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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3 12:00
아뇨 가카가 할려고 했습니다.
가카의 대표적인 2개의 공약이 민영화와 대운하였습니다. 공약면에서는 국민을 속인 적이 없었지요. 촛불만 아니었으면...
18/01/13 13:12
이명박이 민영화 하려했던게 무지 많았죠.
의료, 수도, 인천공항. 심지어 인천공항은 개개개흑자 상태. 올 초 기사 보니까 흑자 1조원 돌파라는 기사도 있네요.
18/01/13 13:37
(수정됨) 그럼 흑자라고 이야기하는건 국가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는건가요?
찾아보니 흑자금액의 약 40% 인 4400억을 배당으로 받는다거 하네요. 이정도면 투자대비 이득일것도 같고.. 궁금하네요.
18/01/13 15:42
인천공항에 인프라에만 20조 넘게 국고로 투자가 되었죠. 그리고 몆년내에 10조 정도 더 인프라 비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는 되어야 하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적자죠. 그래도 soc니까 국가가 투자하고 관리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18/01/13 13:42
어... 정말로 미국의료보험이 우리나라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비정상적인 수가제나 여타저차 문제가 있다곤 해도 미국보단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나은데.. 정말 부자가 아니시라면야
18/01/13 13:53
미국 웬만한 중산층은 다 보험으로 커버 되구요. 중병걸렸을때 맥시멈 비용이 다 정해져있어서 우리나라보다 쌉니다. 물론 감기로 동네병원가는건 비싸겠지만요. 돈 더내고 이대목동같은 억울한 죽음을 줄이는 게 낫지 않나요? 우리나라 탑 대학병원도 다 살얼음판이에요. 제가 두눈으로 보고 살았거든요.
18/01/13 14:05
최소한 우리나라는 마트에서 자가치료키트, 스스로 이빨뽑기 세트 이딴걸 팔지는 않죠.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입을 모아 미국이 의료예산은 엄청 쓰면서 그 돈이 국민 건강과 연결이 정말 안 되는 비효율 끝판왕으로 봅니다. 학자들이 미국보다 못한 의료제도가 있는 선진국은 솔직히 없다고 볼 걸요. 우리나라도 그보단 낫다고 볼 거고.
18/01/13 14:08
저소득층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럴수도 있죠. 비용대비효용의 관점에서 봐도 한국이 낫겠죠. 하지만 죽고사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보다 미국의료가 월등합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18/01/13 14:15
..그럼 그냥 저는 우리나라가 더 낫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쓴다고 미국 의료사고가 없는것도 아니고...국가적으로 국민건강에 더 합리적인 시스템 쪽은 우리나라고, '돈만 많으면 최고의 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의료 시스템을 짜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으니까요. 다른 나라들이 괜히 미국 안따라가는 게 아니고, 미국의 높은 가격에 의료 질이 높아서만이 아니라 각종 비합리적 이유도 엄청 많구요.
18/01/13 14:20
네 맞습니다. cluefake님이 피해자가 되기 전까지는 그편이 좋습니다. 그럴 확률도 상당히 낮으니까요. 다만 이대목동같은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겁니다. 뉴스에 나오든 안나오든간에요.
18/01/13 14:26
돈 많이 쓰면 한국에서도 더 좋은 치료 받을 수 있긴 하죠
미국은 그게 아예 근본적인 시장 시스템으로 정착된거고 한국은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차이일뿐
18/01/13 15:25
뭐 굳이 한국에서도 피할 수 있죠 그런건. 직접 돈을 좀 쓰면 피해지긴 합니다. 자동으로 발라지는 게 아니고 직접 써야 하지만요.
18/01/13 15:08
죽고 사는 관점에다가 돈 걱정 없으면이라는 단서를 붙이셔야죠.
싸고 좋은 것은 없다지만 99프로의 환자에게는 싸고 좋은게 우리나라 의료죠. 희귀병 환자들에게는 딱히 그렇지 않겠지만요.
18/01/13 15:34
중산층을 대충 '돈 걱정 없을 만큼 안정된 고소득 직장+빵빵한 보험'이라고 이해하면 뭐..그리고 중병도 희귀병이라 이해하면 맞긴 맞을 수도요.
18/01/13 19:21
그건 중산층이 아니라 그냥 부자들이라고 해야죠. 일반적인 의미의 교외주택 소유하고 6자리 월급 받는 고소득자들도 의료비에 파산합니다. 회계사가 하이킹하다가 실족했는데 이후 재활치료비용까지 다해서 파산해서 자살했어요. 보험이 없는 것도 아닌데
18/01/13 21:27
저도 저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데 굳이 억지로 이해해보자면, 그런 뜻일까 하는거죠. 진짜 미국 의료비는 웬만한 부자도 못버티더군요.
18/01/13 20:33
중병 걸렸을 때 멕시멈 비용이 다 정해져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싸다는 건 어디서 나온건지... 미국에서 살아보시면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되실겁니다.
18/01/13 13:58
결국은 돈의 문제입니다. 지금 tv 생방송 누군가 죽어가고 있는데 10분안에 10억을 모금하면 살수 있다. 하면 10억 금방 모일겁니다. 근데 의료비용에 1조를 더쓰면 매년 1000명이 덜 죽을 수 있다면? 그런 수치에는 눈을 감는거죠. 그게 편하니까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모성사망률은 증가하고있습니다.
18/01/13 14:49
이대목동병원 사고는 국내 의료 환경탓을 하기엔 병원측 과실이 너무 크죠.
중병에 걸리거나 중상을 입을 확률도 저소득층이 훨씬 높고 저소득층의 수 자체도 훨씬 많은데 어떻게 죽고 사는 관점에서 미국의료가 월등한지 모르겠네요. 제대로 의료 혜택을 보는 사람들만 따지면 미국의료가 나을 수는 있어도 혜택 자체를 못 받거나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계에서 제외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8/01/13 13:54
정상적이지 못한 비용이 책정되어 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의 일차적원인은 일단 돈이라고 봐야지요. 5명 근무해야되는 곳에 2명이 있었다는것 자체가 일단 돈을 쏟아부었으면 해결이 안되는 문제일까요?
18/01/13 23:00
개백성의 논리니 특권의식에 쩔어 있는 의사분들이 이해하긴 어렵죠..
아직은 학생일거 같은데 이런식의 논리는 의사들에 대한 반감만 키워요..
18/01/13 14:21
미국이었으면 애초에 인큐베이터에 신생에 넣는거 자체가 일일거 같은데....
일단 제 지인들은 미국에서 치료 안 합니다 전부 한국 왔을때 하죠
18/01/13 15:21
뭐 의료계 종사하지 않는 입장에서야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병걸리면 인생 조지는건 동일한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가성비 우수한 한국 의료를 선호하지요. 저수가로 후려치기하면서 알게 모르게 죽는다고 해도 그게 그리 크게 실감나지는 않고(나만ㅡ아니면ㅡ돼ㅡ).
미국의료야 압도적인 돈을 들여서 압도적으로 병신미를 뽐내기로 자타국민 전부가 인정하는 제도죠. 안정된 직장에서 좋은 보험 든 사람이야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형편인지는 자가치료시장의 크기만 봐도 각 나오고요.
18/01/13 17:20
어떻게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1) 이대목동 같은 사건이 미국에는 없는 것 같나요? 2) 미국 중산층이 웬만해서 보험으로 다 커버 된다고요? 미국 보험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나 있는 것인가요? 오히려 미국은 저소득층이 Medicaid에 가입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정이 훨씬 났고 중산층은 오바마케어 나올때까지 보험 없는 중산층들 엄청 많았습니다. 미국 중산층이 파산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의료비입니다. 3) 딱 하나 정확한 것은 있네요. 최상급 티어로 가면 미국의 의료가 한국보다 나아요. 하지만 비싸죠. 그리고 님이 착각하고 있는게 그 최상급 티어를 쓸 수 있는 보험이 있어야지만 최상급 티어로 갈 수 있어요. 미국 보험 시스템에 대해서 아예 모르죠? 한국처럼 보험 있다고 한국 최고 병원 가서 기다리면 수술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보험 있다고 자기가 골라서 병원 갈 수 있지 않아요. 그런 보험도 있지만 일반 보험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 선별된 병원/의사 리스트가 있는 더 싼 보험을 들죠. 4) 무슨 생명과 좋은 의료는 돈이 든다 라고 댓글 썼는데 미국 의료관련 전문가들의 평가는 미국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타 선진국가들보다 훨씬 비싸면서 오히려 병관리나 치료율에서 떨어진다는게 중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Cost를 잡으려고 하는 것인데 무슨 좋은 의료는 돈이 든다는 논지를 펼치시는지요. 미국 최고 병원에서 최고 의사한테 케어 안 받아도 수술 한 번 받으면 수억이 나오는게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과 한국 의료보험 시스템 둘다 경험해 본 사람들이 미국 시스템이 더 났다고 하는 것 본적도 없어요. 그런데 미국 보험에 대해서 수박 겉핡기식으로 밖에 모르는 것이 아주 뻔한 사람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하는 건지 이해가 전혀 안되네요. 아 참고로 저나 제 가족도 두 나라 보험 경험 다 해봣으니 한국 보험 경험 없다고 오해 하지 마세요. 부자이거나 아주 좋은 보험을 가져서 최상급 케어를 받을 수 있지 않는 이상 일반인에게는 한국인 보험이 넘사벽으로 좋습니다. 20-30대 건강한 싱글 중산층 젊은이가 한달에 한국돈으로 40-50만원 이상 내야지 보험 가입 가능한데 한국 보험보다도 안 좋은 보험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알고 씁시다.
18/01/13 17:47
주변에 한국에서 중병을 앓아서 수년간 병원생활 하신 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한국에서 중병걸리면 1년에 자기부담으로 2천만원 3천만원이 듭니다. 그 와중에 수도 없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구요. 저희 가족의경우 한국에서 월 건강보험료로 50여만원을 냅니다.
18/01/13 19:09
한국에서 중병으로 1년에 2-3천이면 미국에서 1-2억 입니다.
미국에서처럼 돈쓰면 한국에서 2배는 더 좋은 대우받으면서 치료 받을수 있어요.
18/01/13 21:38
무지가 심하시네요. 의료 서비스 관련 지표에서 비용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우리나라가 월등히 좋습니다. 건강보험비로 50만원 내신다고요? 미국에서 말씀하시는 '중병'에 걸리시면 치료 후엔 한달 50만원으로 살아가셔야 할겁니다.
18/01/14 11:18
미국 영아 사망율은 한국보다 높습니다.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8_OECD
18/01/13 16:27
그런데 또 전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이 혼자 희생해서 의료기술 진보엔 도움이 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일단 산업에 돈이 돌게되면 발전이 이루어지잖아요?
18/01/13 16:47
그걸 감안해도 쓸데없이 쓰이는 돈이 너무 많다고 학자들이 보더군요.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긴 해요. 기술에 쓰이는 돈만으로 저렇게 비싸지는 건 아니라서.
18/01/13 18:31
미국에서 현재 의료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써, 한국 의료보험제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의료수가가 너무 비싸서 치료 대신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 의료수가가 너무 싼 편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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