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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12 13:40
아직 범죄자로 밝혀지지 않은 피의자들을 위한 법이죠;;
한 사람 인생 망치고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면 누가 책임지나요;;;
16/01/12 13:44
당연히 드립으로 국내 도입하자고 하시겠지만
유게라도 엄격 진지 근엄하게 보면 중국 인권이 개차반이라 일어나는 일인데 이걸 도입하면 우리 수준을 그만큼 끌어내리는거죠
16/01/12 13:50
개인적인 생각을 게시판에 써가면서 다른사람들 기분 나쁘게 한거 같아서 지웁니다.
댓글 잘 안다는 편인데 제가 인신매매 장기매매 등 인권범죄에 혐오감을 가지고 있어서 말이 심했네요.
16/01/12 13:56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피의자 신분일때는 생각해줄만 한 것같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의심이 가는 사람의 법적 구분 기준이 필요하긴 하니까요.
16/01/12 14:00
그 법적 구분을 사법부에서 해야지 경찰과 언론이 하는 게 아니죠.
게다가 저런 얼굴 공개로 생기는 긍정적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전 도저히 모르겠어요. 대중들의 저런 놈들 얼굴이나 한 번 보자.. 하는 호기심 충족 이외에 무슨 이점이 있는 건지..
16/01/12 14:27
당연히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범죄자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체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모두 제한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쳐도 '인권'마저 빼앗을수는 없죠.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이니까~ 인권은 받을만한 사람한테 주는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거니까요.
16/01/12 14:40
그러니까 '받을만한 사람' 이라는 표현에서 '받을만한'에 해당하는 사람, 즉 인권부여 대상자와 비대상자를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 가를 수 있을까요. 그런 기준 설립의 자의를 인간과 사회에 맡겼을때 생겨난 결과가 노예제도, 성차별, 인종차별, 종교차별인데요.
현실적으로 모든 인간이 다 모든면에서 평등해질 수는 없고,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날두와 저, 그리고 케냐에 사는 올리팀퍼는 셋다 같은 인간이지만 호날두는 아벤타도르를 타고 저는 소나타를 타고 올리팀퍼는 맨발로 걸어다니죠. 그건 자연스러운거에요. 그러나 저와 호날두와 올리팀퍼 모두 천부인권에 의해 노예가 도구가 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권리는 동일하게 집니다. 이는 그 누구도 자의로 인해 절대로 빼앗지 못할 가장 기초적인 최소한의 권리라서 천부 인권의 개념으로 남겨둔것인데 사회가 개인에게서 이것마저 빼앗도록 허용할 수는 없어요.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거야 내심의 자유지만 댓글로 표현하시면 저도 계속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피드백 할 수 있는거니까요.
16/01/12 14:41
개인적인 생각일지언정 공개 게시판에 글을 남겼다는 것은 내 생각에 대한 동조나 찬성은 물론 반박이나 비판 역시 감수하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무슨 뜻으로 맨 마지막 줄을 첨언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사족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지금 님의 생각은, 윗분께서, 그리고 바로 이 아래 댓글들에서 여러 회원분이 지적하셨듯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있고 이유를 막론하고 침해되서는 안 됩니다.
16/01/12 14:33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자의 일각을 차지하는 나치 전범들도 전후 그 범죄에 대해 체포된 상태에서도 인간으로서 인간이 누릴 권리는 누리고 그 인권의 한도 내에서 처벌받아 갔습니다만.
16/01/12 14:18
그건 경찰이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가 확장되면 삼청교육대나 독재정부 시절에 시위하는 학생 잡아다 고문실에서 죽이는 것도 다 합당한게 됩니다.. 조폭은 인간이 아니니까 삼청교육대에서 굴리고 두둘겨 패도 상관없고 시위하는 사람은 북한 사주를 받고 하는 빨갱이니까 잡아 죽여도 된다는 논리도 잘못된게 아니라는게 되죠.. 얼굴 공개는 그냥 감정적 보복밖에 안되는데 그걸 국가기관이 나서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16/01/12 14:24
유괴범 수준이 아니라 미성년연쇄살인강간범도 당연히 사람입니다. 히틀러도 사람이고...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문제 인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죠.
16/01/12 14:27
1. 범죄 혐의 여부는 경찰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2.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어떤 이유로든 '인간이 아니다'라고 정해버릴 권리를 줘서는 안됩니다. 이건 절대 예외가 주어져서는 안되는 항목입니다.
16/01/12 14:06
저런 행태가 바로 포퓰리즘이죠. 엉뚱한 걸 포퓰리즘이라 우길게 아니라.
물론 중국 공안은 포퓰리즘 목적으로 저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쪽 동네는 좀 더 단순하고 일차원적으로 생각해야...예를 들면 귀찮아서 라던가.
16/01/12 14:29
중국에서도 이걸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유식자들은 절차공정성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민주사회를 바라는것이냐 하고있고 일반대중은 쳐죽일 놈들한테 무슨 인권이고 나발이고 있나하고 있고. 아무리 뭐라 해도 법체계의 한부분인 경찰이 저러면 안되죠.
16/01/12 14:33
? 저거 보도자료 담당자한테 '얘 얼굴 모자이크 해라' 하고 알려주기 위해 현장에서 임시로 달아둔걸 담당자가 실수로 유출했거나 한거 아닌가요? 아무리 중국이라지만 말이 되나 이게 크크
16/01/12 15:49
위에 첨부된 웨이보 캡쳐가 저 사진을 포함한 게시글입니다. 내용 안에 모자이크! 하고 이모티콘 붙인걸 보면 의도적인겁니다
거기에 공안당국의 발표도 있었구요
16/01/12 14:33
판결 내기 전까지는 범죄자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잡히면 범죄자인가보다하죠.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길 ㅠㅠ
16/01/12 14:45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 인권은 보호하라고 있는 겁다. 지키지 않고 보호하지 않으면 그것이 주관적으로 해석 될 여지를 심어주는 것이고 그게 결국 자기 자긴한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는 이유는 그래야 내가 존중 받기 때문이죠.
16/01/12 14:47
귀찮으면 면사포라도 씌울 일이지. 저건 공안의 월권입니다. 자신들이 먼저 사회적 사형판결을 내린 거에요.
피의자들이 범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권한이 공안에게 없습니다.
16/01/12 14:49
사진의 저 사람은 정말로 쳐죽일 만한 나쁜 인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경찰이 이 사람은 명백한 피의자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얼굴을 까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 중에는 분명히 억울한 사람도 생길 겁니다. 과장도 위선도 아니라 억 명, 백억 명의 진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을 까는 것보다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의 얼굴이 안 까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저지르지도 않은 아동 인신매매, 강간, 살인 같은 죄를 쓰고 얼굴이 까발려진다면 살고 싶지가 않을 것 같아요.
16/01/12 15:45
원래 사람이란 동물이 본인의 심리적 통쾌함이 최우선이고 그로인해 생기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후순위 아닙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별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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