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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2 22:17
1. 선출직 정치인들이 소프트머니를 자발적으로 규제할 유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Gooduse님이 미국 상원의원이시라면 소프트머니 규제안에 찬성하실 리가 없으시겠죠?-_-a
2. 미국같이 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 시스템을 채택한 나라에서 당내 중앙 고위직들이 공천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는 곳간 열쇠를 쥐는 수 밖에 없는데, 소프트머니는 아주 훌륭한 재원입니다. 더불어 입후보자들에게 직접 기부하는 하드머니가 상한이 있다보니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재원을 마련하려면 당에 손을 안벌릴 수 없죠.
18/02/02 22:14
(수정됨) 영상을 다 보진 않았지만 미드 웨스트윙에서 소프트머니 얘기 나오는게 다 저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더러운 면만 보시고 싶으시면 하우스 오브 카드에 나오는 로비스트 레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18/02/02 22:32
담배회사 로비스트에 대한 영화로 thank you for smoking이 있습니다. 나름 재밌게 봤고 분위기도 무겁지 않구요. 다만 로비스트가 좀 미화된 느낌이랄까 크크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가볍게 보고 생각할만한 거리가 생기는 영화였습니다.
18/02/02 22:33
저도 웨스트윙, 하우스오브카드, 미스 슬로운 강추합니다.
홍승식님이 말씀하신 영화는 마이클 더글라스와 아네트 베닝이 나온 "대통령의 연인"입니다. 약간은 관련이 있긴 합니다.
18/02/02 22:41
웨스트윙에선 대선이 벌어지는 시즌 3이었나 해서 좀 등장하죠.
한 에피소드에서 대선 중에 소프트 머니 반대하는 입장인 민주당쪽 백악관 참모들이 광고 쓰는거에 소프트 머니 쓰는걸 반대 하니 선거 전문가 쪽에서 그걸로 정책 광고를 하자고 하는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네요. 허용하는 법안도 없지만 금지하는 법안도 없다고...
18/02/02 22:45
시즌 1 말미에도 등장합니다. 연방선거위원회에 공석이 생기자 소프트머니 규제 찬성 성향의 인물로 그 자리를 메우고 소프트머니 제한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죠.
18/02/02 22:20
우리나라라고 다를거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선거 때 공천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인데 우리나라 정당들은 대부분 하향식 공천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로비스트를 막더라도 당 내 영향력이 막강한 실세들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한 편입니다. 게다가 모피아와 같이 회전문 인사 등을 통한 이해관계집단과 정치인, 공무원 간의 유착이 횡행하고 있어서 아무리 로비스트에 의한 소프트머니를 막는다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18/02/03 10:09
뭐 어차피 돈과 권력의 유착을 막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면 한국처럼 암암리에 돈 받는 것보다
적어도 누가 누구한테 돈 받았다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낫다는 논리는 가능하죠.
18/02/03 16:30
서유럽 어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는 로비스트가 3만명 가량이 있다고 합니다. 애초에 몰래 10억 받는 한국 정치인이랑 공개적으로 100억 받는 미국 정치인 중에 누가 더 청렴한가 따지는 것도 조금 이상하지만 말이죠.
18/02/03 21:05
영상에서는 로비스트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서유럽도 로비스트 있다는 얘기는 저 내용과 별 상관없는 소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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