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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25 18:24
모교 응시자대비 합격률이 생각보다 높네요...서강대보다는 낮지 않으려나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그 위에 예상치 못한 학교가 있네...
18/04/26 01:34
보답은 받았지만 앞으로는 우대해줄 사시 1차 핮격자나 명문 법대생들이 별로 남아 있지 않아서.. 앞으로가 관건이라는 전언입니다 흐
18/04/25 18:33
(수정됨) 아마 이대로 쭉 가면 다음정권에 로스쿨은 존폐를 걱정하게 되겠네요.
설립취지도 못 지키고 있고, 변시낭인 방지하고자 만든 로스쿨에서 이렇게 많이 탈자를 만들고 있으니..
18/04/25 19:08
그 취지를 지키려고 만들고 유지하는게 아니라면 계속 갈겁니다.고대중국의 구품관인법도 시행10년도 안지나 모두 이게 그렇게 안돌아간다는걸 알았지만 수백년을 갔죠.
18/04/25 19:10
(수정됨) 중국과 현대 시대는 여론의 반영이나 정책의 지속성, 정치 체제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죠.
최소 지속된다고 해도 해도 우회로는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18/04/25 19:21
음..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전체 졸업생 대비 누적 합격률은 80%가 넘더라고요. 변호사가 되지 못한 나머지 약 17% 중에는 5회 불합격 외에 다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분들도 많을테니 이 정도면 사실상 자격시험화 된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요.
물론 이와 별개로 보완할 점이 많은 제도이기도 하죠. 당장 로스쿨생들 사이에서도 통폐합이나 정원 감축하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니..
18/04/26 01:15
주장을 들어보니 정원 감축은 긍정적으로 고려해볼만한 옵션인것 같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학교쪽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위협용으로 제시하기 좋은 수단이기도 하고..
18/04/25 19:42
(수정됨) 음.. 통계를 제대로 못 보신게 아닌가 싶은데, 맨 처음 초시에는 변시 합격률이 87%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수치를 얻으신게 아닌가 싶고, 아무리 그렇다 한들 전체 졸업생 대비 누적 합격률 계산해봐도 80%는 안될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통계수치는 어디서 보신건가요? 문제가 되는건 최근의 합격률이고, 실제 로스쿨생들은 아마 지금 변협하고 법무부가 저렇게 짜고치는 통계를 만드는걸 좋아하지는 않을거에요. 최근 시험 합격률이 49%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낮아지는건 기정사실이고.. 지금 상황에서 자격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는건 굉장히 어폐가 있습니다. 죽을둥 살둥 해야 붙는 시험이 된지 오랩니다. 또 각 학교별로 졸업시험을 실시해 성적이 일정 아래인 친구들은 아예 변시 응시 자체를 못하게끔 거른다음의 수치가 현 합격률이라 실제로 합격률을 따지면 49%보다 훨씬 낮다고 봐야 합니다. 정원 감축은 재학생들 사이에서 나오는 논의는 아니고, 변협이 변호사 배출을 줄이려고 만드는 프레임에 가깝고요.. 로스쿨생들은 로스쿨을 대표하는 단체부터 합격률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도입 초기에는 정원 3000명을 전제로 만든 제도인데(이것도 원안에서 줄인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2000명이 되어버리고, 거기서도 변협이 맘에 안들어서 적게 뽑은게 현 합격률이 되어버린 상황이라..
18/04/25 20:05
(수정됨) 전국 로스쿨들에 대하여 역대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합격자 비율을 통계로 내면 평균 83.15%입니다.
기수가 내려갈수록 합격률이 낮기는 하나, 그만큼 응시기회가 적었으니 앞으로 올라가리라는 걸 예상할 수 있구요. http://www.moj.go.kr/HP/COM/bbs_03/BoardList.do?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30200000&strFilePath=moj/&strNbodCd=noti0005 "[법조인력과] 제1∼7회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 공개" 보도자료 한글 파일의 제일 마지막 면 [붙임 2]를 참고하세요.
18/04/25 20:21
(수정됨) 저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합격률이라는 수치가 문제가 있는 합격률이라는 말씀입니다.(뭐..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니 졸업생은 맞겠네요). 저 졸업생이라는게 일반인이 생각하는 졸업생이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은 학교들이 응시자대비 합격률이 내려가니, 아예 자체적으로 졸업시험을 어렵게 치뤄서 그 졸업시험을 통과 못하면 시험 자체를 못치게 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 못하면 3년동안 로스쿨에서 학점을 다 채워 들었음에도 결국 졸업자라는 통계에 포함이 안 됩니다. 120명이 시험 응시 가능 인원이라고 치면, 30명까지도 변시 자체를 못 치게 거르는 학교도 보이고요. 이렇게 점점 응시인원을 학교 자체적으로 거르면, 겉보기에 응시자대비 합격률은 높아보일수도 있겠죠. 이런 학교의 꼼수를 막기 위해 우리가 로스쿨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알기 위해 봐야 하는건 (초시 합격자/초시중 졸업시험으로 거르기 전 인원) 입니다. 만약 정원 120명인 로스쿨이 있다고 치면 현재 한해에 정원이 아니라 더 많은 인원이 입학합니다. 약 10%초과해 132명정도이죠( 이게 결원보충제라는 제도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지방대중에 가장 유명한 부/경/전의 합격률을 볼까요? 대충 올해 60명정도가 합격했네요. 그럼 입학한 132명중에 많이 쳐봐야 중도탈락자는 12명정도 되고, 지방대중 그나마 가장 짱짱한 로스쿨에서도 정상적으로 3년과정을 끝낸 로스쿨생 약 120명중 60명밖에 합격이 안되는 제도인 겁니다. 이건 부경전이니까 이정도고 다른 지방대는 훨씬 더 낮죠.. 실질적으로 지방대에서 3년과정을 잘 마친 학생의 체감합격률이 50% 아래라는 거에요.(여기는 3년이라는 기간과 생활비, 등록금이라는 기회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로스쿨 합격률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지금 로스쿨 내부 사정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18/04/25 22:42
글쎄요, 학교마다 재학 연한이 있어서 졸업시험을 2차례 이상 떨어뜨리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인데, 졸업자 대비 합격자 통계에 졸업시험에 탈락하여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이 분모에 반영되지 않아 통계가 의미 없다고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도 현재 변호사 시험 합격률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님께서 최초의 인간님이 통계를 제대로 못본 것이 아닌가 하시면서 통계 출처를 물어보셔서 통계를 제시한 것뿐입니다.
18/04/25 22:46
사실 졸시라는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그 자체인 경우가 많아서, 학교 마음대로 떨어뜨리고 말고 하는게 아니라(조건을 강화할수 있겠지만) 한번 떨어지면 그 이후로도 계속 떨어질수 있는 구조라고 들었습니다. 통계가 의미 없다기보다는, 법무부와 변협에서 '자 봐, 로스쿨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지?'라고 말하는 눈속임이 들어있는 통계인데, 통계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로스쿨의 현 실상을 알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통계 제시는 감사드립니다.
18/04/26 01:32
통계 부분은 소디님이 말씀해주신대로입니다. 그런데 졸업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1.학교측에서 합격률을 관리하기 위해(말씀하신 ‘꼼수’) 졸업시험을 빡빡하게 운영하기 때문인지, 졸업시험은 그다지 빡빡하지 않으나 2.학교에서 잘 못 가르친 탓인지 3.학생들의 자질이나 노력 문제인지 확실히 규명하기 어려워서 제시해주신 ‘초시합/졸업시험거르기전초시인원’ 통계가 더 낫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겠는데요.. 제가 보고 들은 바로는 같은 지방로스쿨 재학생, 졸업생이라도 각각 말이 달랐고요(물론 합격자들은 대부분 졸업시험이 빡센건 아니라고들 하는 듯하지만요..).
강조하시려는 부분이 로스쿨 제도 자체의 문제인지, 문제있는 학교들이 있다는 사실인지도 좀 헷갈리고요.아무튼 이번 합격률 발표를 계기로라도 많은 학교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18/04/26 01:35
(수정됨) 졸시 합격자수를 학교가 정하기때문에 2,3번은 말이 안됩니다.. 당장 기수가 늘어날수록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졸시 통과자가 떨어지는게 말이 안되거든요. 이렇게 간단한데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시면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있는 학교도 있는게 맞고, 로스쿨 제도 자체도 문제인게 맞습니다. 어떤게 헷갈리시는지 더 말씀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18/04/26 01:46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해놓고 상대평가로 졸업시키는 학교가 있나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학생들이 학교 커리큘럼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고(2), 의외로 공부 열심히 안하는 학생들도 제법 있다고(3) 하는데, 전자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후자는 제도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서..
18/04/26 02:03
졸업자수를 미리 대충 이정도 선에서 정해놓는 학교는 많이 있습니다.
소위 졸시마사지라 하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어차피 졸시도 통과 못하는애들 변시 봐봤자 [합격률만 떨어뜨린다 해서] 아예 졸업을 안 시킵니다.. 졸시는 보통 10월인데, 변시가 1월이라 치면 그 사이에 일취월장하는 학생들도 분명 있을텐데 말이죠.. 혹시 이 부분이 아직 이해 안되시면 더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학교 커리큘럼이 변시랑 적합하지 않다, 공부 안하는 학생들도 제법 있다, 둘다 맞는 얘깁니다만 (2)같은 부분은 변시 합격이 너무 어려워져서 로스쿨 제도 자체가 고시학원으로 변질되고 있는것이 크고, (3)같은 부분은 뭐 어디나 공부 안하는 학생들은 있으니까요..
18/04/26 01:40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 감축’은 로스쿨에서는 당연히 이 악물고 반대하죠. 크크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썼었네요.
제가 말씀드린 정원 감축은 ‘로스쿨 입학 정원 감축’이었습니다. 입학 정원은 감축하고 현재 변호사 배출 수를 유지하면 합격률은 올라가니 자격시험화라는 애초의 구상에도 맞고, 교육의 질도 향상할 수 있다는 게 주된 논리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학교측과 학생측의 이해가 대립되는지라..
18/04/26 02:05
그런데 로스쿨 입학 정원 감축이라는 얘기 자체도 변협이 구상하는것과 로스쿨이 구상하는 미래가 다릅니다.
변협은 입학정원 1500명으로 줄이고, 합격자도 1000명으로 줄이자고 하고 있어요. 재학생 입장에서는 오히려 펄쩍뛸 소리죠. 근데 또 학교는 입학정원 1500명으로 줄이기 싫어해요. 지금도 학생수 적다고 적자나는데 줄이면 더 적자는 뻔하거든요. 게다가 로스쿨 정원을 1500명으로 줄이는 것은, 법조인 다수배출이라는 로스쿨 설립취지랑 맞지 않아서 구현되기 좀 힘든 얘기입니다.
18/04/26 02:10
정원만 줄이고 배출수는 그대로 두면 ‘법조인 다수배출’이라는 면에서는 지금과 다를 게 없죠. 말씀하신것처럼 동상이몽이긴 합니다만 일단 정원감축에 한정하면 로스쿨 학생들과 변협의 의견이 일치하니 법무부에서도 재고의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든 칼을 댈 타이밍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18/04/26 02:35
음... 로스쿨 학생이라면 변협을 믿지 않을거에요. 변협은 1500명으로 정원 줄이면 백퍼 배출인원 1000명으로 줄이려고 시도할 단체입니다.
법무부도 대통령만 바뀌었지 그대로에요.. 어차피 이런 정책 담당하는건 다 법무부 출신 검사거든요. 이번에 정권 바뀌어서 뭔가 바뀌지 않을까 했는데 그대론거 보면 정부 차원에서도 별로 개혁에 뜻이 없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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