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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13 13:12
땅값이 왜 비싸야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런 생산적인 활동없이 땅을 먼저 선점했다는 이유하나로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수익을 얻는 일련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사회초년생 다들 집없어서 임대료 때문에 고생하는데 자기가 살려고 구입하는 주택이외에 필요 이상 건물을 가지고 수익을 얻는 사람들 전부다 세금 세게 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 이외에는 무조건 건물이나 땅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오히려 소득이 더 줄어들게끔. 그래야 저같은 소시민들이 살만해질듯요.
18/05/13 13:30
(수정됨) 다 백번 천번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현실은 힘있는 돈있는 자들편이죠 기득권들이 부와 권력 땅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구요 사실 왕정시대 부터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라고 봐야죠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가진자들은 더 쉽게 부를 늘리고 없는사람들은 예전 노예나 하층민들같이 한달한달 먹고살기 힘든 세상은 비슷하죠 물론 일반인 소시민들의 삶의 질이야 고대 중세시대보다는 많이 좋아진것도 사실이지만요 상류층 기득권 층하고 비교하면 여전히 불균형 불평등이 심한것도 사실이구요 그래서 서유럽 복지국가들은 성인이 되면 국가적으로 집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하죠 나라에서 더 좋고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야되는데요 땅값이나 국가 예산이나 건설사 로비 견제 여론등으로 쉽지가 않죠 사실 좋은 해답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걸 현실로 추진하는건 어렵기도 하죠
18/05/13 13:38
(수정됨) 촛불같은 평화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각성이 필요하죠 사실상 거의 노예인데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게 대다수 대중들이죠
소수의 각성으로는 답없고 전체가 각성해야 되는데 힘든일이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소 닭 돼지 들이 인간에게 사육되고 이용되고 길러지는걸 동물들은 반항할 시스템도 힘도 생각도 부족하듯이요 거대한 매트릭스 안에 대다수 일반인들은 일개미처럼 살아가고 극소수 초엘리트 기득권들이 여왕개미같이 누리고 사는 형국이죠 사실 불과 백년전에만해도 왕과신분제 사회에 일본식민지 국가에 불과했죠
18/05/13 13:44
밀레니엄 세대가 그 역할을 해야하는데, 사실 불가능해보입니다.
반공교육과 군대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지나칠 정도로 격동기에 서있던 세대라서 내부적으로도 단결이 안되죠. 당장 위에 나온 안건으로 해결안을 내놓으라하면 공산주의드립, 북한드립 박 터지면서 반으로 갈라질겁니다. 그렇다고 밀레니엄 세대 이후에 의존하기에는 표결권이 약하고요. 이래저래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X세대까지 전부 물갈이되기 전까지는 힘들어보이네요.
18/05/13 18:55
저도 동의합니다 전체적인 각성이나 변화가 오기전에 백년이내에 기득권이 조종하는 인공지능과 감시 시스템에 의해서 변화는 힘들어 질것 같습니다
18/05/13 14:43
국민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다주택 소유자들한테 세금 때리는것도 부당한것도 아니죠.. 헌법상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존중하라고 되어 있지만 적정한 소득 분배도 헌법의 원칙이죠..
18/05/13 14:36
우선 다가구주택자들한테 보유세 및 양도세를 때리면 집이 투기 대상이 안되게 되고 집값은 많이 잡힐거 같긴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의 재산이 다른 나라들처럼 주식 등에 분산되어 있지 않고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집값 폭락은 실물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정부도 쉽게 세금은 막 못 올리죠... 현 상황에서 유지가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은데.. 분위기 봐서는 우리나라 및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드는 추세라 정부가 규제 살살하려고 해도 의도와 달리 폭락이 한번 올것 같기도 하네요
18/05/13 15:45
다주택 잡으려하니 서울, 강남 집값이 더 올랐죠...
저는 반대로 양도세를 더 낮춰서 거래량을 늘려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에 사람들이 사고 싶은 동네, 집은 마지막 단계는 비슷비슷해지는데, 물량이 없으면 가격이 더 올라가죠
18/05/13 16:04
다주택 잡으려고 서울 강남 집값이 올랐다고 볼 근거는 저는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실제 8월 정책 이후 지금 집값이 안정되었고요.. 가격 결정의 가장 기초는 수요 공급의 원리인데 시장이 심하게 왜곡 되어 있지 않는한 보유세 때리면 수요 줄고 공급 늘죠.. 말씀하신 거래량과는 가격은 큰 상관관계가 없는거 같네요 거래량이 적다고 가격이 항상 높을 이유도 없고 거래량 많다고 가격이 낮을 이유도 없죠
18/05/13 21:03
땅은 공급량이 일정하고 이동이 불가능한 특수재화입니다.
그 땅위에서 돌아다는 통화(사람이 갖고있는 돈)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땅값은 올라갑니다. 분자는 통화량 분모는 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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