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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7/30 15:30:11
Name Sandman
출처 디씨
Link #2 http://m.dcinside.com/view.php?id=webtoon&no=1165254&page=5
Subject [텍스트] [펌]그동안 동인 행사들이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
신고한 행갤넘(행동하는 웹갤넘)의 후기글에서 펌.


근데 형사가 이런 행사 진짜 하나도 모른다

이거 이해 시키는게 젤 힘들었다

그래서 뭘 파는데요?

책요

뭔책

만화나 소설이겠죠?

그럼 합법 아니에요?

간행물심의위원회 시행령 보시면 발행일자 출판사 ISBN넘버 다 있어야 합법이에요

없어요?

발행일은 있겠죠

그럼 불법 아니에요?

그러니끼 신고한거잖아요;

캐릭터는 어서 난건데요?

일본 만화일거에요

일본 만화 캐릭터 맘대로 써도 되요?

홍보효과 때문에 묵인해줄거에요

그럼 저작권 문제 없네요?

예 그래서 저작권이 아니라 미심의불법음란물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마크 붙었던데?

형사님 제가 19금 마크 박아서 마약 팔면 합법이에요?

아니죠

그쵸?

아... 담당분 올거에요

후...

.
.
.

이렇게 떠먹여주는 사람이 그동안 없었으니까.
(저도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온리전이란게 뭔지 몰랐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관련 범죄 신고에서는 신고자가 관련 법규랑 판례까지 싹 준비해서 형사들 교육시켜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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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키즈
16/07/30 15:33
수정 아이콘
쟤네들도 이런일을 겪어봤어야 말이죠 크크크...
16/07/30 15:34
수정 아이콘
서로 좋게 좋게 넘어가던 구역인데 전혀 문제없다면서 불질러달라고 도발하는데 뭐.. 불타야죠.
16/07/30 15:36
수정 아이콘
법대로 하자는데 법대로 해줘야지 뭐...
블리츠크랭크
16/07/30 15:36
수정 아이콘
갑갑해서 심장터질거같네요 크크크크크크킄
무식론자
16/07/30 15:37
수정 아이콘
그동안은 신고해야 할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아군이자 소비자 입장이니까 그냥 넘어가줬던거죠.
그런 사람들을 적으로 돌렸으니....
Miyun_86
16/07/30 15:37
수정 아이콘
이래서 마이너 취미 같이하는 전우는 함부로 건드는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16/07/30 15:39
수정 아이콘
앞으로 팡팡 터질일만 남았네요.
Jace Beleren
16/07/30 15:43
수정 아이콘
읍읍읍도 읍읍읍한 읍읍에서 뭘 믿고 읍는 절대로 읍읍지 않는다는 읍읍들이 이렇게 많은건지 ... 읍읍이라도 읍읍씩 가지고 계신가
릴리스
16/07/30 15:48
수정 아이콘
욕설 x로 해서 말해도 신고들어가면 벌점받습니다.
Jace Beleren
16/07/30 15:50
수정 아이콘
그럼 대체 그 문구는 어떻게 인용해야 되나요 읍읍되서라고 하면 되나 그것도 우회인건 똑같은데... 제가 창작한 표현도 아니고 PGR에도 수없이 올라온 짤방의 인용문인데요 ㅜ 걍 읍읍 받고 읍읍있다가 읍읍요
릴리스
16/07/30 15:54
수정 아이콘
나는 절대로 X되지 않는다=>타인이 한 발언을 인용한 표현으로 아마 용인될 것 같네요

하지만 2번째 문자은 이건 인용도 아니고 제이스님이 지어낸 표현이니 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네요.

읍읍읍도 읍읍읍한 읍읍에서로 수정하셔서 저도 표현 지웁니다.
Jace Beleren
16/07/30 16:20
수정 아이콘
읍읍
16/07/30 16:02
수정 아이콘
벌점 받고 두달있다가 올게요 - 라는 표현도 제재받을수 있는 표현일 수 있어요~~ 글고 두달동안 어디 가지 마세요;;
Jace Beleren
16/07/30 16:20
수정 아이콘
읍읍 ㅜㅜ
비익조
16/07/30 15:47
수정 아이콘
아니 대체 무슨 깡으로 생산자가 소비자랑 맞짱 뜨자고 한건지 .. 생산자만 있으면 소비자가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한건가
재입대
16/07/30 15:48
수정 아이콘
제가 이쪽 잘 몰라서 그러는데 19금 마크 박고 마약? 부분에서 마약에 비유되는 이유가 뭐에요? 마약수준인가;
아리마스
16/07/30 15:49
수정 아이콘
내 맘대로 검열해서 올려봐야 의미없단 소리죠. 예전에 소라넷 합성갤 애들도 자체적으로 18세 룰을 정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재입대
16/07/30 16:03
수정 아이콘
아 그러니까 불법의 이유군요..; 감사합니다
루키즈
16/07/30 15:49
수정 아이콘
불법이란얘기죠
불량사용자
16/07/30 15:50
수정 아이콘
그냥 불법적인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경찰이 이해하기 쉽게 비약해서 말한거고요.
테바트론
16/07/30 15:50
수정 아이콘
19금 마크가 박히나 안 박히나 마약하고 음란물은 똑같이 불법이란 소리죠.
애초에 불법이니 19금이네 마네 하는 심의를 받을 수도 없고...
우파루파
16/07/30 15:50
수정 아이콘
똑같이 현행법상 불법으로 취급되는 물품이란거죠.
담배상품권
16/07/30 15:5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불법인걸 19금마크 하나 박았다고 합법이 되냐는 물음이죠.
SooKyumStork
16/07/30 15:49
수정 아이콘
형사님 제가 19금 마크 박아서 마약 팔면 합법이에요?

아니죠

그쵸?

아... 담당분 올거에요

아 이 부분 너무 좋아욬크크크크크크
써니지
16/07/30 15:49
수정 아이콘
동인은 마이너 중에서도 마이너 문화라서, 모르는 사람이 첨 접하면 이해도 잘 안되고, 이런 걸 왜 하나 싶을 겁니다.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저도 가끔 접하게 되면 이게 뭔지 싶은데요. 거기에 19금 들어간 건 정말로...
루키즈
16/07/30 15:50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19금보다 개그물이 더 재밌던데...
작가는 적은데 캐릭터는 많고 상상의 나래는 넓기 때문에...
kartagra
16/07/30 15:53
수정 아이콘
그러게 우군은 함부로 건드는게 아니죠. 약점이 뭔지 빤히 알고있을텐데 말이죠. 약점이 없는것도 아니었고..
달토끼
16/07/30 15:55
수정 아이콘
경찰이 맞은 업무가 너무 광범위해서 어쩔 수 없죠. 특히나 동인 쪽이라면 더더욱 모를테고...;;덕후 형사가 있어야 이야기가 빨리 될텐데 크크크
자판기냉커피
16/07/30 15:58
수정 아이콘
어휴 그러게 왜 독자를 공격해가지고 동업자들까지 피해입게 하는건지...
16/07/30 15:58
수정 아이콘
적이된 아군 보정.
16/07/30 15:59
수정 아이콘
https://twitter.com/mirugi_jp/status/759070379914645504
https://twitter.com/mirugi_jp/status/759073688348078080
https://twitter.com/mirugi_jp/status/759256777942851585

웹툰갤 저 분은 뭔가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구요. 어설프게 법령 찾아보면서 곡해하는게 제일 위험하죠. 링크한 분은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니 한번 확인해보시길.
16/07/30 16:03
수정 아이콘
글쎄요.. 어제 성기에 왜 김을 붙여야 하느냐는 여성분 트위터가 올라온 거 보면 이분은 너무 사태를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최소 2~3할은 일단 걸리지 않을까 예상중이라......
㈜스틸야드
16/07/30 16:04
수정 아이콘
근데 그것도 ISBN을 발급받아야 되는걸로 압니다. 동인지는 ISBN 발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음란물로 걸려요.
16/07/30 16:19
수정 아이콘
ISBN하고 간행물 여부하고 무슨 상관이죠... ;; ISBN은 순수하게 유통을 위한 표준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출판사만 차리면 동인지라고 못 받을 것 없고, 굳이 ISBN을 받지 않아도 책 내는 것 가능합니다. 단지 ISBN을 안 받으면 정규 유통 경로를 못 타니까 받는거죠...
16/07/30 16:27
수정 아이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2조 3항입니다
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저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사항이란
1. 출판사
2.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그러합니다
kartagra
16/07/30 16:29
수정 아이콘
출판사를 차려서 내든 ISBN을 받든이죠. 근데 보통 출판사 끼고 내는 간행물을 동인지라고 하던가요? 그리고 둘다 안하면 그건 그냥 음화반포죠 뭐.
16/07/30 16:34
수정 아이콘
출판사차리고 정식출판하면 심의 통과는 둘째치고 더이상 저작권 눈 안감아줍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헬중의 헬인 레드오션이라 1년버티기도 힘듭니다.
16/07/30 17:01
수정 아이콘
네. 어설프게 법령 찾아보면서 곡해하는게 제일 위험하네요.
서연아빠
16/07/30 17:47
수정 아이콘
훔.....내말을 이용해 내말을 증명한다!!
The xian
16/07/30 17:45
수정 아이콘
동인지가 간행물로서의 법적요건을 구비하지도 않은 녀석이어서 심의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간행물윤리위원회에 민원 넣은 사람이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ISBN하고 간행물 여부하고 무슨 상관이죠'라니요. 정말 어설프게 법령 찾아보면서 곡해하는 게 제일 위험하군요.

그리고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과 현업에 적용되는 법령을 아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안군-
16/07/30 16:08
수정 아이콘
근데 법령과 상관없이 저기 물건들은 우리나라 심의등급상 출판이 불가능할 수준인지라... 어차피 불법음란물. 크크크...
릴리스
16/07/30 16:10
수정 아이콘
저작권이니 그런거 필요없이 음란물 제작 및 유포에 빼도 박도 못하게 걸리는데요?
테바트론
16/07/30 16:10
수정 아이콘
이 분이 말씀하시는 건 출판사에서 정식으로 출판되어서 간행물로 인정되는 경우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온리전 등에서 판매되는 19금 동인지들은 등록된 출판사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행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16/07/30 16:28
수정 아이콘
딱히 의미를 두고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어느 정권하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깜빡하신 것 같네요.

심의가 잘못되어서 19금딱지가 안 붙여진 상품을 계속 가지고 있어도 관계가 없는 것은 '소비자'이구요, 출판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빠져 있죠.

딱히 트윗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동인지에 음란성이 있는가이고
이 부분에서 태평양 같은 판단력을 가진 일본 이야기를 가져오는 것은 오류입니다.

가장 중요한 음란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추측이죠.
kartagra
16/07/30 16:35
수정 아이콘
그 일본조차도 김안붙이면 난리가 날텐데 대놓고 김 왜붙여요!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뭐. 태평양 같은 판단력을 가진 일본 기준으로 해도 분명 걸릴게 넘친다에 한표걸어봅니다 크크
저 신경쓰여요
16/07/30 16:29
수정 아이콘
이건 1Q84 같은 하루키 소설처럼 성적 행위가 노골적으로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에 출판사 측에서 임의로 19금 붙여 인쇄하면 그만이고, 설령 안 붙어서 사후심의에 걸리더라도 스티커만 배부하면 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 동인계에서 팔고 있는 책들은 대부분이 빼박 야한 거 그 자체가 목적이라 그냥 음란물로 취급 받을 텐데... 처제와 함께.avi랑 스파르타쿠스가 다른 것처럼요
-안군-
16/07/30 16:17
수정 아이콘
이제 여기다가 교육계, 기독교계, 학부모단체, YWCA...정도만 끼얹어주면, 레알 혼파망 크크크...
이라세오날
16/07/30 16:41
수정 아이콘
꿀잼이네요 밖에있어서 모바일로 밖에 못 보고있는게 아쉬울지경 크크 근데 그냥 음화전시 및 판매로 잡아들여도 걸릴것 같은 사안들이라 기대되네요.
16/07/30 17:05
수정 아이콘
어설프게 법령 찾아보면서 곡해하는게 제일 위험하다는걸 잘 알고 갑니다.
응~아니야
16/07/30 17:24
수정 아이콘
크크 넘나 웃긴 것
16/07/30 17:14
수정 아이콘
마이너 오덕끼리 왜 건드려서 이 사단을 일으키는 지.........
그동안 국가권력에 당한 게 얼마나 많은데.
피아니시모
16/07/30 17:19
수정 아이콘
어설프게 법령 찾아보면서 곡해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는 걸 알고 갑니다
물만난고기
16/07/30 17:41
수정 아이콘
사이다는 사이다고 2d망가나 에로게임, 야애니에 대한 음란물유포나 아청법관련해서 대중들의 반대기조가 이걸 통해 그 정당성을 상당부분 잃었다고 보는지라 사안이 이렇게 흘러가는게 꼭 좋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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