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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8 17:59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곳은 최저속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죠.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려면 의도적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16/09/28 17:59
아니 브레이크만 떼어도 약 20km까지는 오르지 않나요..
2km는 일부러 브레이크를 밟고 있단 것인데.. 헐.. 차가 문제가 아니라면.. 참 악질이네요. 시속 2km는 사람이 걷는것만도 못한..
16/09/28 18:02
아 정상은 아니었군요...
하지만 멀쩡한 사람이 악의적으로 저렇게 저속주행으로 주행방해를 해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게 문제겠네요.
16/09/28 19:01
며칠 전에 갱신하고 왔습니다. 대기시간 빼면 검사에 30초 걸렸어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신청서에 '나 이상없음' 체크 몇 개 하고 시력검사 잠깐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한국 운전면허체계 진짜 문제에요.
16/09/28 18:03
2km로 운전하는 이유가 있을수 있나요?
명백한 이유를 대지 못하면 의도적으로 통행 방해라고 볼수 있을거 같은데... 제 동네에서 저런걸 당한다고 생각하면 답답하네요. 법 잘 아시는분 계시면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ㅠ
16/09/28 18:07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는 운전 안하기로 방송 끝에 나왔는데 왜 뒤는 잘라먹고 논란이 될 만한 앞부분만 잘라서 올리시는지 모르겠네요
16/09/28 18:16
저런 분들은 진지하게 면허 취소시켜야 되는거 아닌가 합니다.
마음의 병이 다 나으면 재발급하더라도요. 마음이 아프신 분들에게 차량은 언제든 대량살인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16/09/28 18:18
자동차라는게 편리를 위한 도구이지만 살인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면허시험에 정신감정 부분도 넣어야하는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16/09/28 18:23
방송 전에도 가족들이 계속 설득을 해왔었는데 잘 안되었다고 하더군요. 방송 말미에 저 운전자 노모가 차키 빼앗아버렸다고 나옵니다.
16/09/28 18:32
저런 정신질환 있는 사람이 교통방해를 해도 규제할 수 있는 법규가 없다는 건가요.;;;
당연히 취소시켜야지 싶은데 찾아보니까 사회부적응자로 내적 분노를 저속운행으로 표출했었다는군요. 지하철에 방화를 한다든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런 사람들 국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어 보이는데..
16/09/28 19:33
마음의 병이 있다고 2km/h로 다녀도 되는건가요?
물론 제도가 문제가 가장 크지만, 저걸 방치하는 사람들도 나쁜X이죠. 지금 와서 안한다니 다행인데, 그렇다고 지금까지 다녔던 2km/h가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까일껀 까여야죠.
16/09/28 20:14
지금와서 안 한다고 해도 그 건 그 쪽 말일 뿐이고요. 다음에 또 저렇게 운전을 한다해도 현실적으로 제재를 과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운자자들이 저 사람을 직접 상대했다가는 또 무슨 돌발상황이 나올지도 모르고요 그렇다고 경찰관인 들 무슨 해결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16/09/28 20:18
그런데 의문인 것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이 되서 실제로 처벌이 되는가 하는가는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저 정도 행위는 충분히 교통방해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 경우인 데 왜 경찰들은 법집행을 못 하는걸까요?
혐의가 있으면 입건을 하고 송치를 보내고 법정에 세워야 저 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거 아닙니까. 왜 경찰이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제재도 안 하고 입건도 안 합니까
16/09/29 04:02
정말 정신질환 때문에 저런거라면 키 빼았았다고 그만둘까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자리 많다면 조치를 취해야죠. 법적으로 운전 못하게 할 방법이 없다면, 키 빼앗는걸로 안되면 병원에 보낸다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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