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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21 16:22
검사의 처분명령서 내용을 본게 아니라 정확한건 아니지만
아마 처음엔 이 곤계란을 무가물 또는 기타 폐기해야 할 사유있는 물건으로 보고 폐기명령을 했는데 새끼오리가 태어났으니 이제는 '유가물'(!)이 됬으니 공매처분으로 바꾼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런건 다 행정적인 거고 실제로는 저 오리들의 딱한 사정을 참작한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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