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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4 18:44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출신 지역 환경 유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미리 처벌까지는 아니어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한 예비 범죄자 감시시스템같은건 충분히 생기겠죠?
18/03/05 02:16
그렇게 비싸진 않을겁니다.. 그리고 이건 오히려 모욕죄에 해당하겠죠. 명훼는 약간 미묘. 공지된 사실은 성폭력교육미이수인데 이게 명예가 훼손될 사실인지가 애매해서요.
민사는 인당 3백받으면 엄청 잘 받은거..1-2백 근처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18/03/04 19:09
하... 정말 싫어하는 논리인데, 저렇게 따지면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는 여학생 대상 '성폭행 당할지 모르는 OO과 학생 명단'이라고 문서 만들어도 되는 건가 싶네요.
하지만 주작일 거야... 주작일 거야... 아무리 그래도 저건 아닐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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