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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1/30 14:48:04
Name	손금불산입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8420330
Subject	[기타] 뜻밖의 비트코인 존버 실패.news
https://pgr21.com/humor/320815 삭게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8420330 수원지법,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국내 첫 사례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던 운영자가 잡혀들어갔는데 1심에서 가상화폐는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었죠. 비트코인이 그 사이에 잡혀들어갈 때와 비교해서 폭등..한 덕에 뜻밖의 존버족이 되었으나 2심에서 뜻밖의 몰수 판결 기사 하단을 보니 구속 당시 5억 -> 현재 26억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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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점화한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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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30 14:49

법원 : 개이득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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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30 14:49

법원 : 구속될때 5억인데 지금은 25억 개이득

Ho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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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30 14:51

그러나 3심에서는 15억?

덴드로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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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30 14:53

20일전만해도 교도소에서 기쁨에 잠도 못잤을텐데...
이젠 슬픔에 잠을 못이루겠네요. 크크크크
1심 판결보고 저게 존버가 되네... 했었는데 일단 정의구현은 됐네요 크크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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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30 14:56

아마 그때까지 AVSNOOP 운영한 거 일생의 자랑으로 생각했을듯 크크

피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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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30 14:55

정.의.구.현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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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30 14:55

191비트코인 몰수 크크크

ioi(아이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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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30 14:56

저번 1심에야 비트코인이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존버 되었지만 지금은 비트코인이 돈이 된다는 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 존버 안되죠

차밭을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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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30 14:57

25비트는 몰수 안한다는 거 아닌가요??

주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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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30 15:00

법원의 존버아닙니까? 크크

AP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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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30 15:01

크크크

원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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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30 15:08

사실 1심에서도 범죄수익의 범위를 특정하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몰수가 이루어지지 않은건데,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비트코인이 해당 계좌로 이동하는 내용들에 대한 정황 및 증거들을
제출했다고 하더라구요.

라디오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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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30 15:17

이에 피고는 26억원 어치의 코인을 거래함에 있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 13억의 환수를 본 법정은 명령한다. 19억의 몰수는 18년 02월24일로한다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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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30 15:18

적어도 거래소에서 거래한 비트코인은 확실히 잡아내야죠. 빤히 거래내역서도 있을텐데.

타네시마 포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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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30 15:23

판사가 존버했네요

N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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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30 15:26

3심에서 휴지조각행

화이트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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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30 15:46

이제 사이버머니 취급정도는 받나보군요 크크크

킹보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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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30 15:58

대법원 판결날때 저 코인의 가치가 얼마일지 궁금하네요

S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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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30 16:21

법원 : 꺼어어어어어억

Trat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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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30 16:27

당시의 가치로 회수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aSlLeR

해시 아이콘

18/01/30 17:04

저게 그 유명한 avs...운영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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