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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9/08 21:02:57
Name 쎌라비
출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801.99002004735
Subject [기타] 여성호르몬 투약한 병역면제 20대 남성, 무죄…"병역면제 속임수로 보기 어려워"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801.99002004735

군 복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성 정체성 장애 치료를 받아 군 면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취지다.

A 씨는 2010년 11월 성 주체성 장애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한 데 이어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20회에 걸쳐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아 가슴이 커지는 등의 신체 변화를 겪었다. 병무청은 A 씨를 병역 면제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의 행동이 고의로 병역을 회피한 것이라고 보고 지난해 5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A 씨가 동·서양 역사와 군대에 관한 글 등을 인터넷에 자주 썼고, 댓글에서는 욕설 등을 사용하면서 평소 남성성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비뇨기과에서 정액 검사를 요구하면서 '얼마 동안 여성호르몬제를 투약해야 남성기능에 영향을 받는지'를 물어본 것 역시 자신의 남성성 상실을 걱정하는 모습으로 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 씨가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고 성 주체성 장애를 앓는 것처럼 속임수를 썼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중학교 때부터 손톱을 기르고 매니큐어를 칠했으며, 성형수술을 하는 등 외모에 관심이 많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정도면 설령 고의로 그런거라도 그냥 보내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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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6/09/08 21:04
수정 아이콘
가..가지마.
WeakandPowerless
16/09/08 21:04
수정 아이콘
동감. 제발 딴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이 정도는 보내지 맙시다 좀...
눈물고기
16/09/08 21:04
수정 아이콘
자발적 화학적 거세라니...

저 정도 의지면 뭐...
송주희
16/09/08 21:05
수정 아이콘
그래 그냥 가지마....
윈디블레이드
16/09/08 21:06
수정 아이콘
이빨 뽑는 놈도 안가는 군대인데 저 정도는 좀 봐줘도....
16/09/08 21:06
수정 아이콘
대머리가 되기 싫어 투여했을 수도...
bemanner
16/09/08 21:06
수정 아이콘
저런 사람이 인원수 채우고 있는 거만큼 갑갑한게 없죠. 차라리 인원이 모자라면 나중에 채워질거라는 희망이라도 있지.
강동원
16/09/08 21:07
수정 아이콘
저런 사람은 같이 생활 할 군 장병 생각해서라도 안보내는게 맞을 듯...
간디가
16/09/08 21:09
수정 아이콘
근데 욕 좀 하고 군대에 관심 갖는게 남성성의 증거로 인정된다고 믿는 검찰도 막장이네요.전쟁 수업 흥미롭게 듣는 여자분도 꽤 많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만 보면 남성 기능 상실을 본인이 걱정한게 아니네요.검찰이 그렇게 해석한 거지....
그냥 잡아오지 마세요...
비익조
16/09/08 21:10
수정 아이콘
그래 그냥 가지마
쌀이없어요
16/09/08 21:11
수정 아이콘
저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트랜스젠더의 경우(신체의 여성화 정도와 상관없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 일단 어찌 되었든 군대를 빼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병사로 군대를 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남성이라는 것이 확정지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난 여자다→호르몬투여→군대면제 이 과정 이 아니라
난 남자가 아닌데 왜 군대를 가야되지→나는 군대를 안 걸 거야→호르몬 투여(어차피 언젠가는 할 것이므로)→면제
이 수순을 밟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 경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얼마나 될 지는 모르겠지만, 군대 면제를 받기 위해 호르몬을 투여하는 것이 사실은 기저에 깔린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매우 많긴 해요.
즉, 정체성 확립을 하지 못 하여서 갈팡질팡 하는 도중에 군 입대라는 커다란 이벤트를 앞에 두고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호르몬 투여를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선택하는 경우가 많긴 하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16/09/08 21:12
수정 아이콘
욕설한거 가지고 남성성을 드러냈다니...
불량사용자
16/09/08 21:16
수정 아이콘
남성기능을 영향을 받는지 물어본건 진짜로 그걸 원하기 때문에 물어본걸수도 있으니...
법원의 결정이 맞다고 봅니다.
미카엘
16/09/08 21:20
수정 아이콘
저런 케이스는 안 보내는 것이 맞죠.
16/09/08 22:02
수정 아이콘
노력이 가상하니까 저정도는 봐줘야되는거 아닌가 하는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노동력이 부족한 대체복무도 있지요.

하수처리장 같은곳으로 보내죠.
16/09/08 22:49
수정 아이콘
욕설이 남성성의 발현?
역시 군대가 남혐의 본원이군요.
코알라로태어날걸
16/09/08 23:15
수정 아이콘
저도 군대 가기 전에는 몰랐습니다만, 군대를 가서 알았습니다.
미친 척을 해서라도 피하고 싶을 정도로 군대를 싫어하는 사람은 군대에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걸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 힘듭니다.
저 분이 어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군복무 대상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직니콜
16/09/08 23:40
수정 아이콘
대체복무하면되겠네요
실루엣게임
16/09/09 13:34
수정 아이콘
검찰 기소이유가 유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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