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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9 13:50
요즘은 유머같은걸 진지하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문재인이 자기들만 백신 맞은다음 북한에게 탄저균 쏴서 적화 통일 하려고 한다는걸 진지하게 믿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음
17/12/29 14:37
슬로건으로 이치에맞는말을해야지. 말도안되는 소릴하면 오히려 목적을 달성하기가 힘들죠.
규제반대에대해 신빙성을 얻으려면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의 문제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그저 사행성이있는 투기로 볼것이냐, 미래에대한 투자로 볼 것이냐에대해서 논해야합니다. 정부는 그저 사행성이라고 판단을해서 규제한것인데, 제제한다 = 공산주의라는 말도안되는 논리를 펼치면 비트코인에 관심이없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발심리로 규제하는게 맞다고 생각할겁니다. 이 상황과 비슷한 맥락이생각나는데, 개고기식용반대모임에서 '너희들도 개의입장이 돼봐라. 얼마나 무섭겠냐'라는 슬로건을 걸었더군요. 하지만 이와같은 주장은 모든 식용고기에도 성립하는 주장이라 너무나도쉽게 반박당합니다.
17/12/29 14:51
(수정됨) 갭투자로 재산을 불린 인간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비트코인이 불법이니 운운하는게 웃긴거죠
그리고 정부에서 금지하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등인데 둘다 금융 후진국에 공산당이 집권하는 그닥 좋은 예가 되는 나라들은 아니죠 그들과 공통점이라면 한국도 자산을 부동산에 몰빵한 금융 후진국이라는거 정도겠네요 오히려 미국은 선물시장에 상장하고 etf도 발행을 추진중입니다.
17/12/29 15:21
정부정책상 특정분야의 사업을 허용할것인가 말것인가는 다양한관점에서 평가해야합니다. 강원랜드나 집창촌 키스방 등등. 저것들도 모두 실제로 돈이 왔다갔다하는 서비스업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금지되는경우가 대부분이죠. 바다이야기라는 게임도 사행성을 이유로 금지도었고요.
비트코인 역시 이 같은 평가로부터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행성 투기성 기타 위험성과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등을 고려하여 그 사업을 허용할것인가 를 결정하는것이지요. 현재 넷상에선 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코인시장이 적법하다거나 멀쩡하다라거나 무조건 허용해야하고 막으면 무지몽매하고 세계금융에서 수준이 떨어진다 는 주장은 별 설득력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 유행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나 중요하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데는 앞서말한 각종 사유들을 이겨낼수 있는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미국식 자본주의 뿐입니다. 독일의 월세제도는 철저하게 반자본주의적입니다.한국에서 시행하려하면 집주인들이 아주 난리를 칠정도지요. 일단 집주인이 임대인을 내보내지못하고 계약기간도 정해지지 않고 자기마음대로 공사를해도 됩니다. 이런건 집주인의 의사가 있더라도 국가와 그 구성원들이 기본적인 주거가 더 중요하다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기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코인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없었읍니다.돈 번사람도 있지만 망한 사람도 있고 차트에 올인해서 직장뛰쳐나온사람도 있습니다. 아 참 이게 사시 없앨때 명분중 하나었죠? 장수생이 많다던가? 쨋든 분명한건 코인판은 기존사회의 경제시스템과는 다른점이 있습니다. 그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현재 분위기를 보면 오로지 돈을 벌기위한 도박장의 칩 에 가까운 행태를 보입니다. 역설적으로 만약 가격이 안정되고 실제 다를 상품들을 구매하는데 적당한 구매수단이 되었다면 그럴경우엔 규제해야한다는 명분이 힘을 잃었을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화폐대체제로서의 기능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버블 로서의 특징과 특유의 다단계성으로 인해 현재경제에 악영향을 끼칠요소는 점점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국민들은 얼마든지 그 사업을 하게놔둘지 못하게 막을지 결정할수 있습니다. 아직 코인판은 정상적이다라는 장담은 할수 없습니다. 정상적인지 아닌지는 모두가 참여해서 논의한 후에결정되는겁니다. 현재로서는 코인하는 사람들만의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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