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기회지수(DOI) 세계 1위
- ITU, WSIS에서 공식 발표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은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개최
중인 제2단계 정보사회정상회의(WSIS: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11.16-18)에서
한국을 디지털 기회지수(DOI: Digital Opportunity Index) 세계 1위로 공식 발표했다.
디지털 기회지수(DOI: Digital Opportunity Index)는 그 동안 정보통신 관련 지표로 잘 알려져 있는 디지털 접근지수(DAI,Digital Access Index)보다 한 단계 발전된 지표이다.
DAI는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통신망과 기기의 보급 정도에 초점을 둔 단순한 정보통신 지표
인 반면, DOI는 인터넷 보급률 등 인프라 보급과 소득대비 통신요금 비율 등 기회제공, 인터
넷 이용률 등 활용정도의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보통신 발전 정도를 평가하
는 지표다.
이번에 ITU가 발표한 디지털기회지수(DOI)의 순위는 1위인 한국에 이어 홍콩, 일본이 각각 2위와 3
위로 덴마크, 스웨덴, 캐나다가 각각 4 ,5, 6위를 기록했다.
ITU가 발표한 디지털 기회지수(DOI)는 정보사회 정상회의(WSIS)에서 채택한 공식지표로 OECD,
UNCTAD, UNESCO 등 11개 국제기구가 합의한 검증 가능한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만든 지표로서
공신력도 높으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분야 발전정도가 명실공히 세계 1위임을 객관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술무역수지
주요국의 기술무역수지를 보면 미국이 282억달러 흑자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탈리아(36억달러, 이하 흑자)·영국(25억달러)·프랑스(15억달러)·
일본(13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으며, 우리나라는 23억달러 적자였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 2005’ 자료를 인용해 발간한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 현황과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2003년 기준)는 GNI(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웃도는 26개국 중 24위이며 OECD 27개국 중 26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기술무역수지 흑자가 282억달러인 미국이나 이탈리아(36억달러)·영국(25억달러)·프랑스(15억달러)·일본(13억달러) 등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 늘어나 무역수지는 흑자 행진을 지속하고 있지만 원천기술 부족 등으로 로열티 지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 등이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에 나서면서 IT강국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CDMA, 반도체, TFT LCD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등이 현재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IT분야에서만 우리나라 전체수출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술력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술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국가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갈수록 기술력이 국가경쟁력의 잣대가 되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수출을 늘려도 기술무역에서 적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면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다.
우리가 기술무역수지를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집중과 선택을 통해 독자적인 원천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가 외국기술에 의존해 제품을 만들어 팔 수는 없다. 그렇게 만들어 파는 데도 한계가 있다. 세계 기술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만의 원천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자면 정부와 기업들이 연구개발비를 확대하고 연구인력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기업들이 지금처럼 당장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용화에만 치중해서는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원천기술 개발에 나서지 않는 한 기업이나 국가경제 성장은 기대할 수 없고 기술무역수지 개선도 힘들게 될 것이다. 자칫하면 기술종속의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