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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3 15:39
판사는 할 일을 한거죠.
그런데 저 에피소드 어떻게 마무리 된거죠? 제인이 망친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가 될 것 같은데...
18/01/13 15:48
증거 획득이 불법적이었다면 그것을 지적한 변호사와 그에 따라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는 잘못이 없죠. 범인이라면 몰라도 적법적으로 행동한 판사와 변호사에까지 사적인 살인을 말하는 것은 사법 체계를 부인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18/01/13 16:24
사법적 한계를 일탈하고 기계적인 법적용만 주장하면 기계와 다를 바가 없겠네요. 애초에 부당한 증거수집으로 인한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하는것을 방지하는게 목적인데 말이죠.
18/01/13 16:55
우리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드라마를 보니 저 놈이 범인이라는걸 확실히 알 수 있고 거기에 태클 거는 변호사와 판사가 답답해 보이겠지만, 객관적 시각으로 보면 적법적이지 않은 경로로 공권력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과연 진짜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는 알 수 없는겁니다. 검사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증거를 조작하여서 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가는건지 아닌지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범인을 잡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공권력에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보호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객관적이고 기계적이어야 합니다.
18/01/13 17:10
그 믿을수 있는 수준이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판사의 판단이 개입될수 있어야만 판사 존재의 의미가 있을거 같은데요. 증거력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증거를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하는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훼손된 수준과 증거력의 경중을 비교형량하는과정이라도 있어야 옳을듯 합니다.
18/01/13 18:08
증거가 위법함에도 판사 개인이 임의로 판단할때 한두 케이스는 이득이 될지 모르나 사회 대다수는 아닙니다. 한 주체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주어지면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18/01/13 15:55
이거 엄청 발암 에피소드죠. 페트릭 제인이 무례하게 다가가서 반응을 보면서 정보를 얻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건 그냥 지가 차마시고 싶어서 무단침입한거(...) 물론 드라마 구성상 후반부에 어떻게 다시 범인 잡힙니다.
18/01/13 17:21
근데 증거를 잡기위해 불법을 저질렀다 해도
증거자체가 조작이 아니기때문에 증거는 증거대로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한 불법행위는 그 불법행위자체로 따로따로 처벌되어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일차적인 생각으로는 저렇게 처리한다고 해서 부작용이나 악용이란게 있을수가 없을것 같아서요.
18/01/13 17:44
증거수집을 어떻게 해도 증거 자체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해버리면 수사기관의 불법수사를 막을 수가 없죠.
결과적으로 증거를 찾기만 하면 되니까 일단 문따고 들어가라고 조장하는 꼴밖에 안 되니까요. 만약에 감으로 이놈이 범인이 맞다고 확신하고 영장없이 들어가서 뒤졌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 다음은 높은 확률로 증거 조작입니다. 그리고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버리면 이런 경우에 증거의 조작여부를 별도로 따져야 된다는 말이 되는데 이건 더 힘들어요. 저건 드라마니까 극단적인 상황을 꾸며낸 거지만 실제로는 저런 경우는 없고 애매한 증거로 유무죄를 가르면 정말 생사람도 잡을수 있죠.
18/01/14 18:00
(수정됨) 리플을 길게 적었었는데 뭔가 쓰고보니 약간 공격적인것 같은 느낌의 글이된것 같아서 지우고 새로 씁니다.
만약에 알람 등에 다른 장문의 리플이 떠있다면 패스해주세요.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단순하게 말하자면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당장 해당 원칙을 폐지한다면 수사기관측에서 단순히 용의자를 범죄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인 사찰, 무영장 수색, 코렁탕(?) 등등을 시전할 여지가 있고, 만약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충분한 이득을 볼 수 있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불법 행위를 하는 쪽으로 행동하게 될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이익을 얻지 못하게 만들어야하며, 그러한 이유로 만들어진 원칙이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입니다. 단순히 본문의 짤방만 보고 나쁜 사람이 해당 원칙에 이익을 받아 풀려났으니 나쁜 원칙이라 생각하시는것 같으신데 당장 오늘부터 '민간인 사찰이나 고문 등을 통하여 획득한 증거'도 얼마든지 법적 증거로 사용될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부작용이나 악용이란게 생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18/01/13 18:26
미국 미드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독수독과의 원칙의 예외가 몇가지 인정되고 있습니다.
위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면, 결정적 증거인 영상물 입수 자체에는 위법수집의 요소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에 문제 없을 것 같네요.
18/01/13 16:49
불법인 방식의 증거수집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으나,
저 법은 법조인의 의의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들죠. 무조건적인 기계적인 해석을 해대면 그 같은 존경을 받을 의미가 있을까... 불법증거 수집은 그에 상응하는 죄를 주는게 맞고, 명백한 범죄에 대해서도 단죄할 기회를 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닐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18/01/13 17:20
저때 제인의 매력은 정말 최고 였었죠.
룰이고 뭐고 다 걷어차버리고 자기 맘대로 하면서 거의 전지적 능력으로 사건을 해결하면서 시종일관 여유있는 미소와 우아한 차마시기, 매력적인 눈빛으로 매력을 무한정 발산했었는데 뒤로갈수록 정형화 되고 사고를 덜 치게 되고 사랑에 빠지면서 알콩달콩 매력밖에 남지 않았던.. 그러고보니 완결된 이후로는 한번도 보지 않았던것 같은데 간만에 보니까 정말 반갑네요. 멘탈리스트는 여운이 오랫동안 남은 에피소드가 참 많은것 같아요.
18/01/13 17:49
동감입니다 --; 미국 대통령 레드존썰이 개인적으로 믿겨질 정도로 판만 키워놓고...
그거 끝나니까 급 흥미를 잃어서 결국 중도하차했어요.
18/01/13 17:57
너무 심하게 질질끌었어요.. 시즌1인가 2까진괜찮았는데 갑자기...... 더이야기 하고싶은데 스포라 이야기도 못하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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