 외박나갈때 휴가증 끊어줘서 점프 뛰어본 적은 있네요.
18/05/14 14:54
저도 같은 생각인게 군생활을 어쨌든 잘하긴 잘한게 아닐까 생각드는게, 10일이상 포상휴가를 가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의심을 하거나 불만이 생겨서 말이 나오는게 정상일텐데 그거보다 더 가서 해먹을만큼 해먹도록 꼬리도 안밟히고, 주변에서도 불만이 거의 안생겼다는건데..
제가볼땐 14일 이내로만 해먹었으면 완전범죄도 가능했을거 같네요... -_-;
18/05/14 14:31
간부들이 할 일을 병사한테 미루기 위해 계정공유를 하니 저렇게 되는거죠
파견병이면 관리 주체가 애매해서 더한 사람도 많을겁니다
18/05/14 15:03
행정병들 휴가 위조하거나 속여서(갔다와 놓고 안 간 것으로 기록) 더 나간 경우는 흔할텐데요.
당장 제가 있던 부대에도 비슷한 짓 하던 인간들 몇 봤습니다.
18/05/14 15:13
(수정됨) 행정병은 쇼부치거나 돌려먹기로 포상휴가 나가고 아닌애들은 예초기나 이발기 돌려서 외박나가죠
행정병도 빡센곳은 일할놈 없다고 간부가 트집잡아서 휴가 짜르긴하던데.. 시회나오면 어짜피 백수라 날마다 휴가인데 그땐 왜그리 휴가 하루차이 가지고도 얼마나 미움이 싹트던지
18/05/14 15:49
부대에 따라 차이가 크긴 한가 보네요
제가 있던 곳은 포상 많이 나가면 3번 보통 한번이여서 모든 간부가 포상내역을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
18/05/14 16:22
요즘엔 상상도 못할거 같은데 제가 있던 부대는 작은 대대였는데
대대장님이 너무 좋은 분이셔서 체육대회나 뭔 행사때 병사들 휴가증 뿌리셨어요 1호차 운전병 말년에 휴가 두달가더군요 1달 갔다가 복귀해서 이틀정도 있다가 또 한달 복귀해서 3일후에 제대 저도 저정도는 아니었지만 분위기가 그래서 병장되기전까지 포상휴가만 나가다 병장때부터 정기휴가 썼네요
18/05/14 16:30
딱봐도 포대 행정병인데, 그럼 행보관이나 포대장이랑 쇼부를 봐야지 저건 뭔...
꼬리가 길면 잡히는데, 아주 밟아달라고 하는 수준이네요 저거.
18/05/14 19:48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이면 징역을 사는게 아닙니다
아니면 이게 그냥 크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사실상 민사같은대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약한 형벌 아닌가요?
18/05/14 20:01
민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징역이 없죠. 민사가 아니라 형사입니다.
그리고 집유라도 징역 6개월이면 바로 전과자고 실제로도 전과 조회 다 됩니다. 전과자 인생 시작이죠. 괜히 벌금형이 집행유예보다 경한 처벌인게 아닙니다. 소액 벌금형의 경우 조회가 사실상 안 되거든요
18/05/14 21:03
징역 6개월을 실제로 사는 것은 아니고 징역6개월 선고와 동일하게 전과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 앞길이 막히는것이지 실제로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18/05/14 21:17
근데 전과자되면 앞길막힌다는건 옛어른들이 겁주려고 그런건지 미디어 영향인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집유받은 사람 몇 있는데 회사 잘다닙니다. 이직도 잘하고요.
18/05/14 21:20
사실 지망하는 직종이나 진로에 따라 많이 갈리는 문제긴 하죠. 그래도 집유 빨간줄은 정말 오래 가는데다가 수사경력으로는 평생 별 다는 거라 장기적으로 잘되기는 힘듭니다. 나중에 문제 생겨도 전과자와 비전과 초범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든 기소유예,즉결심판이라도 받으려고 그렇게 용 쓰는 거죠
18/05/14 19:53
휴가결제권한 위임받은 행정병들은 많이들 해왔을껄요. 저친구는 비번 안알려줬는데 알아내는 바람에 걸린건가..
알려줬으면 간부가 개인적으로 벌주지 저렇게 못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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