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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5 10:28
제가 알기론 이런 케이스는 아니고 중국으로 수학여행가서 학생들이 단체로 성매매하다 걸린 고등학교도 있었...
호텔 바로 밑에 유명한곳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18/01/15 10:30
식당 같은 곳에서 밥먹다가 저 방송을 몇번 본 적이 있는데....소설도 저런 소설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방송내용 앞뒤가 안 맞는것도 봤고...진지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18/01/15 11:32
이 기사와 비교해 보니 각색을 많이 한 것 같긴 합니다. 방송에서는 과외 선생이 성적 올려주기 위한 동기 부여로 성매매 업소 데려가줬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주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에 더 가까워보이네요.
18/01/15 11:58
기사에 [[유 씨는 경찰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봐서 실제로 성매매 브로커 역할을 했지만 본인은 방송같이 동기 부여 용이라고 주장했나 보네요.
18/01/15 12:58
(수정됨) 아냐 모르냐는 큰 의미없고요. 촉법소년도 사람 죽이는게 불법일걸 모를 나이라 형사처벌에서 면책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행위를 자신이 오롯 책임질 수 있느냐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중요하고, 미성년자는 그걸 못한다는 게 미성년자의 법적 정의입니다.
18/01/15 12:12
촉법소년도 아니고 상대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니까 성폭력이 아니라고요. 진짜 몰라서 자꾸 댓글다시는건지 못알아먹는척 하시는건지 ㅡㅡ;
18/01/15 13:02
(수정됨) 의제강간 연령이 아니어도,미성년과의 성관계 자체는 사소한 대가성이나 불법성만 주어져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성매매 알선등이 해당할텐데, 청소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도 문제가 됩니다. 청소년 본인이 섭취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주류나 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할 때 왜 처벌받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할것 같군요.
18/01/15 14:17
말씀 듣고 보니 성폭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성범죄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했을 것 같군요. 성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강간이나 추행등을 연상하니..
18/01/15 13:03
만일 성적이 오르면 그냥 돈을 줬고 그 돈으로 청소년들이 알아서 성매매를 한거면, 그 행위는 과외선생과 무관하겠지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알선을 한건데 행위책임에서 빠질수 있는 건 무리입니다.
18/01/15 14:39
저도 윗분들이랑 같이 성폭력에대한게 틀렷다고 생갈한겁니다
본적으로 성폭력이란건 피해자의 의지와 무관한건데 성적을 오르는걸 조건으로 걸고 그만큼 학생들이 조건을 만족시키기위해 스스로 노력햇다면 그건 이미 성폭력이라고 볼순없죠
18/01/15 14:42
성범죄란 표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의지는 성범죄 성립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예컨대 자발적 성관계더라도 미성년자의 경우 (의제강간연령 이상이더라도) 성행위에 일말의 대가성이 더해지면 상대측에 성범죄가 성립합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의 자율적 판단이란 걸 법에서는 걸러서 판단 합니다.
18/01/15 11:10
머리 좋아지는 약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부모가 마약류를 먹인 사건이 있었죠.
만약 서울대 확정이라 한다면 최소한 15~20퍼센트의 부모들은 하고도 남습니다.
18/01/15 12:45
영어발음이 좋아진 다는 소문만으로 어린아이들 혀뿌리를 잘라내는 설소대수술이 한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부작용으로 말을 못하게된 아이도 있고요. 서울대만 갈 수 있다고 소문난다면 엄청난 수의 부모들이 시킬거라고 생각합니다.
18/01/15 11:32
학부모 생각이 궁금하군요
성적이 올라서 좋을지 아들이 성매매 업소 가서 빡칠지 까놓고 말해서 애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보는 대한민국 교육 환경에선 진작에 저런 일 없었다는게 저는 더 이상한지라.....
18/01/15 11:35
(수정됨) 실제로는 성적 향상의 동기 부여를 위해 성매매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성매매를 알선해준 것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방송처럼 공부 잘 하면 성매매 업소 데려다준다 해서 성적 향상이 가능하냐 하면 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저렇게 성매매 업소에 데려다놓으면서 술 같은거 안 하고 그냥 성관계만 하고 오지도 않았을 것 같고, 동기 부여를 위한 당근이 너무 자극적이면 결국은 공부를 해서 당근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를 써서 당근을 얻으려 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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